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국정 목표의 세부 전략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민생활·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다.

우선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월 9만여원)을 받는 소득하위 70% 계층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10만원을, 미가입자는 약 4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금 비가입 하위 계층에 지급되는 월 20만원은 당장 노인 빈곤 해소에는 기여하겠지만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는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환자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폭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원 폭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인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세부 로드맵 없이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나왔다.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방안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구체적 액수, 재원 마련안, 지원 대상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