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삼국지’를 참 좋아한다. 나도 그렇다. ‘삼국지’를 세 번 읽은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삼국지’로부터 체득한 자에게 맞서 봤자 백전백패일 테니까. 그래서인지 수험생들도 시간을 쪼개 ‘삼국지’를 읽는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그토록 읽었는데, 왜 세상은 ‘삼국지’와 닮은 구석이 없을까? 충(忠)도, 의(義)도, 지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비추어 보자면 ‘삼국지’는 너무도 공허해 보인다. 정치에서 관우 같은 바른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제갈량의 지혜를 적용하기엔 세상은 전혀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카오스의 덩어리다. ‘삼국지’를 길잡이 삼아 세상에 나섰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오히려 ‘삼국지’는 현재의 우리와 가장 거리가 먼 드높은 가치의 세계를 그려 보이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향수 어린 시선으로 매료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반대로 시궁창 같은 세상을 액면 그대로 비추어 주는 고전,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하게 생겼는지 알려 주는 고전도 있다. 노골적인 묘사로 유명한 ‘금병매’가 그렇다. 어느 백과사전에는 ‘금병매’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약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습관처럼 그와 견줄 만한, 아니면 그를 연상시키는 우리 작가들을 거론한다. 수상자와 그를 배출한 국가에 대한 부러움이고, “우리는 언제?”라는 안타까움이다. 벌써 일본은 여러 차례 수상자를 낸 기초과학 분야도 그렇지만, 문학상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기대는 남다르다. 그래서 해마다 실낱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몇몇 우리 작가들을 자화자찬해 보기도 한다. 노벨상 중에서도 문학상이야말로 문학의 본질만큼이나 시대와 인물, 영역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올해 수상자로 밥 딜런을 선택한 것도 그런 것이다. 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수상 전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이변이고 이질이다. 음유시인, 싱어송라이터란 수식어에 문학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는 노래하는 대중 가수이기 때문이다. ‘대중’을 ‘순수’의 반대인 ‘불순’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의 노래는 분명 시도, 문학도 아닐 것이다. 물론 그는 시인도 아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이번 ‘파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그의 노랫말이 상을 받을 만큼 문학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만 들어 있지 않다. 그가 가난한 시인이 아닌,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어느 개발도상국 정부 인사가 서울 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출퇴근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이동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건물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설명하자 수긍했다. 최근에 아프리카 몇 나라를 방문하면서 대낮에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일부는 생업이나 업무상 나와 있었겠지만 상당수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며 할 일 없이 배회했다. 구한말 영국인 여행가 비숍은 저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그 혼잡한 군중 속에서 남성들만이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그녀는 조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하면서도 길거리 조선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언제나 사색을 즐기는 ‘타고난 철학자들’ 같으며 “가만히 서 있는 대신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비웃듯이 서술했다. 이렇게 목적 없이 떠도는 군중은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목도된 빈곤의 단면이다. 빈곤은 뿌리가 깊고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북한에는 없는 가치이자 실상이다. 이들을 북한이 가지려면 핵무기 개발에 비견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독재 체제가 존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의 땀과 눈물, 의지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이것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게릴라나 테러집단, 어떠한 무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평화의 무기다. 우리만이 가진 힘, 우리의 진정한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효과는 불투명하다.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국제 제재도 자체에 한계가 있고 중국 변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과가 미지수다. 사드 배치도 소재지를 둘러싼 논쟁은 불문하고 수도권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되고 있지만, 개발할 경우 직면해야 할 국가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주장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어떠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폐기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하기 어렵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방과 외교란 두 축으로 대북 정책을 펼쳤다면 이젠 그 두 축을 바탕으로 하되 통일을 선두에 세우는

요즈음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경제와 관련된 희소식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기둥들이 무너져 내린 느낌이 든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각 나라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보듯이 무역장벽을 높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8년이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소비가 하강하는 인구절벽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들려온다.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실제로 돈이 돌지 않아 물가와 소비가 제자리걸음이다. 과도한 가계 대출의 증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부르는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 걱정이 커진다. 정부도 창조경제를 내걸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육성을 선도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기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변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웹툰은 시작에 비해 최근 그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700억원을 넘어섰다. 작가와 보조 작가들로 구성된 제작 시장이 대략 3분의2를 점유하고 플랫폼 및 에이전시 시장이 나머지 3분의1을 차지하는 구조다. 웹툰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다수 플랫폼을 통해 수천편 이상의 작품들이 연재되는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웹툰이 기존 만화와 달라져 보이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웹툰 이용의 자유로움과 트렌드에 걸맞은 콘텐츠 상상력, 그리고 다른 장르의 콘텐츠와 절묘하게 결합되는 확장성에 있다. 우선, 웹툰 이용의 편의성은 누구라도 이동 중에라도 잠깐 동안 웹툰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도 다양한 웹툰 콘텐츠를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노트북이나 PC,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선택하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받던 70대 한 기관장의 말이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멸시와 비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질문한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오직 나이라는 잣대 하나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 지식이나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정작 나이를 이유로 수모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오히려 그 ‘젊은 것들’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태도와 언행은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일상이다. 10여년 전 40대 초반에 취임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60대 중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젊은 나이에 장관 됐는데 기분 좋지요?”, “아직 장관이 젊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도 장관보다 많고” 등 무수한 조롱을 받았다.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물러나고 만다. 나이를 들먹이며 행해지는 부당한 차별은 직장에서 더 심각하다. 20·30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게 되면 직장에는 모두 ‘어른들’뿐이다. 10년 이상 자신을 낮추고 온갖 잡일 다 해가며 나이 든 선배와 상사를 모시다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오늘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무수단 및 풍계리에서 각각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한·미 군사 당국은 증강된 비상대기 태세하에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집권 5년차의 김정은 치하에서 말과 행동이 선대보다 더욱 호전적이고 위험해졌지만 노선과 방향에서는 직선적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세기 들어와 김정일은 죽기 전 12년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나 김정은은 통치 5년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무수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에 혈안이 돼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전쟁을 상수로 여기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론을 맹신하며 전쟁 개시와 종료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초기의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대응을 요구한다. 논란 속에서도 핵무장론과 선제 타격 얘기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회자되

구조 개혁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주제다. 가급적 미루거나 재임 기간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 구조 개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때에 못 하면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다.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영향으로 2023년이면 입학 가능 인원이 4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대학의 4분의1인 100여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문 닫을 수 있는 규모다. 미리 정원을 감축하고 체질을 강화하지 못하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정부가 관 주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역량을 평가해 부실 대학을 추려 내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것이다.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까지 1주기 구조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약 4만명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10만명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항상 불만과 저항이 따른다. 특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반

지금으로부터 420여년 전에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정유재란 와중인 1598년 9월 18일 사망했다. 그러자 조선에 나가 있던 왜군들에게 철군령이 내려졌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陳璘)에게 뇌물을 주면서 퇴로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분(李芬·1566~1619)이 쓴 ‘이충무공 행록’에 따르면 진린이 왜군을 보내 주자고 요청하자 이순신은 “이 원수는 결코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 진린이 명 황제가 내린 장검을 가지고 위협했지만 이순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아까워할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 전날 밤 자정 ‘이충무공 행록’은 이순신이 배 위에서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적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라고 빌었는데, 그때 큰 별이 문득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전한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지만 이 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신(海神)이 됐다. 도요토미의 사인은 성병의 일종인 뇌매독, 대장암, 이질 등으로 다양한데 심지어 명나라 심유경(沈惟敬)에 의한 독살설도 있다. 도요토미의 부하들은 1599년 4월 13일 장례식을 거행한 후

뉴욕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색의 백조는 매우 드물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그처럼 확률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큰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가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여름에 발생한 폭염,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이러한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도 이미 블랙스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블랙스완 시대 전과 후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이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폭염 당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높은 전기 요금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설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뉴욕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색의 백조는 매우 드물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그처럼 확률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큰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가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여름에 발생한 폭염,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이러한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도 이미 블랙스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블랙스완 시대 전과 후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이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폭염 당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높은 전기 요금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설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거의 모든 사람은 출세하기를 원한다. 입신양명 같은 표현도 출세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미사여구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죄다 출세를 향해 경주하니 출세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도 잘 타고나야 할뿐더러 정세 판단에 탁월하고 인맥도 잘 타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한 소수 출신으로서 주류의 벽을 넘고 출세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대개 최고 보스에게 절대 충성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켜 출세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사의 예를 보자면 얼자(孼子)라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 일세를 풍미하다가 끝내 몰락한 유자광(柳子光·1439~1512)의 삶이 한 전형적 예다. 조선에서는 서얼(庶孼)을 혹독하게 차별했다. 서자는 가족의 정식 일원이 아니었기에 족보에도 제대로 오를 수 없었다. 국가마저도 서자를 차별해 서자는 원칙적으로 과거(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설사 요행히 벼슬길에 나가더라도 요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이런 조선에서 태어났으니 유자광에게 출세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지만 문무를 겸비한 유자광은 타고난 감각과 대담한 실천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렸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바둑에서 완승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실생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파고들고 있다. 얼마 전 구입한 로봇청소기는 자기 몸을 여기저기 부딪쳐 멍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 스스로 충전을 한다. 골프장의 무인 자율 카트는 운전자의 핸들 조작 없이 정해진 속도로 티박스와 그린으로 사람을 태워 나른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마치 살아 있는 생명 같은 느낌을 주는 기계,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능력, 즉 인지, 추론, 학습 등을 모방하는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로봇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결합하면서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는 사회다.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와는 달리 판단의 주체가 점차 인간에서 기계(인공지능)로 바뀌어 기계가 자율적인 처리, 제어,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다.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인간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렇게 한다. 일본은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3%에 이른다. 우리의 두 배다. 20년 후면 38%가 되고, 인구감소가 시작된다. 그래도 일본은 인구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인은 생산인구이자, 최대의 소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노인정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화장품 회사 폴라는 80~90대 노인을 수천명이나 고용했고, 최근에는 100세가 넘는 여성을 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인인구 13.6%로 고령사회 문턱에 선 한국에는 그런 노인정책이 없다. 노인은 케어복지의 대상일 뿐 생산인구로 여기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노인을 애물단지쯤으로 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가 2011년 8600건에 비해 2015년 1.4배 늘어난 1만 1905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 중 아들이 40.4%, 딸이 12.3%라니 절반이 가정에서 자녀에 의한 학대다. 우리 노인들은 이처럼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에 시달린다. 다른 인구계층에 비해 노인 불평등 지수가 높다. 한국 노년층의 지니

1993년 세계은행 총재였던 폴 울포위츠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도국의 희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경제 및 산업정책, 높은 교육열, 안목 있는 정치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을 희생해 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룬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평균 8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3년째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주력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은커녕 시장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도성장기와 비교해 보면 그 답은 명백하다. 5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되면 앞 정권의 정책과 업적을 지우기에 바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도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 재벌기업

임기 4개월 정도 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배가 고프다.’ 협상을 끝내고도 국회 비준 동의를 못 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한 원인이다.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삼고 싶은 거대 국제통상협정이다. 자기 뒤를 잇겠다고 경쟁하는 두 명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TPP에 회의적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마무리 짓고 싶다. 임기 말에 누리는 높은 인기도 힘이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의회를 설득할 뜻을 최근 보였다. 주요 2국(G2)이 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농업정책을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통상 규범 활용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효과적 방법임을 보이고 여론을 모아 의회를 설득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9월 13일 미국은 중국의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수확기 수매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때 농산물 품목별 보조 금액을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를 위배했고 지난해에는 보조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이른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정부 수매는 생산자 가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론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사드를 2006년에 아오모리현 샤리키에, 2014년에는 고도(古都) 교토 부근 교가미사키에 설치하여 탄도미사일 시대를 대비해 오고 있다. 샤리키에 배치된 것은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함이고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것은 괌과 오키나와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함이다. 교가미사키의 경우 근무 인원이 많을 때는 16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군인은 2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기술자들이다. 일본은 샤리키에 미국의 사드 레이더 설치를 허가하면서 미국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에 배치된 사드에는 사드 레이더는 있지만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없다. 그 대신에 일본의 이지스함 6척에 우주공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SM3 미사일 시리즈를 장착하고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에 대비해 온 일본은 최초의 공고급 이지스함 3척을 개조해 해상배치형 사드를 완비했다. 1척당 약 3500억원이라는 엄청

지난주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 방식에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 조합을 제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여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함으로써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으나, 내년 이후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은 기존의 양적완화만으로는 목표한 2%의 물가상승률과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미 연준의 결정은 정책금리의 정상화 과정이 그리 수월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은 그간 지적돼 온 양적완화의 부작용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자산시장 왜곡 등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적완화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와 같은 자산의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로 단기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장기 국채에 치중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

내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부장판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고 경제사범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다는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검사와 김정주 넥슨 대표가 친구 관계를 빌미로 수십 년간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넥슨 게이트를 통해 국민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엘리트들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도덕성 마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권력형 부패가 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단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정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패는 공공기관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신과 혐오를 팽배하게 만들어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근간을 파괴한다. 따라서 권력형 부패의 방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히 우리 모두 납득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권력형 부패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작 부패의 핵심 근원은 적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