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조직법 3대 조건 제시… 靑·與 거부

野, 정부조직법 3대 조건 제시… 靑·與 거부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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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멘 박기춘…靑·與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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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가운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수정 제안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청문회 실시와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기춘(가운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수정 제안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청문회 실시와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는 상관없는 사안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며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마련 ▲개원 국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 검찰조사 실시와 사퇴 등 3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정부 원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 업무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오후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런 입장 선회에 우리 당내에 반대 의견도 많지만, 국정표류·강경충돌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어서 당내 이견을 혼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3대 조건을 제안하는 같은 시간에 “SO 인허가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서야 박 원내대표가 “양보안은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회의에 참석해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우 수석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3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은 정치권이 공정 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3대 조건에 대해 이미 비공개 협상에서 우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은 박 원내대표의 3대 조건 제안 때문에 취소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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