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법무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측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법시험 존치 연장 결정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교육부, 법학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원도 없었던 법무부가 불쑥 사법시험 존치안에 힘을 실어 줘 로스쿨과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시낭인’ ‘사법시험 망국론’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폐해가 너무 크다. 대학 캠퍼스에 사법시험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전공을 불문하고 주요 대학들의 수재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황금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법시험 존치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조 인력 배출 창구

지난 2일 국회에서 달 탐사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역사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1995년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지고 아리랑 다목적 1호 위성 개발이 착수된 이래 정확히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이룩한 우주 개발의 성과는 놀랍다. 5대의 지구관측위성, 2대의 우주과학위성을 띄웠고, 2010년에는 대형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발사했다. 2013년에는 그토록 꿈꾸어 왔던 최초의 국내 개발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됐다. 2020년쯤에는 보다 고성능의 한국형 발사체가 국산 위성을 싣고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발사체로 실용급 자국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우주 선진국들은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이 완성되면 우주기술의 진일보와 우주 개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우주 탐사에 나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달이다. 중국, 일본, 인도 역시 2007년 이후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우주기술은 기본적으로 멀리 보내는 기술의 경쟁이다. 강력한 로켓엔진과 정밀한 제어 및 항법 기

교육 정책은 미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요소다.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 덕분에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여성 블로거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 핀란드와 같은 곳은 교육제도가 정말 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09년 이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제도를 칭찬해 왔다.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갖고 있는 탁월한 교육적 기능을 접목한 교육방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PBS, 프랑스의 라생퀴엠, 독일의 베데알, 영국 BBC의 성인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 일본 NHK의 성인교육방송, 벨기에의 라디오 텔레비전 공개학교, 네덜란드의 라디오 시민대학방송, 중국의 중국교육전시대(CETV), 캐나다의 티브이 온타리오, 스웨덴의 UR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1951년 KB

내년 1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문은 통화정책에 버금갈 수 있다.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위기가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 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면 은행 대출이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일컫는 개념이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다. 그런데 흔쾌히 빌려주던 은행이 갚으라며 독촉이다. 이전에 빌려준 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도 꺼린다. 경기 하강은 더욱 가팔라진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피차 한 방씩 ‘펀치’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주저앉게 된다. 시스템적 리스크다. 리스크의 ‘싹’은 움이 틀 때 미리 잘라내는 게 최선이다. 호황기에는 대출 행태가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본을 더 쌓도록 유도하면 자제시킬 수 있다. 경기 하강기에는 ‘대출 줄이기’가 만연한다. 쌓아둔 자본을 쓰게끔 허용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핵심 운용원리다. 새 제도는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모두에 도전이다. 정책이 상충되면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월이 좋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은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그 인근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한다. 공직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시 퇴근이다. 술집도 희귀하고 집에 돌아갈 수단도 마땅찮기 때문에 회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혼자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도 이런 변화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몸 만들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도 상당수 있어서 머지않아 몸짱 공무원들도 제법 눈에 띄게 될 듯하다. 이런 순기능적인 변화도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도 커 보인다. 최근 모 부처 국장에게서 들은 하소연이다. 그는 주중에는 서울의 가족들과 떨어져 세종시 숙소에서 지낸다. 아침에 청사에 출근한 후, 오전 회의를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탄다.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국회에 예산이나 정책 설명을 위해 늦은 오후 다시 여의도로 향한다. 저녁 식사 후 8시쯤이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온종일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미루어 두었던 결재를 비롯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다시 오송행 기차에

한 시대 멋지게 살아온 큰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거산(巨山)은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이 돼서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각종 정치개혁 등 숱한 업적을 남겨 1960년대 이후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영광된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반복될 것이지만 서거 직전과 직후의 평가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중 나라를 잘 이끈 대통령을 묻는 조사에서 그는 불과 1%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랬던 그가 서거 직후 실시된 정치 발전에 대한 공헌도 조사에서는 무려 74%의 지지를 받았다. 비록 같은 조사나 질문은 아니라도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큰 비난을 받아 왔던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 나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던 사실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별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몇 주 전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 지역 연금 전문가 회의의 느낌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중국의 연금 개혁 행보가 예상보다 빨라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 문제 등 서구식 사회보장제도 분야는 우리가 중국보다 제도 운영 경험이 많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1867년 메이지유신 직후 공무원연금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1942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했던 일본으로부터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가져오긴 했으나 나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동북아 삼국 중 시대 흐름을 제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 것이 올해 OECD 세미나였던 것 같다. 이미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져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연금액을 자동으로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생연금이 100년 후까지도 재정

1900년대 초반,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애국가는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던 조선이 하느님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애국가의 간절한 소망은 비록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거치면서 세계 빈곤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에도 이를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하고 성공한 것은 선조들의 애국심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처럼 아무런 자원이나 산업기반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인적 자산을 중요시해 왔으며,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응집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리더십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부러움과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로 바뀐 것은 우리 모두의 커다란 업적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중국 등 후발국

대입 수능시험이 끝났다. 이제 고교 졸업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이에 맞는 대학,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도 어떤 신입생을 맞이할까 궁금하다. 지방대학이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이제 몇 년이 남지 않았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대학 총장 모임에 갈 때마다 지방대학 총장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 낼까 고민한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약 56만~58만명으로 2018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령인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2002년부터는 출생 인구가 약 5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2010년 이후는 43만명 수준으로 더욱 낮아진다. 2002년 출생한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쯤에는 대학진학률 70%로 가정하면 35만명 정도가 대학을 가게 된다. 현재 수도권 대학 정원과 지방국립대학, 지방 의대, 한의대, 간호대 정원 등을 더하면 이와 비슷한 숫자가 된다. 많은 지방대학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크다. 학생의 선택을 받은 대학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대학은 없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시장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도 높이고 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본인이 직접 “평양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한 게 최근 소식이다. 반 총장이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한 인터뷰에서였다. 반 총장은 이번 방북 추진이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두 차례 방문했을 때 논의됐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 15일 한국의 한 통신사가 11월 셋째 주 전격 방북이라 보도한 후 빠른 평양행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보름이 다 된 지금도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 반 총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행, 그것도 한국인 사무총장의 방북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파장은 상당히 크다. 실제 반 총장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이 난망하고 8·25 합의 이후 지지부진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지금 반 총장의 평양행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빨리 이뤄지길 기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들이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2013년에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사업자의 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주던 것을 다른 사업자와 경쟁 입찰하도록 하였다. 개정 이후 5번 정도의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지만 기존의 사업자가 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의 영속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영속성이 부인된다면, 특히 그것이 정부 규제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경우 각각 3000억원과 8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탈락으로 인해 이미 투자한 금액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안타까운 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투자한 돈을 날렸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번 면허제의 경우처럼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은 5년 후를 고려해야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은 상당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국가 간에 철저한 국경 검문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솅겐 조약’이 개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약 폐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관용정책이 후퇴할 조짐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변화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에서의 이슬람 혐오주의의 급속한 확산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유럽연합의 근본 가치의 상당한 후퇴를 의미한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국가(IS)에 대한 프랑스의 전쟁 돌입에 있다. 테러 직후 IS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드골호를 시리아 연안에 배치해 전력을 세 배 이상 강화했다.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 등 열강의 화력이 보태져 IS는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프랑스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IS에 대한 서방세계의 공습은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복이 광범위해질수록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양산은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IS를 서방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이다.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의미가 된다는 것.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사람이 이러한데 식물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식물에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는 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여전히 일본 이름에 묶인 식물들의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물 이름에는 학명과 일반명이 있다. 학명은 전 세계가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으로, 한 종(種)에 하나의 이름만 붙는다. 또한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선취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붙여진 이름을 바꿀 수 없다. 반면 일반명은 나라마다 저마다의 언어로 부르기 때문에 한 종의 식물이라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일반명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널리 알려지면 고착되기 때문에 그 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나 특징적인 색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자생식물에 붙은 잘못된 영어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는 대표적인 재정실패 사례에 속한다. 30여년간 무리한 지역개발 투자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 재정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2006년엔 무려 257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 결과 2006년 1만 3000명이던 인구는 2014년 9000여명이며 공무원과 의원 수도 대폭 감소했다. 주민도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4개가 각각 1개로 통합됐고, 대중교통, 상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돼 다수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바리처럼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돼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보육, 대중교통, 요양, 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생업조차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있는가. 경제가 한창 성장을 구가하던 개발 연대와 달리 현재 세입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자체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

금융업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장사하는 가장 까다로운 장사에 속한다. 금융사를 창업하면 처음 본점을 낼 때는 물론 금융상품을 만들 때마다 이런저런 당국의 간섭을 받고 일정 기간마다 업무 처리가 잘됐나 못됐나를 놓고 당국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정 수준을 넘어 돈값(금리)을 받지 못하게 법의 규제도 받는다. 실물경제에서 물건값을 이렇게 묶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과 비교하면 금융업의 규제는 폭넓다. 화폐를 함부로 찍어 내고 유통시키다가는 실물경제가 거덜나는 탓에 다른 산업부문보다 강한 금융업 규제는 설득력이 있다. 한때 ‘관치’(官治) 금융이라고 해서 법에도 없는 규제, 이른바 ‘창구지도’를 통해 정부가 금융사에 간섭해 온 적이 있다. 요즘은 그런 창구지도는 없어지고 금융은 상당히 자율화된 편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업의 잔가지, 작은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자율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풍경이 적지 않다.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이 단적인 예다. 이를 보면 과연 금융업에 정부 규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금융업체들이 제멋대로 발급 절차와 수수료를 정한다. 소비자는 봉이고 당할 수밖에 없다. 부채증명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가

올해 우리 관광업계는 특허 전쟁으로 시작해 특허 전쟁으로 끝날 것 같다. 정부가 특정 법률에 따라 일반인들의 경제적 참여는 근본적으로 금지한 채 특정인에게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주요 고객인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의 배타적 영업권을 지키거나 따내기 위해 면세점 신규 특허, 기존 면세점 특허 갱신, 카지노 신규 특허라는 3라운드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 특허 사업의 연간 매출이 10조원을 넘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이 틀림없다. 특허 쟁탈전의 결과는 관광업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벌써 특허 전쟁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우리나라를 찾은 유커는 2005년 59만명(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1%)이었으나 지난해 613만명(43%)으로 10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 유커에 초점을 맞춘 관광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유커 중심의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만으로는 무언가 2%가 부족하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첫째, 중국 정부는 해외면세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이난에 대형 면세타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우리 면세시장은

사람에겐 사람이 문제이고, 코끼리에겐 코끼리가 문제다. 따라서 사람과 관련한 문제의 해답도 사람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요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전체 인구규모,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조 그리고 인구의 공간분포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른 성장에 길들여 있었다. 한때 급격한 인구증가를 걱정하며 산아제한정책까지 도입하였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노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구감소가 국가존립에 위협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5년 5000만명 이하로, 2069년엔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져 노동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그래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는 시차를 두고 있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세대별로 분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구의 공간분포 차이는 시간 흐름이라는 완충장치 없이 인구가 몰리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

길고 지루하게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써 놓은 글이나 말을 접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핵심 메시지가 뚜렷이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는 대중을 설득할 수가 없다. 간결한 한 줄의 ‘힘’이 안 나올 때, 대중들은 그 상품이나 정치인이 무엇을 설파하고자 하는지 알 길이 없다. 핵심적인 한 줄로 간결하게 담아야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한 줄로 설득하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슬로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죽어 있는 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효과적이다. “스테이크를 팔지 말고 ‘지글거림’을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한 줄의 글을 읽었을 때 어떤 풍경이 떠오른다면 그것도 성공이다. 정치인도 새로운 비전을 비주얼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이라는 비주얼을 만들어서 보여 주었다. 사람들은 청계천을 보면서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렇게 깔끔한 변화의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고건 전 총리는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5·6·7·8호선을 완성했다. 하지만 지하철은 땅속에 있어서일까. 크게 그림으로 떠오르

연주회에서 초보 청중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지휘자가 바뀌면 음악은 달라지고 연주회 내내 단원들은 왜 지휘자에게 눈을 맞추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휘자를 요리사에 비유하곤 한다. 주방장 솜씨에 따라 음식점 맛이 제각각이듯 지휘자가 바라보는 눈높이와 곡을 해석하는 관점, 단원들과의 교감, 그들의 실력과 표현에 따라 음악과 느낌도 다르게 전달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지휘자는 작곡가가 만든 곡을 재고 다듬고 작곡가가 의도하는 음의 깊이, 높이, 빛깔, 여운, 울림 등 미지의 음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템포감을 동반해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요리사에 따라 맛이 다르듯 똑같은 작곡가의 곡이라도 지휘자에 따라 음악은 다르기 마련이고 오케스트라는 철저하게 지휘자에 의해 통제된다. 음악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지휘자다. 지휘자의 능력은 바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내고 많은 단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며 통일된 전달을 위해 손이나 지휘봉을 이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음악과 단원들의 갈 방향을 일치된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지휘자에겐 필요하다. 지금껏 명지휘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 소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신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작은 경험이 계기가 되어 탄생하기도 한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16살짜리 여학생 올리비아 할리제이의 이야기가 그렇다. 올리비아는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가 수천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졸지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고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에볼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진단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특수 시약을 사용해 1회 진단 비용이 약 1000달러에 달하고, 테스트부터 확진까지 최장 12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온 냉장 기능이 필수적이어서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다. 그녀는 학교 선생님과 대학교수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거듭한 끝에 ‘실크피브로인’이라는 단백질이 특정 성분에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활용해 단 30분 만에 에볼라 확진이 가능한 카드를 만들어 냈다. 특히 상온에서도 유통 가능해 진단 비용도 기존의 40분의1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 어린 학생의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인터넷 회사 구글 덕분이다. 구글은 2011년부터 매년 세계의 10대 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