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려 140여회나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 우리가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방송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의 인터넷 검색기록 역시 포털사업자는 모두 알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수집 장치를 사용하면 통신사업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청 및 검색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 편리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지, 내밀한 사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감시나 개입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의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

우리 민족에게는 도도히 이어 오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면 백성은 나라를 구하는 민족 정신이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을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지켰다. 구한말 국권을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 나라를 팔았고, 백성은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의병을 조직해 국권을 되찾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군이 돼 일제에 맞섰고, 전사가 돼 국권 침탈에 앞장선 사람들을 저격하며 우리의 정신을 지켰다.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은 현대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 건설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사사오입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개헌안을 가결해 대통령 종신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4·19 혁명을 이끌어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이승만은 망명을 떠나 생전에 조국 땅을 밟지 못했고, 원흉 중 한 사람인 이기붕과 그 아들들은 집단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도 삼선개헌,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 등 이승만을 답습했지만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민중의 힘

유럽연합(EU)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편다. 1957년 출범한 EU 모체 유럽공동체는 농업에 대해 개별 국가의 독립 정책보다 전체 회원국의 공동 정책에 점점 공감했다. 그 결과 1962년 CAP를 시작했다. 공동체의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적 독립 정책보다 협력적 공동 정책이 낫다고 판단했다. 처음 CAP는 주요 품목별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지지를 통해 생산을 장려했다. 가격 지지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과잉생산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1992년 품목별 목표 가격을 낮추고 부분적 휴경 의무를 도입했다. 그 결과 떨어지는 농가 소득에 대해서는 하락 소득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불제가 여전히 특정 품목 생산과 연계됐기 때문에 생산 왜곡은 계속됐다. 마침내 2003년 생산 연계를 끊었다. 품목을 불문하고 과거 특정 기간의 전체 영농면적과 그때 받았던 직접지불액(직불액) 총합을 기준으로 농가마다 앞으로 받을 직불액을 미리 정해 주었다. 농가는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생산 결정은 시장에 따르게 됐다. 2013년 CAP를 다시 개혁해 농업 직불제와 농촌 개발을 두 기둥으로 삼았다. 농업 직불제

한·미 우주협정이 발효됐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한걸음 더 진척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달탐사 계획에 미국은 달에 가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구궤도를 벗어나 달까지 가는 동안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심우주 통신과 항법의 기술, 그리고 달 궤도 진입과 달 탐사선 착륙에 관한 기술 협력을 해 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궤도선에 미국의 우주탐사 장비를 싣게 돼 있어 한국도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상응한 국가 예산도 염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에 미국이 동의한 것이다. 한국에 우주개발 장비의 판매라든가 한국이 예산을 내고 공동 연구도 기대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매력적인 우주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고흥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로켓을 만들기 위한 엔진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2020년대 초에 약 1.5t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공위성 제작 기술도 점점 고도화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한국을 우주개발의 협력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미국과 우주협력을 하면 한국이 몰랐던 우주개발에 대한 지식과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시국선언이 난무하고 국정은 마비되었다. 이 모두가 최순실 일당의 전횡과 이를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공감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대통령의 책임은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물어야 할 일이지 짧은 시간 내에 확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의 책임 규명에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10년이 걸렸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를 되돌아보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감정과 분노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더니 막상 여당이

정치 불안감이 높다. 향후 정치권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최순실 스캔들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수나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사회 각층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가 자칫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우려가 단지 기우 이상이었다는 것을 지난 몇 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1997년 한보 사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들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은 모두 경제 위기나 국내 경제의 침체로 연결됐다. 작금의 사태는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도 한때는 10% 내외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신흥국 중 가장 빠른 소득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한국 경제는 성공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8%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둔화됐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이와 크게 다르지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국가 운영의 시스템조차 없었던 허술한 국가였던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공사(共私)의 구별도 못 하는 인물이었고, 비선(秘線)이 국정 운영에 개입해 특정 부처의 인사를 주무르고,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할 정도로 민주적 절차와 운영이 무너진 국가였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기업들이 비선 실세에 거액을 바치고 손쉬운 돈벌이나 모색하는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역대 정권마다 청와대나 국회가 벌이는 권력형 비리에 좌절해 온 국민이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차원이 다른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1987년 이래 5명의 대통령 모두 친인척이 관련된 권력형 부패로 곤욕을 치렀기에 국민은 이번 박근혜 정부만은 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가까운 친인척의 수가 적고, 취임 전까지 별다른 스캔들이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최순실과 그 일당의 전횡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 그 누구의 제지도 없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절망을 주었다. 정계, 재계, 교육계, 체육계를 가리지 않는 최순실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뉴스와 루머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아줌마 한 사람이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을 주물렀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온 국민이 분노와 함께 참담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최순실의 행적과 대통령과의 이상한 관계에 대한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 모두가 사실일까 진실로 두렵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리 됐을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한두 사람, 한두 분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법 이전에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이 건물의 철근이라면 상식과 원칙은 철근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콘크리트에 해당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회복을 꾀할 수 있지만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말하지만 법의 지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지배’, ‘원칙의 지배’가 구현돼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억지와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 억지의 사전적 의미는 잘 안 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

연산군 시절 여러 대의 임금을 충성으로 모신 김처선(金處善)이라는 환관이 있었다. 연산군이 왕이 돼 방탕하게 굴자 김처선이 바른말로 충고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그의 다리와 혀를 잘라 죽이고 조정이든 민간이든 처선이란 두 글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봉화의 닭실마을을 개척한 일로도 유명한 충재 권벌은 바로 그해 문관을 뽑던 과거인 문과에 급제했으나 곧바로 취소됐다. 하필이면 그가 제출한 과거시험 답안지에 ‘처’(處)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폭정을 거듭하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왕이 된 다음해인 1507년 별시 문과에 상당히 긴 문제를 하나 낸다. “처음에는 착하지 않은 이가 없으나 끝까지 착한 이는 적다”는 ‘시경’ ‘대아’(大雅)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과거시험 문제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비록 처음 시작은 잘했더라도 반드시 끝을 잘 맺는 것은 아니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덕이 없지만 조상의 큰 업을 물려받아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해가 진 뒤에 저녁을 먹고도 부지런히 정치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끝마침을 잘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에 많은 문제를 낳은 당 태종이나

연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자, 이를 호기로 활용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매월 1번 이상의 유엔안보리 비난 언론성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북한이다. 노동신문은 최순실씨의 국정자료 유출 보도와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여론 동향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도를 넘는 내정간섭을 하고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 선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서는 지난 16년간 중단해왔던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11차례나 재개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대북심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직접 조준타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보복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보여왔던 남남갈등 전술이다. 이 전술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1964년, 통일과 혁명승리를 자신하던 김일성의 3대 혁명역량 강화 중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와 연계된다.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남북 간 국력이 점차 큰 간격으로 벌어지고, 냉전 종식과 더불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나아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뒤이

유라시아 수천 년의 발자취는 곧 하늘의 대리인인 샤먼의 역사이기도 하다. ‘샤먼’은 시베리아 원주민인 에벤키(퉁구스)족의 말이며, 한문으로 샤먼에 해당하는 무(巫)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어 주는 형상이다. 신라의 왕관을 비롯해 유라시아 일대의 관에는 대부분 나무나 사슴뿔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샤먼의 모습을 나무와 매년 봄에 자라는 사슴뿔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격은 있지만 미래를 예지하거나 하늘의 뜻을 읽어 낼 수 없다. 그러니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할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그 역할을 샤먼이 했다. 샤먼의 옷과 관을 벗고 나면 이웃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그들은 유라시아 곳곳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조력자이자 치료자였다. 신라의 초기 왕들도 샤먼의 역할을 했고, 고대 중국 상나라의 국왕들은 정인이라 불리는 점술가들을 두고 갑골로 점을 쳤다. 이후 점차 샤먼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샤먼의 능력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중간자이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 샤먼이 전달한 뜻이 맞지 않는 신력이 떨어진 샤먼은 순간

지난 10월 15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열린 줌월트호 취역식에 다녀왔다. 줌월트호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현존 세계 최강의 미국 구축함이다. 포신이 포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피라미드 모양의 회색빛 선체가 거대한 우주 전함처럼 생겨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첫 함장 이름이 영화 ‘스타트렉’의 우주함장과 같은 제임스 커크 대령이라 신비감이 더했다. 길이는 183m, 폭 24.2m, 흘수 8.3m, 배수량 1만 5742t, 속력은 30노트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존 이지스 구축함 탑승 인원의 절반 정도인 175명으로 운용된다. 수년 내 전자기 레일건도 장착될 예정이다. 다기능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용해 이지스함보다 더 광범한 지역을 감시한다. 대공(對空) 방어, 대잠(對潛), 대함(對艦) 공격뿐만 아니라 대지(對地) 공격까지 가능하다. 레이더로는 작은 어선 정도로 잡힐 만큼 피탐 능력이 뛰어나 적국의 해안과 도서 근접이 용이하다. 줌월트호는 해군 역사상 49세 최연소로 참모총장이 된 엘모 줌월트 제독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는 미 해군을 개혁해 오늘날 미 수상함대로 발전시켰으며 여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직성이 의심을 받으면 독일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7일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한 시민의 답변이었다. 불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슬람도 독일 문화의 일부”라는 발언으로 여야 의원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은 촉망받는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그의 사임은 한국 기준으로는 사소한 특혜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 집을 짓기 위해 기업인 친구에게서 저리로 50만 유로를 빌렸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미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갚은 시점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불프 대통령은 궁색해졌다. 여기에 친구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 일반인 대출 금리보다 1% 포인트 낮은 특혜 대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출건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보도하지 말도록 위협조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었다. 여론은 특혜 자체보다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더 악화되었다. 그가 2007년 휴가를 가서 친구에게 50만원의 도움을 받아 좋은 호텔에서 묵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본인이 지불했지만 현금을 사용해서 영수증이 없다고

10여년 전 서울신문에 ‘국민 기만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란 제목의 시론을 기고했었다. 그 당시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70㎍/㎥ 전후로 지금보다 1.5배 정도 높은 몹시 나쁜 상황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였다. 환경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당시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 사회적 협약의 첫 번째 항목이 PM10 환경기준을 50㎍/㎥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별법까지 필요한 심각한 오염 수준이라고 동의했던 70㎍/㎥를 환경기준으로 고집했다. 환경부는 2006년에야 비로소 약속을 지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PM10의 가이드라인은 20㎍/㎥이다. 전원 지역이면 몰라도 대도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준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나 도시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는 의미로 3단계의 잠정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준만 급격히 낮춘다고 대기 질이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다. 1단계 목표로 제시한 70㎍/㎥는 가이

거리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취업준비생들로 넘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설사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이 아니다. 취업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취업과 동시에 재취업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갖고 직장에서 평생을 지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다. 어떤 지식과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 ‘수명’이 너무 짧다. 그러니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에 들어가야 한다. 즉 평생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전 생애에 걸쳐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의 대량 미충원이 예상되는 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더이상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다. 대학 스스로 지역의 성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참여율

최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높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활동의 대동맥과도 같은 핀테크 등이 사회기초 지원 인프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 금융 당국의 관료화, 금융기관의 자율적 지배 구조의 미흡, ‘금융 관피아’ 및 엄격한 금산분리제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제도 등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이 핀테크 등 혁신 디지털 금융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 금산분리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개성이 담보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그 필요성이 반감된다. 이제 전자금융거래는 카드시대에서 모바일뱅킹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카드 사용에서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2020년 올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은 2.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치 역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2.8% 성장 전망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서 2014년(3.3%)을 제외하면 2%대 성장률에 맴돌고 있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5년 평균 경상성장률은 1976년 35%를 기록한 이후 1986년 16%, 1996년 11%, 2006년 6%, 2011년 5%대로 하락해 왔고 최근 4%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100조원에 불과했던 1986년 GDP와 1500조원대로 커진 2015년 GDP는 분모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성장해도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성장과 비교해 설명하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키는 크고 있지만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단계도 이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많은 변수 중 원가, 품질, 시장진입 시점, 유연성,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저렴한 원가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원가가 동일한 제품들 사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품질은 기능의 우수성을 말할 수도 있고 디자인의 우수성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품질에 너무 치중하다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판매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를 파악하거나 예측해 이러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경쟁자들보다 빨리 시장에 내어 놓는 시장 진입 시점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고객이 동일한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도 중요하다. 유연성을 향상시킨 예로 베네통을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색상의 실로 옷을 만드는 다른 의류업체와 달리 베네통은 흰색 실로 옷을 만들고 추후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을 염색하는 후염색 기법으로 엄청난 유연성을 창조해 냈다. 그러나 원가, 품질, 시장진입 시점 그리고 유연성이 모두 비슷하더라도 한 제품이 뛰어난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고객은 그 제품을 선택할 것이

늘 그랬지만 요즘처럼 뉴스 보기가 꺼려진 적이 또 있었던가? 세상에 대한 탄식도 이제 무감각한 넋두리에 불과해진 지 오래다. 문제는 그 탄식의 끝이 청와대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측근의 발호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젊은이가 좌절했던 ‘흙수저론’이 이제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문제, 남북관계, 사드 배치처럼 선택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는 찬반 여론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문제와 측근 정치에 이어 최근 알려진 비선 세력의 전횡은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상납을 받은 적도 있었고, 대통령의 형이 권력을 쥐락펴락해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생경한 이름의 한 여인이 마치 세상을 주무르는 듯하다. 목적도 불분명한 재단 설립에 전경련은 자금을 모아 주었고, 특정 학생을 위해 유수한 어느 대학은 학칙까지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다는 전경련의 행위도 볼썽사납지만, 시대의 양심이어야 할 대학까지 연루됐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암담해진다. 또한 이렇게 호가호위하게 만든 대통령의 측근 관리 능력에 좌

바쁜 일상 가운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나는 친구의 말을 채 듣기도 전 전화 건 용건부터 묻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지내나 해서.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란다. 아무 용건 없이 그냥 받은 전화. 참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받은 거다. 나는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물거린다. 문자, 카톡, SNS 등 온종일 휴대전화를 끼고 살면서도 용건 없는 안부 통화는 좀처럼 하기 어렵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선 용건 없는 대화는 낭비로 느껴질 지경이니 말이다. 사실 스마트폰이 ‘채팅·메신저’ 목적인 사람이 ‘음성·영상 통화’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사람 사이의 육성 통화는 점점 사리질 거란 소리조차 들린다. 일상에서 음성 통화를 거의 하지 않든지 통화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콜 포비아(call phobia)’ 족도 생겼다. 말 거는 게 두렵고, 말하는 게 싫다고 한다. 오죽하면, ‘전화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났겠는가? ‘전화를 겁내지 않는 법’을 물어보는 학생도 제법 있단다. 어디 그뿐인가? 혼밥, 혼술 등 혼자 놀기가 관계 피로사회를 대변한다는 문화로 등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