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윤곽, 부총리제ㆍ위원회 등 ‘부처칸막이’ 해소 관건이승종 과거 보고서에서 ‘사회안전ㆍ경제ㆍ복지분야’ 선임장관제 주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차기정부의 윤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안의 법률안 개정 작업,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중순에는 조직개편의 초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1~17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도 자체 워크숍을 위해 마련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6일까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최종 확정하지만 9일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정도의 범주에서 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부처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에 쏠리는 양상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부총리제도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 형태로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눠 총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방식으로 4∼5개 정책분야별로 그룹을 짜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룹별로 ‘총괄장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낸 이승종 인수위원은 지난해 행정학회 회원들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안전ㆍ경제ㆍ복지분야에 선임장관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임장관실 폐지 등의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특임장관의 임무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당 부분 중복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