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 대부분은 교사 한 사람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진도’(進度)를 나가고, 학생들은 각자 수업에 열중한다. 가급적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한 글자라도 더 외우는 것이 최고의 학습 전략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수업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 밖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수명도 늘어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단적인 예로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20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직업이 4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식의 수명도 점차 단축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길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히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법)’을 반포했다. 전문격인 ‘선포문’은 “한성(漢城·서울)에 기의(起義)한 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주(州)에 광복하고…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밝혔다. 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지 30여일 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때 ‘선서문’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원년(1919) 3월 1일 아(我) 대한민족(大韓民族)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천명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4월 11일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서문’은 “국토광복과 방기확국(邦基確國·나라의 토대를 확실히 세움)의 대사명을 과(果·달성)하기를 자(玆·이)에 선서하노라”라고 해서 국토를 되찾아 나라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대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이 대사명은 완성됐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최근 발행된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테크놀로지 리뷰는 전체 인구의 1%가 34% 부를 가지고 있으며 최상위 0.1%가 15%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소득자 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부의 불평등 원인을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이러한 부의 불평등 원인을 자본의 투자이익이 경제성장을 통해 혜택이 가는 임금의 상승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자들이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의 부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소위 금수저론을 주장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0.1% 최상위 소득자 중 70%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슈퍼 경영자’ 경제에서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MIT의 브린 졸프슨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에서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을 둔 ‘슈퍼스타 경제’ 이론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경제가 재능과 행운을 갖고 있는 소

오늘의 칼럼 제목은 필자가 20년 이상 공직과 로펌을 거쳐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학교에 몸담으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강의인 ‘정치, 행정과 법’의 목차 중 하나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공직으로의 진출이나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행정학, 법학개론, 헌법, 행정법의 기초 이론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필자의 능력에 비한 과도한 욕심으로 만족스러운 강의는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정치, 행정, 법은 기술, 경제, 문화 등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동인이니만큼 이들의 관계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론적으로 보면 정치란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는 행정 조직의 집단행동이며,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 규범이다. 3자의 관계를 보면 먼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정치, 행정 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 행정 활동의 한계를 지어 주는 것도 법률이다. 결국 법은 정치, 행정조직의 설립 규범, 정치, 행정활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은 매듭을 묶은 당사자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그래서 흔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우리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점잖게 타이른다. 이때 당사자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성심껏 사태 수습에 임하면 우리는 그를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결자해지는 인치(人治)에 기초한 중세적 문제 해결 방식이므로 법치에 기초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결자해지라는 표현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라는 권고는 사안의 본질이 범법(犯法)은 아니나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일 때만 유효하다. 어떤 문제가 당사자의 범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곧바로 개입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결자해지의 태도를 진정으로 보인다면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약간의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범법자에게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면죄부마저 준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에 기초한

올봄의 일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150여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에 있는지 지방정부에 있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중앙정부가 복지의 주체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제는 ‘복지지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고령화의 골이 깊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도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의를 끝냈다. 강의가 끝난 후 경북의 한 오지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는 대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며 따지듯 말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은 늙어만 가고 덩달아 지방세 세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는 허울 좋은 구호일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지방이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투였다. 흥분한 상태였는지 목소리조차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아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은 했지만, 그의 불만 섞인 언급에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복지에서 손을 떼고 싶을 정도라면 여간

# 상황 1. 탈북동포 3만명 국내 거주, 북한군 상좌 탈북,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빨치산 혈통 태영호 주영공사 가족동반 탈북 등 북한 핵심세력조차 탈북 대열에 합류,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급증. # 상황 2.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보유국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 과시, 사거리 300~500㎞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시도. # 상황 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력 반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 증가, 성주 주민의 사드 배치 강력 반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반발. 성산포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성주 내 제3지역 검토 등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당파적 이해에 따른 남남갈등 격화. # 상황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알파고 이후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 격화. 한국은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울산·거제지역 경제 초토화, 그런데도 노조는 무한정 파업 결의. 정보화에 도취돼 4차 산업혁명 시대 간과, 수많은 규제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두 달 전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흥미로운 주민 투표가 있었다. 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 75.6%가 반대했다. 한국의 1.8배쯤 되는 면적에 주민 76만명이 거주하는 주다. 농업, 광업, 에너지 자원 등이 주된 소득원이다. 특히 주 면적의 90%가 농업 지대로 미국 최대 밀 생산지이고 그 밖에 보리, 호밀, 귀리, 옥수수, 콩 등 다양한 곡물의 주산지다. 노스다코타 농정 당국의 오랜 고민 가운데 하나가 곡물 주산지로서 가진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곡물 생산·판매에 머무는 현실이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곡물 주산지는 사료·축산업을 병행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런데 노스다코타는 과거 50년 동안 낙농, 양돈 등 주요 축산업이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른 곡물 주산지에서 축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정 당국은 노스다코타가 1932년에 도입한 기업농금지법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 법 때문에 축산 투자가 막히고 규모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은 노스다코타를 포함해 9개 주에서 기업농금지법을 시행한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의 140만㎾급 원자로 4기가 건설되고 있다. 석유를 수출해 부유한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석유가 바닥날 것을 대비한 거국적인 결정이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을 달려 도착했던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은 필자에게 가슴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지고 있는 원전의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빈곤한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도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같으면 한국의 중동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점을 고려해 그물망으로 된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은 순전히 몸으로 때우는 노동에서 거의 벗어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1기당 6조원에 4기가 건설되니 원자로 값만 24조원이고 곧 1호기가 준공되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즉 계약한 금액으로 제 시간에 공사 기간을 맞추어 납품할 수 있게

최근 들어 선진국 정책 당국자들이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에 헬리콥터 드롭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이론적으로 심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며,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나 감세 등이 정부 부채 규모의 증가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을 이표금리가 ‘0’인 영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헬리콥터 머니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제로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정책에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본이나 유로 지역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로 국내 여론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 방어용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냉정한 계산과 전략은 없고 다분히 이념지향적 갈등으로 점철돼 온 한국 정치 풍토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도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마치 새롭게 공조 체제가 위협받는 것처럼 주장한다. 혹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한반도가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외면한 채 방어용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과잉 군비경쟁의 위험은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유화론만으로 이미 가시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국가

9월 28일로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여론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 및 고질적인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각종 이해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끝에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결정이다. 서구에서와 같은 근대 시민사회의 전통이 일천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인연을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가 팽배하고, 사적인 인연을 앞세워 개인 또는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속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대학교 동창회, △△전우회, XX향우회 등이 막상 끈끈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문화를 강화해 우리 사회 전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청탁은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외교공방과 국내 정치적 소동이 계속되고 지역 주민의 불만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썩 미덥지 못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드의 군사기술적 관점 및 안보적 필요성에 관해 국민 다수가 점차 수긍해 가고 있음은 다행이다. 이런 시점에서 몇 가지 최근 상황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 정부의 조치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탓이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결정이라는 입장은 옳고 당당하다. 다만 혼란과 분열이 야기된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크다. 중요한 국가 정책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숙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결정 과정이 너무 늘어지고 좌고우면하는 사이 미국에는 잠시나마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안겼으며 중국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거라는 오판을 하게 했다. 배치 결정 이후의 부지 선정은 닷새 만에 전격 발표해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는 인상을 심어 줬다. 바람직했던 건 그 반대였어야 했다. 내부적인 사전 검토는 당연히 신중하고 꼼꼼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되 결정과 발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던 2015년 내에 단호히 했어야 했고, 후속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저녁에 시작된 올림픽이 한창이다. 이달 21일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시 ‘리우’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중계 방송을 보려면 2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밤잠을 설쳐야 한다. 리우가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계절도 시간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리우(Rio)가 ‘우리’의 앞뒤를 바꾼 말은 아니다. 리우는 포르투갈 말로 강이라는 뜻인데, 16세기 초 과나바라 만을 통해 그곳으로 처음 들어간 이들이 만을 강으로 잘못 알고 붙인 이름이라 한다. 흔히 리우로 약칭되는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상파울루 다음으로 큰 도시다. 1960년 몇 년 만에 급조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리우는 오랫동안 브라질의 수도였다. 높게는 티주카 국립공원에서 낮게는 과나바라 만,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 해변에 이르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극적인 도시 경관으로 리우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가수 배리 매닐로도 코파카바나의 호텔에서 구상한 ‘코파카바나’로 1978년 그래미상 최우수 남성가수상을 받고 스타가 됐다. 필자같

‘소통과 공감’이라는 방송이 있을 만큼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국가, 사회, 조직, 개인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통’의 중요성은 늘 따라다닌다. 홍보실과 대변인실이 주요 부서로 자리매김되고,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을 통해 ‘소통’의 장을 최대한 빨리 여는 것이 기본이 될 만큼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핫라인’을 만드는 것도 바로 ‘소통’의 중요성 때문이다. 바로 소통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든 비판에는 항상 ‘불통’의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사드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도 ‘소통’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 국방부와 성주군, 대변인실과 기자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어떤 정부도 ‘소통’과 관련해 뭇매를 맞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해 왔던 정책들 뒤에는 늘 ‘소통’의 문제가 뒤따랐다. 그때마다 정부는 홍보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확대하고, 많은 시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할애했다. 그럼에

신문을 펴기가 무서울 정도로 테러와 경제 위기로 세계가 위태로워지는 요즘 각종 사건에 러시아가 제법 많이 등장한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유럽연합(EU)이 약화되면 그 반대 세력인 러시아의 푸틴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터키의 쿠데타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이 밝혀지면서 두 나라의 밀월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여년간 유라시아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겨루던 터키가 친러로 기운다면 유라시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미 대선에 등장한 트럼프마저 러시아의 푸틴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인 러시아는 정작 올해 초까지도 곧 망할 나라처럼 보도됐다. 석유값의 폭락으로 석유에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는 극도로 악화됐고 EU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루블화는 순식간에 3배 이상 폭등했었다. 그리고 푸틴의 정적이었던 넴초프가 암살되는 등 러시아 정치도 혼란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방의 우려와 달리 정작 러시아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얼마 전 소련의 붕괴라는 지옥 같은 상황을 이겨 낸

최근 1000만 관객을 기록한 ‘부산행’은 좀비(살아 움직이는 시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친 가운데 KTX 승객들의 생존 사투를 그린 영화다. 휴머니즘 측면에선 가족영화, 사회풍자 측면에선 재난영화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국가의 생존전략 측면에선 ‘안보’ 영화였다. 대개 좀비 영화에선 정체불명 바이러스의 발병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원인, 과정, 대응과 함께 권한과 책임 소재가 정말 중요하다. 좀비가 완전히 허황한 얘기만은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매거진 포린 폴리시는 관련 글을 적지 않게 발간했다. 2014년 5월엔 미 국방부의 좀비 대처전략(CONOP8888), 2015년 8월엔 어떤 국가가 좀비 위협에 가장 잘 대처하는지 게재했다. 심지어 미 국방의료대학은 좀비 대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좀비의 실재를 인정했다기보다 좀비 상정 시 훈련 효과가 더 커서였지만. 일단 좀비를 비전통 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21세기 들어 안보 개념은 핵, 미사일 등 전통 안보에서 보건, 환경, 해적, 난민 등 비전통 안보 영역으로 확장됐다. 좀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6월 121억 7000만 달러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또다시 두 자릿수 줄어들어 19개월째 뒷걸음질을 쳤지만 수입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 덕분에 달성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 그래서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2011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한국의 수출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추경 편성처럼 즉흥적이거나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선언과는 반대로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자 정부가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수 촉진은 한마디로 이벤트성이거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 이전에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의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정치인들도 나섰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세세하게 검토되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은 김영란법과 별도로 다룰 경제 문제이고 그에 반대할 국민도 없다. 그러나 비논리적 핑계로 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려고 하니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먹던 밥과 한우와 굴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그러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접대만 받아 온 ‘갑’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지만, 힘없는 ‘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접대문화다. ‘갑’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 소원이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은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장려해 공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측면도 있다. 우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익’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면 법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권력, 교육, 소득, 이념 등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법률기술자들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