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무죄 방산 직원들도 항소심 무죄 “사소한 절차 흠” 검찰 머쓱 고법, 자료 내고 자체 평가도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하는데 “다른 목적 있나” 의혹 제기 형사 사건도 같은 잣대 필요 최근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혐의가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2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집한 서류들이 권 의원의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 등 관련 법리와 함께 검찰이 압수한 서류가 왜 권 의원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이모(35)씨. 지난해 4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0)양을 알게 돼 그날 밤 11시 44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태워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실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A양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누워있는 A양을 올라타 옷을 벗기고 A양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올 만큼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형이 낮아진 건 당초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 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서입니다. ●1심은 강간·2심은 미성년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과연 홍 감독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는 ‘청구 기각’입니다. 법원이 홍 감독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홍 감독)와 피고(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김 판사의 판단인데요.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혼 판결에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논리가 대립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이어진 판례입니다. 민법 840조의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법원이 쓰는 ‘주문’입니다. 늘 쓰이는 이 주문이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을 한 재판장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전날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의 “피고(법원행정처장)가 2018년 6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인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 당사자인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해 듣고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검찰이 대법원이 비위를 통보한 66명의 법관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조사한 문건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낸 겁니다. 어떻게

“피고인은 강원랜드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정당한 행정조치 과정을 빌미로 최흥집(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에게 기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내정자를 채용하도록 외압을 가했다. 카지노 증설 허가 과정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최흥집이 ‘의무 없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게 한 것이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실장에게 전화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조카와 처조카가 원서를 접수했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잘 얘기해주십시오’라고 채용을 청탁했다.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를 상향 조작했다. 강원랜드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것을 묵시적으로 청탁받고, 그 대가로 친인척을 강원랜드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사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본 것인데요. 두개의 공소사실 모두 채용청

‘영초언니는 제게 담배를 처음 소개해준 나쁜 언니였고, 저를 이 사회의 모순에 눈뜨게 해준 사회적 스승이었고, 행동하는 양심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준 지식인의 모델이었습니다. 천영초 선배는 긴급조치 시대 대학가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잊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역사를 기록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출간된 책 ‘영초언니’의 주인공 천영초씨와 책을 쓴 서명숙 제주올래 이사장 등이 ‘긴급조치 9호’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지난 17일 천씨와 서씨, 안희옥씨와 가족, 고 유구영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천영초·서명숙…국가배상 소송 패소 천씨와 서씨는 대학생들의 시위

-“검찰조사에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맞나요?”(검사), “네, 맞습니다.”(쌍둥이 자매 중 첫째) -“아직도 아버지가 재판받는 이유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국회의원, 교육감 세력이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검사),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겠습니까?”(쌍둥이 자매 중 둘째) 지난달 23일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둥이들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또박또박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으로 성적이 올랐는데 왜 자신들을 모함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반박을 해냈습니다.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뒤인 23일 현씨는 시험답안을 쌍둥이들에게 유출해 성적을 올리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2017년 10월 중순, 서울의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의 주인이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씨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죠. 최씨가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최시원 특별법’의 입법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저와 관련된 모든 일에 더욱 주의하겠다”면서 “많은 분들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당시 사건에서 비롯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최씨도, 한식당 대표도 아닌 전혀 아니었는데요. 프렌치 불도그 견종을 포함해 반려동물의 분양과 관련 도·소매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월 A신문사와 B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식당 대표의 사고를 당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A사와 B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업체 대표 “프렌치 불도그 사진 저작권 침해·영업방해” 김씨는 A사의 ‘이웃집 반려견<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5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