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인사청문회는 국토부의 현안,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관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서 후보자는 국토부 현안과 관련,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 운영권의 민간 이양은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공기업인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보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진행 절차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약속,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 개입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조치도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전제로 대출채권 또는 지분매각제도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덕성과 관련 검증도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 부인의 ‘고액 사교육 조장글’ 논란, 후보자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