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미전실 출신 강경훈 부사장도 실형 그룹 차원 비노조 경영 방침에 매여 조직적 노조 활동 방해로 결국 처벌 삼성 입장문, 건강한 노사문화 약속 “재판부로서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감안했을 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입니다. 강 부사장은 그의 상사인 이상훈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부사장이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된 이유는 그의 이력과 관련 있습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전무,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미전

지난 한 주간 성폭력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인들에게 선고된 판결을 두고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각각 중형이 선고된 반면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형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판결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와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최씨도 정씨와 함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

안인득 사건, 배심원 8명 사형 공무원 2명 숨진 ‘봉화 엽총난사’ 배심원 7명 중 3명 사형 의견 써 사형 써냈지만 ‘무죄’ 뒤집히기도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만 22명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안인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문에는 범행 전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난 3월쯤 안인득은 어디엔가 버려져 있던 기름통 1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주 시내의 한 시장에서 흉기도 구입했습니다. 20여일 뒤인 4월 17일 자정이 넘은 시각, 그는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을 들고 집에서 약 3㎞ 떨어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휘발유를 산 그는 주민들이 깊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쯤 그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사건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2주

검찰의 대규모 세 번째 수사 김 전 차관 구속으로 자신감 진술·물증 확보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김 전 차관 측 “재판부에 경의” “검찰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된 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특별수사단을 꾸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특별’을 뺀 수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명칭도 참 길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핵심 인물인 김학의는 수사단 명칭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는 지난 6월 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단장 등 절반이 넘는 검사는 원 소속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사단이 2개월가량 수사를 하면서 거둔 성과라고 한다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단은 가장 큰 장벽인 공소시효 벽을 넘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이른바 ‘별정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였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두고 검찰의 ‘뒷북 기소’를 비판하는 질책을 윤씨의 판결선고 과정에서 쏟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강간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4억 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씨의 공소사실 12개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 공갈미수, 알선수재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었던 강간치상 혐의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2006년 여름과 2007년 여름,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

2012년 발생한 체육계 미투 1호 사건, 가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 “정신적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시점이 소멸시효 시작점 되어야” 여성계 “성폭력 피해 구제와 인권 보호 위한 획기적 판결 계속 나와야”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사건 당일이 아닌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무려 18년 전에 있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요. ‘도가니’ 사건 이후 2012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여전히 남아있어 성인이 되고 난 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배상 가능성을 크게 넓힌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이 사건의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장벽을 낮아지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조규설)는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씨가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 테니스 코치였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9일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판단이 완전히 뒤집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는데요. 아예 정반대의 판단이 이뤄졌던 만큼 과연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관심이 모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모두 10차례 성폭력을 가했다는 게 공소사실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관계에서 ‘위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고, 2심에서는 한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번의 성폭력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위력이 행사됐는지였습니다. ●1심 “두 사람 위력관계 맞지만…자유의사 억압은 아냐”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유

2016년 말, 전국에 들불처럼 촛불을 번지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모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세 마리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최씨가 가진 것으로 뇌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판결과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의 액수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89억원, 2심에서는 36억원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72억원, 2심에서는 86억원이었는데 대법원은 86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과 같은 거죠. 박 전 대통령과 최

1심, 도주치상 등 혐의로 1년 징역 항소심, 3개월 금주 프로그램 실시 귀가 시간 제한, 매일 모바일 보고 일주일 1회 판·검사, 변호사 채팅 지난 6월 법원 첫 ‘치료 구금’ 실시 법에는 치료적 힘이 있다고 합니다. 법관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것을 넘어 범죄의 원인을 해결해 줄 때 법이 ‘치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 사법의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범죄자)이 아닌 죄에 집중해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범죄-형벌’의 무한 반복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치료적 사법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법원이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논의만 있었을 뿐 본격적인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의미 있는 시도들이 엿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 구금’에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재판부의 3개월 실험 시작 “이번에 세 번째 걸렸네요?”(재판장) “네.”(피고인) “이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돼서 재판받는 건 처음이죠?”(재판장) “네.”(피고인) “벌금형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

“(대통령)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 답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책(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과 이후 청와대가 보고시각을 조작한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등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까지 살해하려다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려 18년이나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에서 절반도 안 되게 대폭 형이 줄어든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무조건 사회에 격리하고 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먼저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치료적 사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18년이나 감형하며 치료감호명령을 유지한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과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사법의 역할, 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은 뱀파이어” 흉기 휘두른 20대…재판부 “매우 심각한 심신 미약”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인천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 재판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 7명 중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프리젠테이션(PT) 공방과 의견서 등을 통해 나날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들의 항소심 재판은 결심공판을 갖고 심리가 마무리됐고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공작을 공모했는지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준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변호사를 센다이·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그러나 김 지사는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댓글공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2016년 11

1심서 ‘유승준 효과’ 주장 교훈 맞지만 긍정 효과 글쎄 영주권자 입영 늘어나는 건 국내 경제활동 유인 때문 1심, 입국 금지 조치 “적법” 대법, 처분 여부만 판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병역 문제를 건드린 탓일까요. 한창 가수 활동을 하던 시절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유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17년이 지나도 “용서해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며 유씨에 대해 온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유씨의 지난 17년 역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나 다름 없습니다. 유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유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이 불이익(무기한 입국 금지)보다 크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치밀한 범행 준비와 잔혹한 살해 과정은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주도면밀한 사후처리로 인해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의심할 뿐이죠. 검찰은 시신 없어도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죠. 살인 혐의가 인정된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 무죄 선고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것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신은 없지만…‘제보’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2007년 10월 용인시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박모씨는 말다툼하던 동료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생매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박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피해자 몸 위에 부어 질식사 시켰습니다. 박씨의 범행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고, 그동안 유족들은 피해자의 생사 여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