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감정싸움의 양상을 보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동도 일단락됐다. 잔류 편에 섰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자 예상을 깨고 탈퇴 캠페인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이 모두 당권경쟁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했고, 잔류파에 속했던 테레사 메이 전 내무장관이 새 총리가 됐다. 브렉시트라는 슈퍼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는, 마침내 그 환호의 주역들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안겨준 셈이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끝나고 운동이 현실로 되면서 탈퇴 진영을 달궜던 반이주민과 주권회복의 구호는 브렉시트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호하고 무력한 외침이 됐다. 탈퇴를 선동했던 주역들이 일제히 몸을 사리며 볼멘소리를 한다거나, 메이 총리가 탈퇴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차마 발동시키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주민과 주권문제는 실은, 시작부터 그리고 투표 후에는 더욱 명료하게, 경제문제와 맞물렸던 것이다. 종교·인종·계급·지역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문제, 북아일랜드 종교 내전,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분리주의운동, 이탈리아의

최근 일부 공직자의 막말과 부정, 비리 의혹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헌재 결정 등등…. 일련의 다소 충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문제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솔직히 이들 현안들에 대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감정이 과연 나만의 느낌일까. 혹자는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으로 분류한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일부 정치 및 관료 등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해 부정을 범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정보 등을 집중 독점하고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비리 등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부 특정 전·현직 사이에 일종의 부정적인 담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투명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오해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직자의 막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일부의 몰지각한 엘리트층 인사가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지나치게 배타

저출산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통계청 발표 5월 출생아 수는 3만 4400명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론 저출산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렇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9를 기록한 이후 미세하게나마 회복 기미가 있었던 출산율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율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초저출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 적정 연령대인 25∼3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극히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45만명 내외를 유지했던 것은 베이비붐 자녀 세대 연령층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지만 모수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2005년 저출산이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8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

챗봇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챗봇은 채팅로봇의 줄임말로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가 인간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개인비서다.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질문에 답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에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플랫폼화해 생태계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이 인공지능을 플랫폼화해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한다. 이유는 인공지능이야말로 유통과 금융, 제조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반면 IBM과 GE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용 인공지능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번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알파고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자사의 미래는 챗봇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자사의 메신저에 챗봇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메신저에서 기업들이 운영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이 깊어 가면서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직설적이고 거친 반응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 최상의 관계’라던 정부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사드 배치의 영향을 애써 축소하는 정부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근거 없는 낙관성과 나태함에 국민은 불안하다. 그렇다면 사드 갈등은 얼마나 깊이 또 멀리 갈 것인가. 우리 당국자의 희망대로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인가. 나의 대답은 우울하다. 갈등은 깊고 ‘저강도 보복’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될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역대 미국의 대선 시기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 대선 주자 누구나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 부상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일자리 감소를 대중 무역적자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 강경책을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중 외교정책을 세울 때까지 양국의 긴장은 강화될 것이다. 둘째, 내년에 치러질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요인도 사드 갈등 해소에 부정적이다

접촉 사고 때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일 게다. 큰 목소리가 늘 옳은 게 아닌데도 말이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기고 지는 게 더 중요하단 걸 가르친다. 그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큰소리부터 치면서 이기고 봐야 한다. TV 프로그램도 그런 거 같다. 요즘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내보내는 게 마치 경기하듯 경연을 벌이는 거다. 아마추어뿐 아니라 기성 가수들도 누가 더 잘 불렀는지 승패를 가려야만 시청률이 나온단다. 단순히 노래 자체를 즐기는 것으론 부족한 게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그렇듯이 날 때부터 인생의 승패를 단정하는 사회, 삶 자체가 토너먼트 경기처럼 끝도 없는 경쟁과 승리에 내몰리는 곳이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게다. 과거 대한민국은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시절이 있었다.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소리만 들렸던 그 시절 옳다고 생각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선 거리로 나서야 했다. 당시는 핍박받는 소리였다. 크고 작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떠한가. 목

우리 시대의 가장 수상한 소문, 각종 연구물부터 일간지까지 퍼져 있는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포스트 휴먼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지금껏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것들을 극복하며 등장할 새로운 인류를 총칭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유명해진 인공지능,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을 변경하는 생명공학,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로봇공학 등이 포스트 휴먼 담론의 핵심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 없이도 우리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 포스트 휴먼과 익숙하게 마주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휴먼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좌표에 자리 잡는지는 가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자신이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가늠이기도 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포스트 휴먼의 꿈은 생각보다 오래다. 독일 의사 후페란트는 1796년 한 권의 책을 펴내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장수식품학 또는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그것이다. 오래된 저작이지만 이 책의 과제는 기술을 통한 인간 수명 연장이라는 오늘날 포스트 휴먼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과제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명약이라도 소용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된다. 정치도, 정책도, 심지어 자리에 들고 나는 것과 말 한마디까지 그렇다. 때는 시간이고 기회다. 그리스 신화는 ‘시간’을 두 가지로 본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일정한 속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다. 되돌릴 수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도 없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같다. 그러나 그 물리적, 기계적 시간도 개인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짧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느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어느 순간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때론 느낌이고 선택이기 때문이다. 카이로스는 바로 그 ‘소중한 순간, 기회, 올바른 척도’로서의 시간이다. 기회(occasion)라는 단어도 카이로스에서 나왔다. 카이로스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그리스 어느 도시에 있다는 ‘앞머리는 길고 뒤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에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기회’란 이름의 동상도 아마 카이로스일 것이다. 그

1989년 10월 7일은 동독 건국 40주년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이었던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 체제에 대한, 자신의 통치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려고 동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비롯해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북한의 연형묵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주요 정치지도자를 옆에 배석시킨 가운데 동독 인민군의 사열과 분열, 27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가공할 만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무기체계를 행진시켰다. 호네커는 당시 동구에 몰아친 개혁과 개방의 바람에도 변화 없이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라고, 자신이 통치하는 동독 체제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특히 곁에 선 고르바초프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밤에는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을 동원해 횃불 군중시위를 펼쳤다. 자신의 앞으로 일렁이며 행진하는 횃불 바다 앞에서 그는 손을 내뻗으며 외쳤다. 동독 체제가 수백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정확히 한 달 이틀 후인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호네커의 앞을 행진했고 환호했던 바로 그 인민군과 시민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교육 관련 정책 토론을 할 때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교육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한국의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높이 산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교육 열풍과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규모를 생각하면 당혹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의 5번 공개 대국에서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4승 1패를 기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대결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면 단순 지식과 정보 암기에서 인간은 더이상 기계를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교육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자유교육론에서부터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정해 국민을 교육할 수 있다는 국가교육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포켓몬고는 닌텐도의 포켓몬 캐릭터를 바탕으로 구글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내 벤처 기업이 만든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이다.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대중화되지 않았던 증강현실 아이디어를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만든 게임이다. 게임이 본격 출시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출시 국가들에서도 포켓몬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붐에 필적할 만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포켓몬고가 기존에 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은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반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게임 이용 공간을 가정이나 실내가 아닌 야외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틀을 깬 점은 작지 않은 혁신이다. 게임 이용 공간을 바꿨다는 점에서 포켓몬고는 런닝맨 스타일의 새로운 디지털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포켓몬고가 누구에게나 친숙한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호기심이나 재미를 배가시켰다는 점도 성공 요인이다. 포켓몬고가 세계적인 성공을 기록하면서 캐릭터 제공 및 투자 등 게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닌텐도 기업의 가치가 크게 늘어났다. 구글 역시 회사 내부 벤처 기업이었던 나이언틱랩을 2015년 독립시켜 나이언틱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포켓몬고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이루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자 저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뭉쳐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관 인사말 중의 일부다. 다소 거창하고 권위적인 문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부의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설립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환경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미래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명문화된 설립 목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부처 홈페이지나 발간 보고서를 봐도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바뀌게 될 비전과 전략,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화려한 수사만 넘쳐난다. 정작 부처가 부여받은 사명이나 임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조직법도 부처별로 관장하는 사무만을 나열할 뿐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 때문일까. 부처 공무원들은 날마다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철주야 매달리고 있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8%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간다는 뜻이다. 자발적인 진학 포기자도 있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진학 추세는 당분간 돌이키기 어려울 전망이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 졸업장이 더이상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무얼 배우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머지않아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대학 졸업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평생학습시대라고 하지만 대학 시절이야말로 공부에만 전념해도 되는 마지막 시기이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과 삶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뀔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세계는 융합과 혁신이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짧아지고, 산업은 시시각각 변한다. 글로벌 경쟁도 한

‘광개토대왕비문’에서 고구려인들이 시조 추모왕을 천제지자(天帝之子),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국을 천하의 중심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수(隋)·당(唐)과 격렬하게 충돌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백제 역시 1971년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지석에 자국 임금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붕(崩)으로 표현했다. 이런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비단 이들 두 나라가 갖고 있던 광활한 대륙과 일본 열도라는 영토의 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천하의 중심, 즉 주인이란 역사관까지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이후 들어선 여러 나라, 특히 조선은 북벌을 준비하던 정도전을 제거한 이후 명나라의 제후국을 자처했다. 내용상으로는 왕위 계승권이나 인사권, 군사권,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독립국이었지만 형식상으로는 중국의 조공 체제에 들어가는 제후국이 된 것이다. 이는 중원의 통일제국과 직접 충돌을 막고 국체를 보존하려는 외교정책의 산물이었다. 중국과 조공 체제를 맺음으로써 밖으로는 국체를 보존하고 안으로는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문제는 중원의 주인이 교체되는 격변기였다. 북방 기마민족이

지난달 접한 앨빈 토플러의 별세 소식은 우리가 위대한 미래학자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는 미래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프로슈머(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나타나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자동화가 이끄는 제3의 물결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된 지식경제가 급성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량생산 시대가 가고 프로슈머가 중심이 된 대량 맞춤형 주문 시대로 전환돼 미래의 부 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그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15년 전에 이미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화 시대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래학자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무시하고 제조업의 호황이 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데만 안주한 결과 우리는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요즘 군납 비리를 비롯해 국방부의 기강해이가 심심치 않게 뉴스 도마에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들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은 100% 자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언할 지경이니,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 들어가 있기에 그나마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공직자들이 자행한 국방 관련 비리는 조선시대에도 못지않았다.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된 불법비리 중에서 대립(代立)도 그 한 예다. 대립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는 의미인데,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할 당사자는 빠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세종과 세조의 영토 확장과 강병책에 힘입어 그나마 국가 기강이 잘 잡혔다고 알려진 15세기에 이미 대립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으니, 대립은 차라리 조선왕조 내내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성 가운데 특정인을 호명해 불러내어 군에 복무시키는 게 국법이었지만, 조선왕조는 대개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 수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군적에 올라 있는 병사들 숫자만 맞는다면 그 병사들 개개인이 모두 실제로 입영 통지를 받고 달려온 장본인인지, 또는 그들이 실제로 복무하는지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부 조직과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 폐지를 둘러싼 해프닝, 모 통신기업의 케이블 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다 일부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우선 ICT 정책 역량의 부족이나 공직자 개인의 비위, 일탈이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중심 부처로서 이번 정부에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돼 왔는데, 3년이 지난 이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ICT 전담 부처였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ICT 정책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 체계를 채택했다. 다만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 체계에서 나타난 ICT 산업성장 둔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부처의 ICT 기능을 총괄하는 집중형 독임제 ICT 부처의 필요성을

정부와 시장은 성격이 다르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체로 마주 보고 달린다. 시장이 돈을 따라 움직인다면 정부는 맞은편에서 시장의 게임이 정당한지를 살핀다. 정부가 시장의 게임을 느슨하게 관리하면 시장은 자유로워지고, 치밀하게 관리하면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손을 놓고 시장의 관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시민사회는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이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시장이 항상 마주 달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장 배우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무더기로 가져다 써도 성과가 없는데 시장은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무능하고 시장은 유능하게 보였다. 이에 정부도 시장처럼 성과를 내고, 시민을 정책 고객으로 바라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론이 싹텄다. 이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반성론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무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의 정부 배우기 사례도 있다. 공익 추구는 정부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시민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건

대통령직은 무척 외롭고 힘든 자리다. 밖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대부분 국회의 동의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 3000개가 넘는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지만 열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을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와 함께 국정 운영의 경험과 지혜가 단절되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집권세력 전체가 바뀐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음 정권의 향배를 놓고 이합집산이 시작된다.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마주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핵심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산업경쟁력,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딜레마는 부상하는 중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패권 충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국 농업부문에 불확실성이 감돈다. 유럽연합(EU) 28개국 농업은 공동농업정책(CAP)으로 통합돼 있다. CAP는 EU 예산 40%를 지출하는 최대 산업정책이다. ‘이런 CAP 우산을 벗을 때 영국 단독으로 여전한 수준의 농업정책을 펼 수 있을까?’ ‘영국 수출 농식품의 61%, 금액으로 170억 유로를 무관세로 사주는 EU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을까?’ 등이 의문이다. 브렉시트 찬반 투표운동 때는 묻혔던 의문이다. ‘매년 80억 유로를 CAP에 내고 38억 유로만 농업부문이 받으니 탈퇴가 유리하다’ ‘EU가 요구하는 복잡한 규제를 벗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압도했다. 받는 것의 두 배가 넘으니 분담금이 커 보인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유발 효과는 무시했다. 또 CAP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 식품 안전, 동식물 위생, 동물 복지, 토양·수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복잡한 기준·규정을 지켜야 하니 당장은 농민이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이 가져올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가치 상승 효과는 무시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이렇게 단순 구호로 농민의 불만에 틈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농무부 장관,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