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비서실장 신설…특임장관실 정무기능 흡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안은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현행 국무총리실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체제’를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로 나눠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이원 체제’로 환원시킨 것이다. 차관급이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2명에서 총리비서실장이 추가돼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업무 역시 ‘기능적 분화’가 이뤄지게 됐다.

기존 사무차장의 역할 중 비서 업무는 총리비서실이 맡게 된다. 그동안 사무차장의 경우 비서 업무에 주력하다 보니 정책 분석 업무 등을 소홀히 다뤄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리비서실은 또 폐지 예정인 특임장관실의 정무 기능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율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 기능을 분리·독립시켜 정책 조율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명칭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무조정실로 환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두 차장의 명칭 역시 업무 성격을 반영해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국정 어젠다 및 상황 관리, 총리는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각각 주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위원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기회균등위원회,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실 조직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못지않게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 주도권을 쥐지 못할 경우 책임총리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새 체제의 안착 여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체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체제는 역대 정부 중 책임총리제를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