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의 중요 의제가 돼 가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옹호자로 유명하고, 제1야당은 최근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의 제일 앞에 배치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대 기본소득’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서 지원을 집중하던 현행 복지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으로 나눠 준다면 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둔 채 부유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면 분배 악화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인당 월 3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5000만명에게 제공하려면 연간 18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국세 총수입(2019년 293조원)의 60%가 넘는 대규모 증세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증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힘들게 조성한 재원을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줘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부유층을 기본소득 혜택에서 배제하면 반발이 커서 증세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포함시키면 흔쾌히 증세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증세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증세 부담을 상위 10%에 한정할 경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령하는 기본소득의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을 증세로 가는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넷째, 기본소득론자들이 논거로 삼는 ‘선별의 어려움’은 자칫 의도와 달리 기존 복지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트릴 수도 있다. 본래 선별이란 완벽할 수 없는 것이다. 실업수당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었지만 몰라서 놓칠 수도 있고, 암시장에 취업한 자가 이를 감추고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다. 어떤 복지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선별 그 자체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국민의힘이 표방한 기본소득은 국제적으로 ‘부(負)의 소득세제’로 알려진 유형인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 비판을 중요한 논거로 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의 사회적 합의는 좌우불문하고 ‘일자리야말로 사회의 기본 발전 동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복지수단이라는 믿음이다.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표방했고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겨 왔다. 하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통적인 노동자로 구분하기 힘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면서 기존 사회보험의 한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은 이에 주목해 노동과 사회보험의 연계를 과감하게 단절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업층에게 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 정비가 아닐까?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한 진보 정치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월 200만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경제부총리에게 당신 아이라면 권하겠냐고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방송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자리를 쓰레기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려운 형편의 청년이 쓰레기 같은 일자리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살거나 고급 일자리로 옮겨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분배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