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 순위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이 꼽은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 소득이 높아지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고용을 국정과제의 앞자리에 놓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임시 일자리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곁들였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고용률은 57.4%로 석 달 전(60.1%)보다 2.7%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5%)이나 새 정부 고용률 목표치(70%)에 비해 크게 낮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잠재성장률 제고’(4명), ‘경제민주화’(3명), ‘경기부양’(3명) 등이 꼽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안에 복지가 담겨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경제성장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경제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조원동 경제수석 인선에 대해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4명(19.0%)에 불과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애착이 각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실세 정치인 장관이 포진한 보건복지부 등 부처를 잘 조율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4명(66.7%)이 찬성했다. 규모로는 10조~15조원(8명, 53.3%)이 적절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원)의 절반 정도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경제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태정 우리금융 수석 연구위원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경기조절 기능에 써야지 복지 등에 (추경을) 써서는 안 된다”며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