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위원회 신설 땐 통폐합될 상임위 ‘1순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를 국회에 새로 설치하는 대신, 환노위와 여가위 등 기존 상임위 1개를 유사한 성격의 상임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개편 방안이 논의될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5일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를 만드는 식의 아이디어가 (여야 간에)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는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쌍용차 국정조사,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과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계·환경계·여성계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폐지된다면 거센 파장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가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이 겸임하는 ‘겸임상임위’로 운영돼 여성 문제를 ‘푸대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환노위를 해체할 경우 환경 업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노동 업무는 지식경제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를 1개 증설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까지 총 2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를 1개 늘리려면 595㎡ 정도의 별도 회의 공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만만치 않아 2개 이상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맡기기에는 덩치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은 환노위와 여가위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통폐합할 다른 상임위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손을 대고 싶어 그러는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뒤 (폐지가)필요한지, 아닌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