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45년 분단된 이래 남북한이 공동으로 아리랑 못지않게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이 노래가 북한에 전파된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만의 모임에서도 애창되는 단골 메뉴가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 노래로 승격된 느낌이다. 이 노래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분단을 극복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는 일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아직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처럼 꿈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비록 이러한 노래는 없었지만 통일을 이룬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통일 초기의 혼란을 극복해 유럽의 대국, 나아가 세계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 갑

지식기반산업, 즉 새로운 지식을 이용한 생산성 높은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다 보니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기제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집단이 높은 생산성을 앞세워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 대해 무턱대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터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더 걷지 못하다 보니 국가 부채비율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거둬들이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쓸 곳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음에도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955~1963년에 태어난 720만명 정도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노동시장을 떠나 본격적인 은퇴기로 접어든다.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울한 전망이 가득하다. 소위 낀 세

병신년 2016년을 사흘 앞둔 세모에 돌아보는 남북 관계는 우울하다. 이산가족 상봉 한 차례와 민간 교류협력 몇 차례, 이것이 올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였다. 8월 한반도를 달군 ‘목함지뢰 사태’를 해소하는 ‘8·25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관계 개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올해 여름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맘 때문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축적 없는 한반도는 늘 불안정하다. 남북 교류협력의 축적이 곧 평화다.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사업 등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느낌이다. 김정일 시대만 해도 실리를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명분이나 자존심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30~40년 통치를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임기 5년차인데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것이 명분이나 체면과 관련되는 것 같다. 30~40년 가겠다는 정권이 남북 관계에

또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곤 한다. 반성과 후회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고달팠던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역사는 흐르지만 후세에서 반드시 기억된다. 대한민국의 2015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돌이켜보면 2015년의 화두는 단연코 4대 개혁이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구조개혁의 희생자들은 사후적으로 재고용되거나 사회복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전체가 장기간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은 쓰라렸지만 일시적이었다. 4대 개혁의 실패가 가져올 고통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고난에 심리적 피해의식까지 겹쳐 우리나라가 영원히 주저앉을 수도 있다.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얼마 전 인천에서는 11살 소녀가 친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추운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소녀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몸무게는 또래 소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kg에 불과했고, 뼈만 앙상한 팔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였다. 발견 당시 소녀의 모습에는 학대와 방임의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했다. 그림 그리기 검사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은 극도로 위축된 심리를, 아주 작게 그린 집은 수용의 여지가 극히 희박한 폐쇄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나타내는데, 소녀가 구조 후 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랬다. 이 소녀에게 가정은 학대의 온상이었고, 친아버지와 계모는 학대의 원흉이었다. 가장 안심해야 할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할 부모에 의해 이 가여운 소녀의 몸과 마음은 멍들어 버린 것이다. 이 소녀가 겪게 될 심리적 후유증은 배반 외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겪게 되는 복합적인 심리 현상을 배반 외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매우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배반 외상의 보다 전형적인 예로는 아동·청소년기 동안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적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세계대전이나 경제공황보다 무서운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2007년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산업화, 산림벌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해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구가 겪었던 몇 차례의 빙하기보다도 혹독한 생태계의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산림의 사막화가 가져온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의 소멸 과정을 지켜보았다. ‘문명의 붕괴’를 쓴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핵전쟁이나 새로운 질병보다 숲과 같은 환경파괴가 인류 문명의 더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고, 존 펄린도 ‘숲의 서사시’에서 “세계 문명은 숲이 풍부한 지역에서 번성해 숲의 소멸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면서 숲의 파괴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고은 시인도 강연에서 “인류의 고향은 숲이다. 우리는 숲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인류

연말 입시철이라 그런지 대학과 연관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지표 중 시중의 대학 서열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척도가 없는 것 같다. 학원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중의 정설처럼 된 대학 서열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거의 모든 대학 다음으로 지방 명문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거의 1980년대까지도 이들 지방 명문대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능가했다. 아니 최상위권 대학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조차도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편입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치유에 마냥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와 불과 얼마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은 상당수의 인구가 고령화됐을 뿐 아니라 국토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도쿄

세계 각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무한경쟁 중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7조 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를 차지했고 1억 5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8%씩 성장해 2024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5%와 고용의 10.7%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력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을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됐으니 1980년대 말 관광산업이 과소비와 호화 낭비의 주범으로 몰려 여신 규제를 받던 시절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이렇듯 관광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면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급증이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을 찾는 유커는 매년 100만명가량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해외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은 지금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한류 등

최근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사들까지 명예퇴직을 시행해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고 있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불황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미리 몸집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징후들이 뚜렷해지는 존폐위기 상황을 맞아 기업들은 먼저 임직원부터 잘라 내는 것이다. 인건비부터 절감하려는 차원에서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들의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감원 여파는 위축되는 경기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가계의 경제력 약화→소비 위축→ 기업 생산품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가속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수년 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근 시작돼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소비 위축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경제정책 결정자들이나 경제 분석가들 모두 어디서부터 해법을 제시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생산부진, 가계부채, 소비위축, 불황 등을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마리 토끼 가운데 어느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예정돼 있던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박하게 공연 당일 취소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또는 연기자나 연주자의 컨디션 때문이 일반적이다. 이때 주최 측은 취소 이유를 공지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양해를 정중히 구하고 입장권을 환불해 주는 절차를 밟는다. 공연 날짜를 바꿔 추후 관람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는 공연예술의 상식을 깬 공연 사상 유례없는 해프닝으로 기록될 만하다. 연주자의 사정이나 공연장의 문제도 아니니 향후 미스터리로 남을 확률이 높다. 북한 대중문화의 신성이라고 하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북·중 문화 교류의 성격을 띤 국가 간의 공연이었다. 그것이 국가 간의 사정에 의해 깨졌다면 애당초 추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연 내용 때문이었을까. 공연예술에서 미디어와 매니징의 활용은 필수 요소다. 기획 단계부터 세부 프로그램의 조율,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무대에 오른다. 더욱이 자국 무대가 아닌 외국 공연이라면 이미 스태프 회의를 통해 극장 측에 큐시트가 전달돼야 한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양쪽의 공연 매니저들이 서로 정보가 없었거나 처음부터 매니저의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연이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1920년생이시니 올해 93세. 얼굴에 주름만 좀 많을 뿐 목소리는 60대 정도로 정정하시다. 여전히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교수님이 방송에 출연하셨다. 진행자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고 여쭈었다. 교수님의 답변, “제 여자친구가 방송에 나가서 나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농담에 좌중이 뒤집혔다. 한동안 학계에 화제가 된 장면이다. 100세 시대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70년생 정도면 거의 절반이 100세까지 산다. 지금 50세라면 이제 절반쯤 산 셈이다. 대학생이라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인 셈이다. 100세를 살다 보면 혼자 살아야 하는 노후가 길 수밖에 없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통계적으로 남편 사후에 10여년은 더 혼자 살아야 된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생애 미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남성의 20%가 생애에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2인 가구 수를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과정의 상당 부분은 새마을운동 경험을 통해 설명되곤 한다. 우리에게 새마을운동 경험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모태이며 어려운 현실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 주었던 동력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배우고 본받고자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남을 돕는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지구촌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는 뿌듯한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바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 흐름의 관리와 상황 변화를 생활 현장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이해 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며, 스스로 결정한 바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성취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됐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마을 단위에서부터 협치(協治·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사회 작동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척박한 환경에

막스 베버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사상가다. 그는 사회학에 국한하지 않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전근대적인 사상과 학문을 근대적 통찰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 학자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책은 1919년 뮌헨대학에서 강의한 자료가 토대다. 정치인의 행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교훈으로 삼을 내용이 많다.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등 구미 각국의 정당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버는 두 가지의 정당 유형을 제시한다.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이다. 명망가 정당은 의회정치의 초기 단계 정당으로서 한두 사람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결사체다. 이러한 정당은 명망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당원의 당비 납부 제도도 정착돼 있지 않고 전당대회와 같은 정기 집회 규정도 뚜렷하지 않다. 명망가가 사라지면 정당도 소멸한다. 베버의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와 대중의 선거권 획득을 토대로 형성된 정당이다. 당비 납부 제도가 확립되고, 정기집회에 대한 규정

아쉽게도 올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이 더 많았다. 경제성장이라는 수레를 끄는 두 바퀴인 ‘제조업’과 ‘수출’이 줄곧 삐걱댄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내 제조업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제조업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수출액 역시 최근까지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걷는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 12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를 경험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 수출이 부진하니 산업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이어온 연간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 달성도 올해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을 가져오게 된 요인 중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 등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쳐올 만성적인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평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 기초체

2015년은 먼 훗날 동북아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변화의 큰 획이 그어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공포했는데, 지금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다. 평화헌법 공포가 1947년이었으니 실로 68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36년간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이 변화를 눈을 부릅떠 목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튀어 나가자 일본은 우주를 절대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 4기 체제를 확립했다. 2024년까지 10기로 증강돼 매일 한국을 여러 번에 걸쳐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단합된 모습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돈을 갖게 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주요 2개국(G2)이 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 이달 20일 발효된다. 발효와 동시에 중국으로 가는 한국 수출품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5779개 품목의 관세는 20일에 1차, 12일 후인 내년 1월 1일에 2차 인하된다. 올해 안에 발효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얻게 된 혜택이다. 물론 한국도 중국 기업에 혜택을 교환해야 하지만 산업계는 한·중 FTA 발효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협정문에 서명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한·중 FTA에서 농산물은 1611개 품목 가운데 581개(36.1%)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541개(93%)가 양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한·중 FTA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중국 농업이 한국 농업에 주는 장기적 불안감은 크다. 낮은 생산비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 제도의 불투명성, 다양한 기후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과 유사 기후대인 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직접 경쟁 품목을, 온난 기후대인 서남부 지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체 품목의 공급 가능성을 늘

급기야 사달이 났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복지사업은 범죄다.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장은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쟁이다. 국민들의 심사는 착잡하다. 나라 살림 하라고 세금 내어 놨더니 정부는 생색내기와 힘겨루기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급기야 10%를 넘어섰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반기 들어 다소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30~50%에 이른다는 서구 선진국들을 보고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못 찾아 풀죽어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책 없는 죄책감에 뒷머리가 따갑다. 그래서 반갑기까지 했다. 포퓰리즘이 됐든, 범죄가 됐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만 한 비난이야 어떠랴 싶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민고통을 보듬어 보자는 뜻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정책의 품질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2~6개월간 교육비, 교통비, 식비 좀 보태 주는 방법으로 청년실업 대책이 될 수

8·25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외교,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인 ‘신뢰’의 가시화라고 볼 수 있다. ‘신뢰’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축적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 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뢰’는 ‘믿음’ 및 ‘확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둘째, 신뢰가 쌍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셋째, 신뢰의 중요한 기본 목표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협을 차단하는 것인데,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배열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의 신뢰, 즉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회 간의 신뢰, 여당과 야당 간의 신뢰, 부처 간의 신뢰 등이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데 충분한 동력을 주고 있는가 등이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옳다’고 추정하지만, 그 결과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각국은 극한 자연재해 조건에서도 원자로 냉각 및 전원의 안전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설비의 보강 등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검토 의견을 수렴한 총 6권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규제 체계, 비상 대응, 극한 외부 사건으로부터 원전 보호 강화 등 인적·기술적·조직적 측면에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70여개 국가는 IAEA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비엔나 선언’을 채택했다. 비엔나 선언은 원전 사고 방지와 함께 원전 사고 발생 시 장기적으로 발전소 외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유출 완화를 목표로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가동 원전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력의 결과로 원자력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전은 리스크(위험도)를 전제로 하고

5·24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해제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고를 트자고 주장한다. 제재 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 자체가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당국의 사과 없이 제재를 해제할 경우 남북 관계의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고심은 깊다. 정부는 북한의 선(先) 사과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심 이 문제를 남북 관계 진전의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제재 해제 주장의 근거를 종합하면 여섯 가지다. 첫째,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 교역했던 우리 기업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가 봉쇄됐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 교류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북한이 제재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우리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