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 목표 첫 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동안 구현해 갈 주요 경제 정책이 담겨 있다.

전략 방향으로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 융합,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특히 IT-SW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 융합, 과학기술 국제화, 융합 성공모델 창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듯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을 위해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금융 부문 규제·감독체계를 개선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