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 반대·공기업 민영화” 앞장 섰던 현오석 “복지는 확대·공기업 효율화” 박근혜와 통할까

“복지병 반대·공기업 민영화” 앞장 섰던 현오석 “복지는 확대·공기업 효율화” 박근혜와 통할까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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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분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민영화의 ‘전도사’였다는 과거 전력 탓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인맥을 중심으로 한 그의 행적도 도덕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단선적 민영화보다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 엄격한 부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최전방에 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 추진’ 등을 포함하는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년)을 세웠고, 현 후보자는 당시 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실현에 힘을 쏟았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복지 확대’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비전 204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등 복지병(病)이 심화되고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 지속발전 가능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며 큰 정부에 대한 반대론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작은 정부 예찬론을 펼치기도 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맥코리아’(2012년 개봉)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에서 특혜의 대상으로 나오는 맥쿼리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가 현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자 이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다. 현 후보자는 당시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나서며 특혜설에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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