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원안대로’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외교통상부에서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 기능 분리’를 둘러싼 외교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의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상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한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박 당선인은 전날 “외교부 통상기능 이관은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해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박 당선인은 “수출입 1조 달러 이상 되는 중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는 통상 교섭을 통상 관련 장관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교부 장관이 갈 수 없으니 통상본부장이 한다”면서 “본부장이 다른 장관하고 맞상대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장관이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알고 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산업통상부가 통상을 맡아서 각 부처하고 하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 등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 (교섭 과정에서) 축산은 농림축산부 전문가가 통상을 맡은 장관과 팀을 이뤄서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외교부는 팀을 이뤄서 하는 것이 제한되더라”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도 “당선인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대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며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