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글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명, 4월에 34만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명 증가했다. 5월에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총 87만명 감소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업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1350만명, 취업자의 약 49%)는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178만명, 취업자의 약 6.5%)와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680만명, 취업자의 25%)는 소득 감소와 실업의 위기를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고 도입된 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