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아베 전 총리의 정치 행적을 회고하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열린세상] 아베 전 총리의 정치 행적을 회고하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재임 기록을 남기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퇴임했다. 퇴임하기 직전의 여론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으나 퇴임 이후는 국민의 70% 이상이 통치를 잘했다고 평가해 주었다. 1년 정도 총리직을 수행했던 2007년의 1차 총리 재임 기간을 빼고도 7년 8개월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몸이 아파 퇴임한다는 아베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동정심을 보내는 국민이 많아 일본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필자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다. 2006년 차관급인 일본의 방위청을 장관급의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도쿄 도심에 있는 방위성 연병장에서 승격 기념식이 있었다. 국내외 기자들만 초청됐는데 외국인 신문 칼럼니스트로는 운 좋게 참석할 수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연병장 연단에서 자위대를 사열했고, 특별강연은 ‘청년장교’로 일본 군사력의 기초를 다진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맡았다. 군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무기들을 속도감 있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일본 방위성 승격은 일본의 역사를 확 바꾼 일대 사건이었는데, 이 일을 아베 전 총리가 해내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 [열린세상] 데이터 경제의 공정한 경기장 만들기/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데이터 경제의 공정한 경기장 만들기/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대를 막론하고 ‘공정’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특히 한국의 청년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추상같은 의지로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마다 달라지는 잣대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기준을 만들 때에는 넓고 긴 안목에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좁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급하게 만든 기준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꾸 덧대어지고 구멍을 때우다 보면 기준 전체가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의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온갖 곳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집중, 나아가 독점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데이터 기반 산
  • [열린세상] 전기를 내뿜는 박테리아의 비밀 분자/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전기를 내뿜는 박테리아의 비밀 분자/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박테리아 중에는 대사 과정에서 전자를 생성해 배출하는 종류가 적지 않다. 지하수나 흙 속에 널리 존재하는 지오박터속(屬)이 그런 예다. 사람처럼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을 삼키고 전자를 ‘내뿜는’다. 전자는 근처의 산화철 같은 광물로 전달된다. 지오박터는 폐 전자가 확실히 전달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예일대학 미생물학연구소의 팀이 지난달 ‘네이처 생화학’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다. 이들은 해당 박테리아가 “특수한 전도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대한 스노클’(잠수용 호흡 대롱)을 통해 숨을 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가 소개한 내용을 보자. 제목은 “박테리아가 전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해 주는 ‘비밀 분자’가 과학자들에게 발견됐다”. 비밀 분자란 전기를 통하는 나노(10억분의1)미터 규모의 단백질 와이어다. 앞서의 ‘스노클’이다. 선폭은 머리카락의 10만분의1이지만 지오박터 몸길이의 수백~수천 배 먼 곳까지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300미터 앞쪽으로 숨을 내쉴 수 없지요.” 연구팀을 이끄는 니힐 말반카르 교수의 말이다. 연구진은 첨단 현미경 기술로 이 같은 ‘비밀 분
  • [열린세상] 영일 FTA 체결, CPTPP 참여 서두르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열린세상] 영일 FTA 체결, CPTPP 참여 서두르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지난 11일 영국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첫 FTA이다. 6월 9일 협상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EU·일 FTA의 복제 수준에서 서둘러 타결했다. 브렉시트 후 독자 생존 능력을 과시해야 했던 존슨 총리에게는 FTA 한 건이 절박했다. 유럽 내 투자의 약 40%가 영국에 집중된 일본도 브렉시트 이후 EUㆍ일 FTA의 연속성을 담보할 무역협정이 필요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2019년 10월 한영 FTA를 발효한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한영 FTA에는 없고 영일 FTA에는 있는 것이 있다. 영국에 영일 FTA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영국은 CPTPP 참가 이유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공급망 다각화, CPTPP 회원국과의 양자 간 FTA 통합을 손꼽지만, 남중국해 갈등과 홍콩 문제 등을 계기로 대중 봉쇄망에 대한 편입은 숨겼다. 일본도 CPTPP의 판을 키워 미중 분쟁의 자장을 벗어난 독자 공간 형성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터다. 궁극적으로 TPP를 탈퇴한 미국이 돌아올 유인으로 영국의 CPTPP 가입이
  • [열린세상] 재택근무, 그까짓 것?/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재택근무, 그까짓 것?/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었고, 비대면 강의는 그중 하나였다. 비대면 강의는 내겐 재택근무이기도 하다. 처음 해 보는 비대면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강의를 녹음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어떤 교수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인기 유튜버로 등극하겠다며 야심 차게 장비까지 구매했다. 유튜브를 몇 번 찾아본 결과 인기 유튜버들의 콘텐츠, 말솜씨와 개인기에 기가 죽은 나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영상녹화도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텅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척 연기하는 부끄러움은 상상만 해도 나를 소름 돋게 했다. 학생수가 60명이 넘는 경영학부 강의에서 화상 강의는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녹음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는, 고양이는 사생활이 있고 개는 사생활이 없다는 점이다. 방해를 피하려고 새벽에 주로 강의를 녹음하는데, 사생활 따위를 허용해 주지 않는 개들을 옆에 끼고 녹음을 하다 보면, 코를 곤다. 개의 코 고는 소리를 덮고자 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결국은 녹음 중에 학생들에게 이 사정을 고백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작은 소음도 방해가 됐다. 비대면 강의 초기에 교수들은 주로 이런 대화
  • [열린세상] ‘극성스러운’ 나라/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극성스러운’ 나라/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딱 지난해 요맘때 일인데, 서울에서 국제변호사대회가 열려서 서울에 있었다. 콘퍼런스 및 회의 등에 참석한 각국의 변호사들이 한국 변호사로서 유럽에서 일하는 나에게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특성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소위 ‘동방예의지국’ 아닌가 말이다. 서양식으로 행동하다가 예의 따지는 한국인들의 비위를 거슬릴까 걱정이 됐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지점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다가 반대로 한국인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 당신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 몸에 손을 대는 행동. 한국인들은 모르는 상대의 몸을 잘 건드린다.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팔을 잡기도 한다. 부딪치거나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는 잘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외모에 대한 언급. 가까운 사이라면 으레 첫 인사말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살쪘네, 살 빠졌네, 예뻐졌네, 젊어졌네, 피곤해 보이네 등등. 심지어 잘 모르거나 초면인 경우에도 대화 초반에 외모를 언급한다. 젊어 보이신다, 미인이시다, 체격이 좋으시다 등등. 외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라면 대개 날씨
  • [열린세상] 서울대 10개를 전국에 만들자/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서울대 10개를 전국에 만들자/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서울대 이전론 또는 폐지론이 불거졌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울대 이전이나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선진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교육지옥이다. 왜 그런가? 대학체제는 크게 유럽식의 평준화 모델, 미국식의 다원화 모델, 그리고 한국식의 독점화 모델이 있다. 대학체제는 도로와 같은데 SKY 중심 지위 권력의 독점이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한다. 이것은 사회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유럽 고등학생들은 어떤 도로(대학)로 가도 상관없고, 미국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도로(100여개의 명문대학)로 갈 수 있고, 한국 고등학생들은 아주 좁은 도로(SKY 대학)로 가야 한다. 한국 대학체제처럼 피라미드식 독점화 모델에서 유럽식의 평준화 모델로 바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신 미국식의 다원화 모델로 전환한 다음 평준화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는 서울대 이상 수준의 대학이 60개 정도 있고, 연고대 이상 수준의 대학이 100여개 있다. 미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6배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필요하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한국 고등학생들처럼 대입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 [열린세상] 한미 주식시장,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한미 주식시장,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9월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이 주춤한다. 지난 8일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은 평균 5% 내외 후퇴했다. 미국의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7%, 10%가량 하락했다.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주의 하락 폭이 컸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잘 달렸던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시장이 그동안 괴리됐던 기초 여건과의 거리 맞추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두 평가의 근거를 살펴보며 앞으로 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숨고르기를 한다는 평가는 앞으로도 시장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도 빠르게 반등한 것은 각국 정부의 전대미문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간의 불협화음에도 곧 제4단계의 재정지출로 부양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로 지역도 2021년부터 재정지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계획하고 있다. 통화정책으로 미 연준이 평균인플레이션목표제(AIT)를 도입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상회하더라도
  • [열린세상] 바이러스와도 함께 사는데/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바이러스와도 함께 사는데/김세연 전 국회의원

    경제가 멈춰 선다. 자영업자의 비명이 거리를 메운다. 사회는 급속히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맞게 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백신 개발 목록의 29종이 임상시험 중이고, 국가 간, 기업 간 개발 경쟁이 불붙었으니 기대하며 기다려 보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질병의 살상력은 늘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왔다. 20세기만 보더라도 홍역, 인플루엔자, 천연두 이 세 개의 질병 사망자 수가 전쟁 사망자 수의 5배에 달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생명체도 아닌, 유기물과 무기물 상태를 오가는 이 바이러스란 녀석은 실로 고약한 존재다. 그런데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인류를 습격할 마지막 바이러스일 것인가?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잠복기, 전파력, 치사율 등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단지 운 나쁘게 이번에 인류가 코로나19와 접촉하게 됐던 것이다. 2010년대 미국 정부가 진행한 동물 바이러스 발견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딕트’(PRE
  • [열린세상] “파이팅”이란 말은 하지 않겠어/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파이팅”이란 말은 하지 않겠어/박산호 번역가

    “올해는 내 인생 최악의 여름이야.”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하고 촉촉하면서 탱글탱글한 자태가 군침이 도는 족발을 앞에 두고 딸이 내뱉었다. 딸은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광기를 뿜어내는 중2보다 더 막강한 까칠함과 예민함이란 화력을 보유한 고3이다. 평소 같았으면 무한 긍정주의자에, 말의 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나는 반사적으로 잔소리 스킬을 시전했겠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20년을 앞두고 나에게 계획이 있었듯 딸도 그랬다. 사실 고3에게 굳이 계획이랄 게 있나. 그저 무한노력과 무한체력에다 부모의 무한지원까지(금전적, 심정적) 보태서 오랫동안 목표해 온 일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녀는 각자 다른 의미로 어금니 꽉 깨물고(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딸은 열심히 그 돈을 쓰면서 공부하고) 올해만 버티자 생각했다. 그때는 우리의 계획이 그토록 원대하고 야심찬 것이 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미래.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끊긴 출판사들의 의뢰를 내가 초조히 기다리는 동안 딸은 그만의 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웠다. 생전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에 적
  • [열린세상]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생태계 서비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생태계 서비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온과 습도에 쉽게 지치는 나는 2018년 여름을 힘겹게 보냈다. 2018년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2018. 8. 1. 서울 39.6℃) 및 최다 폭염일수(서울 31일)를 기록한 해이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2020년 여름 우리는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우울한 마음으로 버텨 냈다. 이제 폭염, 홍수, 가뭄 등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재난 안내문자 수신이 일상이 된 오늘이다. 도대체 우리는 지구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기능으로 사회·경제계를 지원해 왔다. 자연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 주며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뿐이 아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질과 대기질을 관리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자연재해를 완충시켜 준다. 지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기도 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를 감탄시키기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자연으로부터 누리고 있다. 그런데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생태계 기능은 대부분 나의 생활에 간
  • [열린세상] 기본소득의 역설/신현호 경제분석가

    [열린세상] 기본소득의 역설/신현호 경제분석가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의 중요 의제가 돼 가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옹호자로 유명하고, 제1야당은 최근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의 제일 앞에 배치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대 기본소득’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서 지원을 집중하던 현행 복지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으로 나눠 준다면 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둔 채 부유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면 분배 악화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인당 월 3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5000만명에게 제공하려면 연간 18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국세 총수입(2019년 293조원)의 60%가 넘는 대규모 증세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증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힘들게 조성한 재원
  • [열린세상] 학교라는 허상을 과감히 넘어/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학교라는 허상을 과감히 넘어/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입학식은커녕 4월 말이 다 돼서야 학교에 처음으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1학기에는 등교일보다 자습날이 더 많았는데, 2학기도 어째 심상찮다. 온라인 수업날에는 모든 돌봄과 교육 노동이 오롯이 주 양육자의 몫이다. 우선 오전 8시까지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의 증상이나 동선 등을 체크해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오전 시간 안에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학년과 반을 찾아 들어간다. 반별 홈페이지에 무사히 도달하면 출석 체크 메뉴에 들어가 매일 날짜별로 댓글 쓰기 방식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반 홈페이지 안의 게시판 또는 알림장 메뉴에 들어가면 집에서 아이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학습 내용이 단 몇 줄로 압축, 기재돼 있다. ‘교과서 몇 쪽을 읽은 후 동영상을 보고 여름에 관련된 그림 그리기’ 이런 식의 지시 사항이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은 없다. 결국 아이 옆자리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베어내어야 한다.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며 그 한 줄짜리 미션 몇 개를 완료한다. 과정과 결과물은 스마트
  • [열린세상]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이번에도 칼럼 주제가 바뀌었다. 원래는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쓰려고 했다. 나는 ‘죽음학’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싶었다. 죽음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는 자살과 유족에 대한 돌봄(care)이라는 큰 주제가 관련돼 있다. 죽음학 교과서에는 이 두 주제가 2개의 장에서 따로 다룰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중에서도 나는 돌봄의 문제에 집중하고 싶었다. 한국 사회는 사별을 겪은 유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미약하다. 장례식까지 마치면 그다음에 가장 유념해야 할 대상은 유족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사건처럼 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 유족들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 유족들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어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장례만 치르면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에는 이런 가족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사건은 해당 가족이 떠맡기에는 너무도 위중해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코로나 균의 재만연과 장마가 최장으로 길어지자 기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 [열린세상] 소수의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수의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985년 5월 대법원은 구(舊) 계엄법 제23조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1949년 제정된 구 계엄법은 웬만한 죄들을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로 규정했다. 일수, 음료수, 위증, 무고, 간음, 협박, 절도 등도 군사법원 소관이었다. 제23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넘기되 필요하면 한 달간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도록 허용했다.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소수 반대의견 중 하나를 이일규 ‘대법원 판사’가 혼자 썼다. 그는 다수의견이 안일하게 헌법의 무게와 재판의 편의성을 같은 저울에 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견더러 헌법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고 헌법적 감각이 무딘 것이라고 통탄했다.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사건’ 판결에서 8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살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 유일하게 이일규가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군법회의와 항소심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변론 없이 재판을 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공화국부터 5공까지 헌법은 대
  • [열린세상] 구두선과 간화선, 일도양단/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열린세상] 구두선과 간화선, 일도양단/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송나라 때 목판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오극근(?悟克勤ㆍ1063~1135)이 펴낸 ‘벽암록’(碧巖錄)’과 같은 선문답을 담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대중의 참선 수행에 도움을 주었지만 일부 지식인들이 이를 단순히 암송하고 현학적 언행을 일삼는 등 실제 참선 수행은 소홀히 하는 폐단까지 생기게 됐다. 결국 남송 시대에 들어와 원오극근의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ㆍ1089~1163)가 스승의 저술인 ‘벽암록’을 불태웠다. 바로 경문(經文)의 글귀만 읽고 입으로만 선을 말하며 실제 참된 선의 도를 닦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구두선(口頭禪)이라고 했다. 현대에 들어 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헛된 말이나 말은 그럴듯하나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한 표현으로 실제 정책을 행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쓰인다. 구두공론, 구두삼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공염불, 빈말이라고 하는 편이 더 쉽게 와닿는다. 어느 정부이고 내용은 둘째치고 그럴듯하고 멋들어진 이름을 가진 정책들이 넘쳐난다. 언뜻 대북 정책만 놓고 봐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는 그냥 문재인의 ‘한
  • [열린세상] 앞당겨진 미래, 디지털 대면사회를 활성화하라/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앞당겨진 미래, 디지털 대면사회를 활성화하라/이은우 건양대 교수

    다른 인류보다 늦게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두뇌 용적도 크고 훨씬 힘센 종족인 네안데르탈인이나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치고 지구촌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는 바로 협동이라고 한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 협동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었다. 협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 발현되며 이것이 조직화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들은 연결 특성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배가시켜 눈부신 현대 과학문명을 꽃피웠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인류의 연결 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연결과 협동은 인간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유전 자산이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쳐도 인간은 연결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와 격리 등으로 인류의 유전적 연결 본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결 본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쇄를 참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장면을 TV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다행히 인류는 그동안 과학기술, 특히 IT(정보기술)를 통해 비대면 연결의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인류의 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성과와 개선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성과와 개선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하루의 법정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출퇴근 시간과 점심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순수 노동시간이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정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직장이 자기계발과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람된 장소가 아니라 상사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 된다면 어떨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끔찍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간호사 업계의 ‘태움’ 문화, 대기업 소유주 일가의 종업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사회의 학생에 대한 갑질, 고질적인 체육계의 가혹행위 등 국민적 공분이 계기가 돼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인사노무담당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실시한 1주년 기념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25%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가 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동료, 임원, 부하직원, 사업주, 임원 또는 사업
  • [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책,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책,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는 회기 연장 끝에 온난화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파리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합의에는 실패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극심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더불어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OP 25 개최에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률에 근거해 최근 13개 정부기관이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에 대해 “난 믿을 수 없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파리협정 탈퇴서를 작년 11월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출범과 발효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초강대국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국가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들어
  • [열린세상] 재난의 시간, 정치와 언론은/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재난의 시간, 정치와 언론은/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기록적인 강수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집과 일터가 흙탕물에 잠겨 버린 한 상인은 TV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겨우 버텨 내던 삶은 연일 쏟아진 폭우에 무너져 버렸다. 금강 유역은 이번 홍수로 몇 년 동안 공들인 인삼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장마전선이 덮친 현장을 겨우 빠져나와 이재민들이 대피소로 모여들자 이제는 이재민들 사이의 코로나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들려온다. 산업과 일상을 모두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과 1년 동안 내릴 양의 40%가 며칠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초강력 태풍이 올라올까? 2018년처럼 전대미문의 폭염이 닥칠까?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처럼 초대형 산불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재난에 이어 또 다른 재난이 계속 덮치면서 일상의 감각과 정서가 바뀌는 것 같다. 이번 재난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잠시일 뿐 내 주변에 더 큰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전쟁과 같은 비상상태에서 느낄 법한 이런 감각이 일상을 살아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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