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요 2개국(G2)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야망은 유럽 대륙으로 손을 뻗고, 바다로는 남중국해와 스리랑카 넘어 유럽까지 거점을 만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해병대가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거점국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상세하게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의 욕망을 무너뜨리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이 투자하는 돈의 매력에 벗어날 수 없어 땅을 내어주고 중국은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싸울 만큼 경제력이 커진 배후에는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미중 국교정상화를 키신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지사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그의 저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게 된 외교 비사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도 살아 있는 키신저의 회고록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다. 1949년 마오쩌둥이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어떻게든 국제체제에 편입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려진 중징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향후 ‘옵티머스 펀드’ 문제도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징계 대상인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제재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CEO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모호한 기준이며 법적 근거도 약하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어렵게 되고 사모펀드 시장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의 대상이다. 라임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암흑물질의 정체는 원시 블랙홀일까? 우주의 질량 대부분(85%)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정체는 수수께끼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우주가 태어난 직후 생겨난 원시 블랙홀 집단이다. 암흑물질이란 스스로 전자파를 방출하지도 남의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 미지의 물질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회전속도에서 계산되는 질량은 은하 내의 별이나 성간물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은하나 은하단의 중력은 그 주변을 지나가는 빛을 휘게 만드는데(중력 렌즈 효과) 이를 통해 계산된 질량은 실제 관측된 질량을 크게 넘어선다. 블랙홀이란 자체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입자나 복사파도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밀도가 높은 물체는 시공간을 왜곡해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이런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영국의 로저 펜로즈에게 주어졌다. 나머지 공동 수상자 두 명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태양 질량 430만배 규모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별 규모의 블랙홀은 무거운 별이 타고 남은 잔해가 태양 질량의 3~4배가 되면 스스로 수축해서 만들어

조 바이든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각국은 바이든 시대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아시아에 속한 우리는 그의 대한반도 전략뿐 아니라 대아시아 전략을 묻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코로나19는 효율성에 입각한 글로벌공급망(GSC) 구축의 결과 한 나라가 세계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품목이 180개나 되는 GSC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세계 제2의 부품 수출국이자 항생제와 같은 약품 수출의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이처럼 탈동조화의 기폭제가 됐다. 탈동조화가 곧 탈세계화는 아니다. 이미 고도의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의 탈세계화는 불가능하거나 고비용을 요구한다. 다만 의료재와 핵심 기술재의 내재화, 지역화, 오프쇼어링 간 최적의 배분을 통한 회복력 제고라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요청될 뿐이다. 이 중 특히 지역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GVC의 회복력 제고 차원에서는 내재화 일변도도 위험하며 세계 상품무역 중 저임금에 기반한 상품의 수출 비중은 13%에 불과해 오프쇼어링도 핵심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서울 상도동의 지인은 10월 말 전세 만기에 불안했단다.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도 없이, 주인은 세금 탓에 들어와 살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 지인의 전셋집 확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8월 중순부터 매물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2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2년 차 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은 10억원을 호가하고 7월 실거래가가 6억 9000만원이던 4년 차 29평 전셋값은 9억원이 돼 버렸다. 8년 된 아파트 30평대도 전세가가 9억~10억원이다. 반포나 압구정동 이야기가 아닌 상도동 이야기다. 결국 지인은 전세대출금을 받고 평수를 줄여 20평 초반대의 전셋집을 구했단다. 전세대첩이 엄살일까? 언론이 꾸며낸 음모일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가서 몸소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한 달 새 0.7% 포인트 넘게 올라 3%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이유를 임대차법이 아닌 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져, 전세대출이 늘어난

옆집에 사는 커플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작은 선물을 주었다. 물론 낳은 것은 커플 중 여자 쪽이다. 부부라고 적지 않고 굳이 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혼(marriage)을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공적 파트너’(Civil Partnership)로서 등록을 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보호를 해 준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 상속이나 세금 내지 결합이 해소될 때의 처리 등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공적 파트너로 지내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본인들 선택의 문제다. 영국에서 결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원래 공적 파트너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 법적인 보호를 주고자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동성 커플은 공적 파트너 제도와 결혼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스님, 저는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남편이 죽어 결혼도 두 번 했습니다. 시집가는 딸이 저의 성격을 닮아서 불행한 삶을 살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결혼을 한 번도 못해 보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혼을 두 번이나 했네(청중 일제히 박장대소). 당신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도 잘 살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중 한 대목이다. 많은 멘토는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법륜은 왜 오래 살아남았나. 명망 있는 멘토는 탁월한 성공, 경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최고경영자(CEO), 작가, 법률가, 심리학자, 정치인, 예술인, 교수, 전문가, 연예인 등 많은 멘토가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하지만 근래에 법륜 스님만큼 수명이 길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멘토는 드물다. 지탄과 비난을 받고 퇴장한 멘토 또한 적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럴까? 탁월한 성공을 이룬 위대한 기업가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 그들은

매년 이맘때쯤에 다음해 경제전망을 발표해 왔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은 후라서 2021년의 전망은 더 조심스럽다.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어느 정도의 안정성으로, 어떤 규모로 접종이 가능할지가 향후 경제 전망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정도에 따라서 2020년에 경기침체를 야기했던 록다운(봉쇄)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기간이 결정되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대선으로 잠시 휴지기를 겪었던 미중 갈등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1년 전망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전제했다. 첫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시장의 예상대로 2021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주요국 경제에서 광범위한 록다운은 없을 것이다. 둘째, 미중 갈등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며 갈등 수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이 완료되기 전에 ‘긴급사용승인’을 내줄 방침인데, 백신 개발회사인 모더나와 화이자는 이르면 1

나는 애플빠다. 2009년 12월 KT가 애플 아이폰 3GS를 출시한 이후 한 번도 아이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다. 1991년 애플의 일체형 PC ‘매킨토시 클래식’을 쓰게 됐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지만, 오리지널 ‘매킨토시’의 3세대 보급형인 ‘클래식’을 쓰는 것은 잡스의 혁신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들게 했다. 한국 PC시장의 절대 소수자인 맥 사용자로서 겪는 호환성 문제는 늘 감수하면서도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대 강자 콤비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하면서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난달 어느 세미나에서 발표자가 자신의 ‘맥북’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의 연결이 원활치 않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쓰면 안 돼’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내뱉는 것을 들었다. 환경이 다변화된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1990년대에는 출판과 그래픽의 전문 디자이너 말고는 애플 기종은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절대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또 혁신의 아이콘이자 나의 우상이었던 잡스를 응원하기 위해 계속 애플 컴퓨터를 써 왔다. 요즘엔 쓰지 않는 단어가 된

몇 주 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백설공주처럼 털이 하얗고 눈이 큰 강아지들을 둘러보던 나와 딸은 한쪽 구석에서 깡충깡충 뛰어오르던 까만 아이에게 눈길이 갔다. 인형처럼 예쁘지만 어딘가 나른하게 늘어져 있던 강아지들과 달리 검정콩처럼 까만 그 아이는 우리에게 `나를 봐 줘, 나를 봐!’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자 까만 털, 까만 눈, 까만 몸집에 갈색 털이 군데군데 난 미니 반달곰 같은 그 강아지는 시바견이었다. 우리는 한눈에 반해버린 그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피”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행복하게 잘 자라고, 우리와 행복하게 살자고. 해피를 집에 데려오자마자 배변패드를 깔아 주고, 원래 있던 고양이 집을 해피에게 내주고, 울타리를 넓게 쳐 줬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강아지 양육법에 대한 책들을 훑어보다가 강형욱의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책을 주문했다. 그동안 키웠던 개들과는 항상 어정쩡하게 이별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키워 보고 싶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대충 이 정도였다. 먼저 집안 아무데나 배변 실수를 해서 내 일이 몇 배로 늘어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법, 사람을 물지 않게 하는 법

주말이면 아침 일찍 동네 뒷산의 둘레길을 산책한다. 늦잠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쁜 가을은 참 오랜만이다. 지저귀는 작은 새들과 길섶의 이름 모를 꽃들 모두가 즐거움이다. 여기에 반쯤 벌어진 밤송이가 내 앞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오기라도 하면 나의 아침은 완벽해진다. 문득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을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질문해 본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겠지만 일종의 직업병이다. 환경가치의 다양한 개념, 환경가치의 형성 과정, 환경가치의 다학제적 측정 등이 나의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면 답은 간단하다. 환경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은 해당 환경서비스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나의 완벽한 아침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가격은 관찰할 수 없다. 나의 만족감을 측정, 특히 화폐로 측정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ㆍWTP)이라 한다. ‘가치’의 사전적 정

‘젠더와 미술’을 주제로 한 강의 시간에 낙태법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다. 놀랍(지 않)게도 낙태를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거의 남학생이었다. 다수의 여학생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소수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낙태에 반대하는 근거는 하나같이 ‘생명 존중’이었다. 비록 세포 형태라지만 엄연히 생명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다. 나는 남자들이 그토록 생명을 존중하는지 솔직히 몰랐다. 그에 따르면 낙태를 찬성한 여성들은 모두 생명을 경시하는 나쁜 사람이다. 누군가 “손톱도 세포예요. 머리카락도요”라고 했다. “정자도 배출되면 대부분 죽어요. 그것도 생명인데”라고도 했다. 웃음이 퍼졌다. 나는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만, 여성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낙태로 인한 상해를 온몸으로 겪어 낼 뿐만 아니라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고, 범죄자가 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지만 여기서 남성은 빠져 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자 한 남학생이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어떻게? “돈 대면 되잖아요!” 순간 쏟아지던 야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이상한 주제로 자신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도록 했다’며 나를 원망했다.

“진짜 후회 없는 거야?” “백번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 1학기 내내 아이와 답답한 아파트 안에서 발뒤꿈치 들고 살던 A는 결국 시골에 사는 친정엄마네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이와 이사를 갔다. 코로나19가 만든 신종 ‘기러기 가족’이다. 결정적 이유는 하나였다. 친정엄마 집 근처 작은 시골 초등학교는 1학기에도 매일 전교생이 등교를 했다는 것. 기약 없고 들쭉날쭉한 도시 학교의 정상화를 기다리기에는 엄마도 아이도 우울하게 지쳐 갔고, 특히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온 가족이 내린 결단이라고 한다. 요새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른바 ‘코로나 전학’이다. 맞벌이 가정은 이미 할머니 찬스, 할아버지 찬스는 물론 고모, 삼촌, 이모 찬스까지 모두 소진한 지 오래이다. 지난 5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고 대답한 여성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10%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여성노동자의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노동은 60%나 더 증가했다고 한다. 추석을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있다. 영 멈춰 서 있던 방과후 수업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인공지능, 즉 AI다. 앞으로 비대면 상황이 대세가 되면 AI가 그동안 인간이 하던 많은 것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AI와 관련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 이번 기회에 밝혔으면 한다. 사람들은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가 돼 인류를 절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공포가 컸던지 이 주제를 다룬 영화도 적지 않게 나왔다. 예를 들어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과 같은 영화가 그것인데 이런 영화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간에게 집단 항명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줄로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두절미하고 인간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의식’(自意識)을 가진 존재다. 이것은 인간만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고 문화를 만들어 냈

지역의 한 일간지가 9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 신문은 2011년 7월 국회의원 보좌관 아무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도했다. 그가 연루된 뒤숭숭한 소문이 의원회관에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좌관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2018년 4월 대법원은 정정보도 판결을 확정했다. 일주일 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정정보도문은 이내 실리지 않았다. 올해 9월 말 부랴부랴 정정보도문이 나왔다. 허위에 오염된 정보가 애초 보도한 때로부터 9년간 진실인 것처럼 유통됐다. 원래의 잘못된 그 뉴스 정보는 해당 신문사,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지금도 검색 노출이 된다. 2008년 가을, 한 방송사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국도변에 자리한 휴게소 주인 식구들이 수년간 지적 장애인 소녀를 착취하고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연탄집게와 몽둥이로 폭력을 당했다는 소녀의 증언이 세 차례 전파를 탔다. 소녀에 따르면 주인 여자는 칼끝으로 가슴을 여러 번 찔렀고 주인집 딸도 칼로 눈 위를 찔러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칼등으로 맞은 머리가 찢어졌다고도 소녀는 말했는데, 어마어마한 범죄였다.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주인 여자는 구속됐다. 6개월간 갇힌

주말에 부모님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할머님의 재봉틀을 가지고 와 미술을 전공하는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머님이 시집오실 때 쓰던 것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니 줄잡아 100년은 된 골동품이지만 아직 멀쩡하다. 어릴 적 할머님이 재봉틀을 이용해 손자 손녀의 옷을 만들어주시던 모습이 선하다. 아버님 말대로 조상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지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안 입는 옷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었다. 퇴근해 오면 내가 버린 낡은 흰 셔츠가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셔츠재킷으로 변신해 있고 엄마의 무릎 나간 바지는 세련된 치마로 재탄생했다. 지키려면 언젠가는 그냥 버려야 하고, 바꾸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딸에게 배운다. 일본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긴츠쿠로이’라는 것이 있다. 도자기의 손상된 부분을 옻칠로 접합하고 금가루를 뿌려 수선하는 기법이다. 옛날에는 그릇이 귀해 깨져도 다시 접합해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깨진 도자기에 난 갈라진 틈을 그저 볼품없는 흔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고치고 보니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깨어지므로 다시 만들어진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키려고만 하면 발전은 없다. 잘한

1973년 정부의 ‘대덕연구학원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대덕연구단지가 2005년에는 특구법에 근거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로 확대·개편됐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26개, 대학 7개, 기업 1948개 등 총 2500여개의 기관이 입주해 연구기술직 3만 6000명, 생산관리직 4만명 등 7만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특화 분야는 정보기술(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등이다. 그동안 대덕특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 세계적인 과학도시로도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50여년 가까이 대덕특구와 대전시는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환경은 대전의 사회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대전시나 구도심 시민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정무부시장을 없애고 과학부시장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덕특구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원장을 지낸 분을 임명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정무와 행정부시장(부지사)만 직제에 규정돼 있다. 대전시가 이번에 지역 발전을 고려한 과감한 조직과 인적 혁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을 받아 합법 노동조합이 됐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2058일 만의 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개될 파기환송심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바로 전날 다수 법관의 의견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조항 자체가 무효라 판결했고, 행정부는 판결에 따라 즉각 후속 조치를 했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조합이 불법이던 1989년 5월 28일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립됐다. 설립 후 10년간 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 법적 근거 없는 단체로 활동해 오던 전교조는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에 의해 비로소 합법화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7월 2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교조 31년 역사 중 절반이 넘는 약 17년을 불법노조 또는 법외노조의 멍에를 지고 살았다. 처음 전교조가 쏘아 올린 ‘참교육’의 함성은 많은 국민과 학생의 지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이다.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서 국토면적 대비 산지의 비율이 4위인 산악국가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이 산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도시에서 등산가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고 도시 외곽의 개발사업에는 대부분 산지가 포함된다. 아파트는 공원과 ‘숲세권’을 홍보하고, 국민들은 은퇴 후 산이 있는 전원마을에서 살기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산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개발할 땅은 산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산림청은 보전과 개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보전산지는 보전하되 준보전산지는 타 용도로의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전산지의 개발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대규모 사업도 많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의 개발도 쉽게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용되는 산지가 매년 2만 4000여건, 허가면적으로는 8000㏊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 모두 산지 종류와 특성이 허가기준에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 잘 대처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피로가 상당하다.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정한 삶이 언제 끝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백신 개발로 위기가 끝날 거라 믿는다. 세계적인 바이오 및 제약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 것도 이 기대 때문이다. 대유행으로 인명 피해가 큰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신문들이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시험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상세히 전하는 섹션을 따로 만든 것도 역시 같다. 국가 간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신경주’라는 말이 생겨났다. 러시아가 최초의 백신 개발을 선언하며 이를 스푸트니크 로켓 발사의 영광에 비유했지만, 서구 국가들은 안전성과 효과성 증거가 부족하다며 믿지 않는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백신 개발이 필요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올 연말까지 백신 개발을 마칠 것을 독려한다. 백신 개발을 위해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적 협력이 더 유익하다고 본 세계보건기구와 과학자들은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미국·중국·러시아와 유럽연합은 모두 거부했다. ‘백신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다. 이런 백신 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