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방통기금 3조도 눈독

새 정부 조직개편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규제 기능만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몸집을 불리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막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 협상이 변수로 남은 가운데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맞물려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통신 콘텐츠 진흥업무 이관 등을 다룬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방통위와 문화부의 샅바싸움은 연간 매출이 1조 5000억원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향후 누가 책임지느냐는 데까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표면적으로 조직개편에 반발하지만 내부에선 옛 정보통신부 출신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을 반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방통위의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등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모여,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방통위는 본부 인력 500여명 가운데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230~300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 기능과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이 합해져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방송진흥정책국이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이란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조직의 70%가량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미디어렙법 출범 과정에서 문화부에서 가져온 코바코와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화부 내에선 “인수위가 ‘통신 등 콘텐츠 진흥 업무를 넘긴다’고만 언급해 방송 분야는 문화부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방송기술 업무는 ICT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게 맞지만 방송 콘텐츠는 한류 육성, 독립제작사·디지털 콘텐츠 진흥 등을 담당한 문화부로 오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방송 콘텐츠 진흥 기능을 가져오면서 옛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과 옛 방송위 방송발전기금 등이 통합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도 끌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방통위로 넘어간 코바코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애초 광고는 문화부의 고유업무인 데다 ICT 부처나, 심의기구로 전락한 방통위에 방송광고나 방송 콘텐츠 업무를 준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같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문화부이지만 고민도 있다.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에 빼앗긴 외교통상부가 전 세계 28개국에 자리한 해외문화홍보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나 인수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