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동흡·조직개편안·공약 재원마련 등 4대 현안 본격 정치력 시험대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생과 새 정부 조각 인선에 집중하며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첫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 의혹이 연일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부처 간 갈등 양상을 띠는 정부 조직 개편안, 재원 마련에 따른 대선 공약의 출구전략 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새 정부의 방향타로 떠오른 것이다. 박 당선인의 선택이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이자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 기로로 여겨지는 까닭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당장 박 당선인에게 최대 딜레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제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터라 박 당선인도 쉽게 ‘바통 터치’를 해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야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여권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해법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엔 이미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박 당선인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문제도 박 당선인의 정치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판공비 유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오는 21~22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타를 맞을 경우 박 당선인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선 강행을 고집하지 않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함량 미달이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은 배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의 첫 작품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통상과 과학, 식품 분야의 분리 등을 놓고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 조짐이 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