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신보건법 제2조 2항의 내용이다. 훌륭한 선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기준으로 8만 6357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대비 정신병상 수에 해당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97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이 최대 35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0일 내 재입원율도 19.4%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 이 수치들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정확히 3년 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조차 수많은 논란만 불러일으키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오는 6일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배경은 국민들에게 하루를 더 쉬게 하면 돈을 쓰게 만들어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국내 최대 경제단체가 공개적으로 국민을 하루 더 놀게 하자는 논리를 편 것은 격세지감이 있다. 10여년 전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일수가 줄어들면 생산이 감소한다고 반대 논리를 펴며 난색을 보인 것이 재계였다. 국민들을, 근로자들을 더 쉬게 하고 더욱 여유를 즐기게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이 미칠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급박하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4월 초에 5월 5일부터 사흘간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한 달 전인데도 원하는 시간대에는 평소 평일 티켓 값의 몇 배 수준 가격에도 이미 매진 상태였다. 전국 휴양림 예약만 해도 한 달 전부터 받는다. 불과 열흘도 남기지 않고 선심 쓰듯 하루 더 놀게 해 봐야 그날 하루 일하는 것으로 알던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숙박도 쉽지 않다. 결국 집에서 자고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사람이 태반일 터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2회 연속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07년 실험 없이 4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 이미 배치돼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점검에 착수했을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해 주일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무수단은 일본을 포함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에 무수단 요격미사일 SM3 미사일 시리즈를 개량해 가며 배치하고 있고 요격 실험에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일반 로켓이나 다름없이 탄도탄미사일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언제든 발사해도 성공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험 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더욱더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

구조조정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차지한 지도 꽤 오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의 주요인 중 하나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일호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한국 경제에 정작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올 들어 잠시 잠잠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했던 대로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그간 논의된 여러 방안 중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눈여겨볼 만하다. 구조조정의 대상을 경기민감업종, 부실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 업종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주관 기관을 정한 후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는 세 개의 트랙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화, 그리고 고용지원 대책들도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경제정보원은 109개 국가 식량안보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식량생산능력, 구매능력, 소비효율성을 반영하는 28가지 항목의 양적, 질적 평가를 지수화한다. 마지막 곡물 파동이 끝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수 1위는 늘 미국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38위에서 42위로 하락했다. 식량안보 지위는 미국이 압도한다. 그런데 미국의 식량안보 분위기 고조는 중국 못지않다. 한국은 21위에서 매년 하락해 26위가 됐다. G2의 식량안보 분위기는 시사하는 것이 있다. 미국. 잦은 폭설과 폭우, 사상 최악의 5년 연속 캘리포니아 가뭄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 분위기가 고조된다. 전략은 해외 농업 진출 위주인 중국과 다르다. 민간의 상업적 국내 농업 투자, 정부의 공적 연구개발(R&D)이라는 두 바퀴 전략이다. 요즘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 급증에 주목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과 데이터기술 기반 ‘정밀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한다. 2010년 6000만 달러이던 실리콘밸리 농업분야 창업이 지난해에는 2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민간투자 확산은 저투입·고생산·저위험·친환경·성분표시 농업을 유

최근 글로벌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을 닮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1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 경제는 결코 소문에 사라질 경제가 아니다’(中???不是一唱就空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 기업의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강철, 시멘트 등 전통 과잉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일뿐더러 이미 중국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전환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부분의 부채는 소비성이 아니라 투자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산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우선 금융부실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이 존재하는지, 그에 따른 은행의 부실자산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다음은 국제수지 악화 여부다. 마지막으로 통화위기 가능성이다. 이는 통화가치의 대폭 절하와 급속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1997년 말에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금융부실과 국제수지 적자, 통화가치 절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종합적 위기였다. 당시 위기를 겪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균 시청률 38.8%를 기록한 이 드라마 덕분에 “~하지 말입니다”라는 군대식 말투가 민간에서도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유시진 대위(송중기 분)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어서 지난 4·13 총선에서 많은 후보가 군복을 입고 그의 말투를 따라 하며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많은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 드라마가 받은 폭발적 인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로서 필자는 이 드라마가 설정한 사회적 ‘상황’과 주인공의 ‘역할’에 주목한다. 강력한 지진이 휩쓸고 간 재난 현장에서, 테러와 납치가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험난한 위기의 순간에 정의감을 불태우면서도 재치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신의 역할을 결연히 수행하는 인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리더십의 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 속의 위기 상황은 그저 허구로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 속으로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초 ‘악마 동기생’ 사건이 일어났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동기생을 폭행하고 가학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악마 선배’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학교 후배를 3년에 걸쳐 골프채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하고, 변기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생이 붙잡힌 것이다. 이 충격적인 세 개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교수와 제자, 선배와 후배, 동기생 간 등 대학 내 핵심 구성원들 사이에서 말이다. 동료와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 습득 및 인성 함양에 힘써야 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폭력 조직에서나 벌어질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부채는 타임머신과도 같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채다. ‘절대로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는 부모님 세대의 조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일부 끌어와서 소비하게 되면 개개인의 생활도 편안해지고 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진다. 또한 기업이 자기 돈에 부채를 얹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 큰 사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몇 배 큰 투자수익도 낼 수 있다. 즉 부채는 풍선에 불어 넣는 공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힘없이 흐물흐물하던 풍선은 공기가 주입되며 빵빵해지고 탄력이 생긴다. 좋은 부채다. 공기가 주입되면서 탱탱해지던 풍선도 과다하게 주입되면 결국 터져 버린다. 설사 당장 터지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탱탱한 풍선은 외부의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터져 버릴 위험을 갖고 있다. 예상했던 미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해지고 부채 상환에 따르는 고통은 배가 된다. 과거에 부채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손실도 몇 배로 늘어난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하던 기업은 약간의 영업환경

부패인식지수(CP)라는 것이 있다. 글자 그대로, 부패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 또는 인식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2012년 이전 10점 만점)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해인 1995년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 27위(4.19점)였고, 2005년에는 5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6점을 받아 167개국 중 37위에 그쳤다. 올해에도 전통적인 청렴 국가들인 덴마크·핀란드 스웨덴이 1, 2, 3위에 올랐고 독일·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상위권에 분포했다. 우루과이·대만 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르완다·요르단 등이 우리보다 약간 뒷자리에 있으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우리 국민의 믿음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지만, 압축성장의 그늘은 사회 각 분야에 짙고도 광범위하게 드리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은 아직 선진국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것 같다. 최근에만 해도 원전 부품

4·13 총선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필자는 지난 6년의 보수적 기조 아래서 강화된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진 20대 선거 참여와 야권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이번 선거의 해석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우리 세대에 와서 훨씬 더 가속화돼 가고 있는 것은 이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와 이에 대한 반발, 갈등 구조의 확산은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부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가톨릭 공동체를 넘어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파나마페이퍼스는 일부 사회 상류층의 부도덕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착화돼 가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3월 말 인천 월미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4500명의 단체 ‘치맥’(치킨+맥주) 파티가 있었다. 수십 곳에서 종일 튀긴 통닭 1500마리와 맥주 캔 4500개가 순식간에 소진됐다. 필자도 당긴 김에 그날 밤 치맥을 하던 중 불현듯 중국의 역사 고전 삼국지(三國誌)에 나오는 고사성어 하나가 떠올랐다. 먹기엔 불편하고 버리긴 아깝다는 의미의 ‘계륵’(鷄肋·닭갈비). 직업병일까.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계륵이란 생각이 들었다. 위(魏)의 조조(曹操)는 촉(蜀)의 유비(劉備)와 한중(漢中) 지역을 놓고 겨루면서 전황이 불리했다.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그는 어느 밤 암호를 무심코 계륵이라 명했다. 많은 장수들이 의아한 가운데, 양수(楊修)라는 자는 조조의 뜻이 이 지역을 버리긴 아깝지만 그렇다고 사수할 정도는 아니니 철수하는 데 있다고 했다. 조조는 실제로 다음날 철군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양수를 괘씸히 여겨 군율죄로 참(斬)했다. 신뢰 프로세스도 계륵처럼 ‘먹기엔 불편했다’.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협력과 압박 간 균형 잡힌 접근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호응에는 유연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는 정치다”,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가 등장했지만 일반 시민에게 정작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예의는 고사하고 염치조차 없는 행동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도를 향해 차 꽁무니를 들이밀고 매연을 뿜는 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차가 그대로 달리는 일, 기차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일, 이렇게 자기만 제 가족만 생각하는 일들이 이미 일상이 됐다. 정말이지 문제는 일상이다. 얼마 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복고적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무얼까. 1인당 국민소득이 4692달러로 지금의 약 6분의1에 불과했던 시절, 대학진학률은 36.4%로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던 그때가 싫지 않고 오히려 그리운 것은 왜일까.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학교 교육은 덜 받았지만 일상의 수준은 그때가 오늘보다 한참 나았기 때문이 아닐까. 일상에도 품격이 있다. 품격이란 천박함의 반대말로 고상함, 우아함, 세련됨 등을 말한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학벌 등의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어떤 존재의 고상함과 우아함은 어떤 겉치장이

유명한 추리소설가 애거사 크리스티는 나이 40에 14살 연하였던 고고학자 맥스 맬로완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후 범상치 않은 그들의 결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부는 ‘고고학자는 오래될수록 흥미를 더 느끼니 여자에겐 최고의 남편감’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크리스티가 85세로 죽을 때까지 이 부부는 금실 좋게 살았다. 게다가 상대방의 일에도 큰 도움을 주었으니, ‘메소포타미아 살인사건’을 비롯한 그녀의 여러 추리소설에 고고학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들 고고학을 값진 보물을 캐는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고고학에서는 유물보다는 유물이 놓인 위치, 즉 층위를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발견된 위치를 모른다면 그 유물을 만들어 낸 인간들의 역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고고학자들에게는 화려한 보물보다는 한 자리에서 살아온 수천 년 인간의 역사가 더 소중하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도 마치 고고학의 층위처럼 인생의 경험이 한층 한층 쌓여 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노화된다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풀숲에 가려진 옛 유적처럼 그들의 지혜는 오히려 무의식의 저편에 묻혀 있다

지난 15일 새벽, 북한은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공중 폭발했다. 4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이한 2012년 태양절 직전의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의 공중폭파 장면과 오버랩된다. 김정은 시대가 열린 2012년 첫해, 미·북 간에 2·29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김정일 시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잠깐뿐이었다. 4월 13일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실패에 이어, 12월 또다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올린다는 미명아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그리고 두 달도 채 안 돼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행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이전에 비해 강력하다는 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연료 재처리 시작 혹은 임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5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또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택 여하에 따라 대화와 추가제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점에 대해서, 북한은 추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뒤뜰에 가면 백송 옆에 ‘제중원 터’라는 돌판이 하나 서 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앨런이 고종의 윤허를 받아 서양식 병원으로 개원한 제중원 터의 표석이다. 원래 미국 마이애미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의사 앨런은 미국 공사관의 공의로 서울에 왔다. 앨런의 입국 후 두 달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수구파의 대표이며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은 자객의 칼에 맞아 정맥이 끊어져 생명이 위독해졌다. 당시 조선의 의료 수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조선 조정의 다급한 요청을 받은 앨런이 어려운 외과적 수술 끝에 민영익의 생명을 살려 냈다. 이로 인해 앨런은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됐고 그의 시의가 됐다. 조선의 열악한 의료기술과 시설을 염려한 앨런은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간청을 했다. 고종 또한 선진 의술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홍영식의 한성 북촌 집을 하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탄생한 것이다. 1900년 제3대 제중원장 올리버 에이비슨의 호소를 들은 루이스 세브란스가 2만 5000달러를 기부했고,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미래(결과)가 시간을 거슬러 현재(원인)를 바꿀 순 없다. 뉴턴 물리학의 요체다. 인과관계를 뒤집으면 드라마가 된다. 최근 종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시그널’. 과거와 현재의 두 주인공이 무전기로 소통한다. 미래가 보낸 시그널을 단초로 현재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건 드라마 소재로 그치지 않는다. 경제 행위도 마찬가지다. 경제주체가 선택한 ‘현재’ 의사 결정은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둔 결과다. 기업투자, 가계소비가 그렇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있어야 지금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된다. 미래는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인 셈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헤매고 있다. 회복 전망도 요원하다. 글로벌 수요 위축의 거센 파도를 한국도 피해 가기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성장 엔진인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전이다. 지난 1~3월 중 수출은 13.1% 감소했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2011년 202.7%에서 2015년 15.4%로 급감했다. 우리 물건을 사줄 상대국의 경제 사정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만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수출이 제 몫을

봄은 봄인가 보다. 여기저기서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에선 벚꽃이, 강화도 고려산에선 진달래가 손짓한다. 굳이 이름난 곳이 아니어도 좋다. 동네 뒷산이나 도심 강변에만 가도,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봄꽃 향연을 즐길 수 있다. 길가나 산등성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 개나리꽃만으로도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봄바람 쐬러 나가기에는 걱정이 앞선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지난 3월만 해도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날이 7일이었다. 여기에다 ‘나쁨’에 가까운 날까지 합치면 한 달의 절반은 미세먼지의 공포에 마음을 졸여야 했던 셈이다. 일기예보에서 봄꽃 소식을 알리면서 ‘미세먼지 주의’가 꼬리말처럼 붙는 모습에 이제는 매우 익숙해졌다. 미세먼지가 무서운 것은 그 속에 포함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입과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이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기도 한다.

‘2차 대전 후 140여개 신생 독립국 중 근대화를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성공 국가, 그 근대화의 도착성으로 파국적 전환기에 이른 나라.’ 3월 19일 거버넌스리더스 조찬 포럼에서 거버넌스센터 고문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압축 설명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근대화를 넘어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를 목표로 성숙한 다원적 문명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꾀해야 하건만 거대한 걸림돌들에 가로막혀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 걸림돌 중의 걸림돌은 파당 중심의 권력 정치가 비전과 정책 중심의 시민생활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입니다. 이 걸림돌을 받치는 굄돌 중의 굄돌이 이념 대결과 진영 논리를 빙자해 패거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악한 극단들이 날뛰는 반합리한 행동들입니다. 그로 인해 21세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갈 비전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인 대화·토론·논쟁이 실종되고 질서 있는 선택과 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대적 공존 관계에 터 잡은 죽임의 정치를 질타합니다. 이 즈음에 합리적인 진보·보수를 자임하는 그룹은

지난달 디자인 분야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인터내셔널포럼(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우리나라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운영 사례가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정부 서비스와 디자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통상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외관상의 스타일이나 색깔, 포장을 바꾸는 등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또는 기업이 정책을 설계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고객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를 사전에 기획하는 것 또한 디자인의 영역으로 점차 개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 세계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알파고 신드롬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AI)이 앞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임을 보여 주었다. 역사의 발전 단계상 농업사회는 쌀, 산업사회는 철이 경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반도체가,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바로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더이상 생소하지 않으며 고객관리, 의료, 날씨, 유통 등 국민의 실생활 주변과 민간기업의 사업 관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