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년법원을 상대로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년법을 근거로 가해자 보호를 우선하느라 정작 피해자의 알 권리는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4일 A(15)양이 수원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양이 요청한 가해자 B(15)군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원가법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수원가법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B군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법원이다. 피해자는 B군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몰라 두 달 넘게 소장조차 보내지 못하고 애를 먹다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 재판의 쟁점은 B군의 인적사항이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수원가법이 소년법 30조2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A양 측은 “인적사항은 사건 기록·증거물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지난 5일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해 ‘제2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19)씨와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쉬태그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 일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10대 ‘로리대장태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을 복역해야 한단 의미입니다. 또 공범인 20대 ‘슬픈고양이’ 류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배씨에게 10년간 전자발씨를 부착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대법원 최종 판단 앞두고 이 지사, 공개변론 신청 변호인 “침묵도 공표냐” 정치화 우려에 안 할수도 ‘단두대에 목이 걸려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확정짓게 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선고는 원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을 넘었다고 해서 판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권에서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잇따라 나오며 5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결과로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수사 및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여권에서 내놓으면서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는 거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과 비판이 맞서면서 당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사건은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한 전 총리가 2007년 3~9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20일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2015년 8월 24일 수감됐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에서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수사 과정을 비롯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재판 쟁점 ‘한만호 검찰 진술 신빙

이인걸 “감찰 과정서 중대 비위 혐의 드러나” “윗선 지시로 중단…‘사표’수리로 종결은 이례적” 조국 “중단 아닌 ‘적법한 종결’ 금융위 통보가 ‘이첩’” “재량권 행사로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감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130여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부정 등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다뤄진 사안은 감찰무마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감찰권을 침해한 것인지 입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적법하게 종료(종결)된 것”이

승리 단톡방서 나온 ‘경찰총장’ 현 정부 실세 경찰관 연루 파장 검찰, 추가혐의로 구속시켰지만 범죄 증명에는 실패...항소할 듯 지난해 3월 13일,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총장은 실존하지 않는 직함이지만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전직 경찰청장, 전직 서울경찰청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틀 뒤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당시 경찰청에서 핵심 보직(인사담당관)을 맡고 있었고, 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경찰 입장에서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2개월 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총장’ 윤모(50) 총경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17년 9월 처음 불거진 성범죄 혐의 2년간 미국서 체류하며 수사망 피해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 구속 기소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동의있었다고 믿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피고인 고령’ 참작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회장이 지난 17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소 이후 미국에 체류하며 수사망을 피했을뿐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던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성범죄 혐의 불거진 지 2년만에 귀국했던 김 전 회장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처음 드러난 건 2017년 9월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서가 그해 2~7월 사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7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었던 김 전 회장은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

정경심, 다음달 10일 구속기한 만료 “추가기소 따른 구속기한 연장 막기위한 선택” 병합 여부 관계없이 연장 신청 가능 “조국과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높이려는 것” “피고인 측 변호인이 나서서 인권보호를 위해 병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주장을 번복하는 거라면 주장의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검찰에 ‘부부 재판을 통해 망신주기 계획이다’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해왔는데 (병합 신청을 안한 것은) 소송 절차 지연을 통해 구속 기간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9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 교수 측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재판부가)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저흰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와 남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거라는 세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檢 ‘n번방’ 사건 관계자들 추가 수사에 재판 연기 조주빈 등 운영진들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관건 “제작·배포 외 소지·시청도 엄벌해야” 현직 법관들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공유·배포·관전한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25·구속) 등 주동자를 포함해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씨의 후계자격인 이모(16)씨(대화명 ‘태평양’)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들을 근거로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8일 기준 동의자 수만 2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쉬태그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린 ‘솜방망이’ 판결이 n번방 사태를 키웠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n번방 운영진들 재판 재개…‘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관건 실제 조씨처럼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

신천지 2인자 김남희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대전지법 신천지 포교방법 “사기범행과 유사” 신천지 “마녀사냥 극에 달해, 저주·증오 거둬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신천지 이만희(89) 교주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천지를 겨냥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이면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했지만 과거 신천지 2인자로 불리던 김남희씨의 횡령 사건과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피연 “가평 청평면 고성리 별장은 업무상 횡령” 전피연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코로나 역학조사 협조 과정에서 관련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 제출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

1심 “초단기 승합차 렌트” ‘불법 콜택시’ 오명 벗어 3개월 기소 늦췄던 검찰 정부 정책 대응 아쉬워 지난 19일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주목 받아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전부터 ‘직관’(직접 관람)하려는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선고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지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방청객들이 길게 줄 지어 서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들 소지품을 검사하고 몸 수색을 하는 등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방청객 150석이 꽉 찼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차 산업은 무슨, 법을 어기면서 그게 무슨 4차 산업이야?” 1심 재판을 맡은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입장하고 타다의 실질적 경영진인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에 앞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길게 설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연달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절차가 아직 많이 남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고위 간부들 외에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에서 벌써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요. 특히 13일과 14일 있었던 두 개의 판결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판단들이 담겨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향방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무죄 판결이 난 두 가지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전체적인 주요 배경과 핵심 혐의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가 무죄를 선고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라는 전체 사건의 뿌리 중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들의 혐의는 곧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14일 서울

전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에도 판사 재량으로 집행유예 가능해 재판장, 준법감시위 설치 요구에 정치권·시민단체 ‘봐주기냐’ 비판 정준영 판사, 회복적 사법 앞장서 정경유착 고리 끊어낼 기회로 봤나 ‘작량감경.’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자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 판단도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법 53조의 작량감경 규정 때문입니다. 법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량은 곧 재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하한인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명단 송부 등은 종전에도 하던 일 ‘의무 없는 일’ 꼼꼼이 따져야 박근혜 재판···3월로 연기 조국·양승태 사건도 ‘영향권’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81)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저지른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 상급자가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건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의무 없는 일’ 김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에 법원,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드파더스 활동가 ‘무죄’ 비방 표현 안돼..기준 제시 “아이는 매일 매일 자랍니다. 맞벌이도 힘들다고 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뒤 변론, 평의를 거쳐 이튿날인 15일 자정이 넘어서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증인은 피고인을 향해 “제가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배심원단을 움직인 것일까요. 배심원단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에게 전원 무죄라고 써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신상 공개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신상 공개를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