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을 아시나요? 최첨단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평균수명 43세인 나라. 수도 카불에서 42㎞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조차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를 걸어서 가야 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세월 강대국 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국토와 국가가 찢기고, 국가 기반이 훼손되고 뽑혀 왔다. 극단적인 정치이념의 대립, 인종 및 종교 갈등, 고립주의의 파행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경제·사회적 인프라 기반 및 산업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재건단 자문단장으로 활동할 때 현지인들은 필자에게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아프간에서 당신이 살아서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나이가 쉰을 넘었으니 충분히 산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보너스이니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탈레반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

한국의 표준시는 그리니치 평균시보다 9시간 빠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와 다른 표준시를 적용하는 외국에서 귀국한 후에는 대개 몸의 리듬과 이동 후의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에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 호르몬 분비나 체온 리듬, 그리고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며칠간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시차증, 영어로 제트래그(Jet lag)라고 한다. 논란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축소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방송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선진화한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가 미래부 소관이 됐는데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적인 동의를 받게 해 케이블TV와 IPTV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도 지상파, 종편 PP, 보도 PP 그리고 의무 PP는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만 나머지 PP는 미래부 소관이 됐다. 방송 기술, 소비자, 사업자들이 스마트한 융합 미디어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며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직도 로스쿨에 대한 반발이 강고하다는 느낌이다. 로스쿨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데서 로스쿨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듯이 수선을 떨었다. 다양한 전공을 학습한 학부 졸업생이 미국식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적일 수밖에 없다던 식의 독설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런 소란통에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10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합격 인원에 숨통을 틔워 놓으니 음대 출신도, 미학과 출신도 법조인이 되었다. 신선하고 흥겨운 일이었다. 이미 로스쿨을 시행한 것과 다를 바 없었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로스쿨법이 통과됐다. 일본에서 로스쿨이 마구 무너지던 와중에,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의 동업자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라’고 신호를 보내던 과정이었다.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다시 맞추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은행이 해킹으로 뚫리는데 원인은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회사가 줄도산을 하는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가? 저축은행의 부실 여파가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주위에서,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독촉을 듣는다. 시간이 지나도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세금을 쓰면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줄 모르는 비효율적인 정부이다.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가? 정부가 전지전능하면 몰라도 이 많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는 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대로 가다간 사회 전체가 큰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모든 국가 정책에는 ‘창조’란 용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일찍이 없던 부처가 탄생하자 얼리 어댑터 기질이 강한 우리 국민들은 새 부처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숱한 기대와 해석을 쏟아냈다. 사람들은 미래창조과학이라는 전대미문의 언어 조립으로 인해 미래는 과학으로 창조된다는 암시를 받게 되었다. 미래부 차관이 “창조경제의 씨앗은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상상력”이라 정의했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창조경제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러한 멋진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경제를 바꾼다’는 식의 많이 들어본 듯한 설명 방식에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세기의 문지방을 넘어오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다. 올해 국가예산 342조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를 상회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1%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역대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산업의 시대에도, 문화의 세기에도 요지부동의 구도가 되어 왔다. 척박한

얼마 전 필자는 모처럼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무려 40년 넘게 함께한 ‘죽마고우’들이다 보니 마치 관포지교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처럼 눈빛만 봐도 척척 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사이보다도 돈독하다. 밥값을 계산할 때면 한바탕 유쾌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립고 무엇이든 함께 하고픈 죽마고우들이다. 개중에는 더욱 각별하게 여겨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릴 적부터 유난히 티격태격했던 친구들이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옥신각신해 온 중국과 일본도 우리의 ‘죽마고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여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 창출되고, 그 규모는 세계 GDP의 19.6%,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FTA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재 시장에 대해 관세 등 장애 요인을 줄여 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최종재 시장은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창조경제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어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창조경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주요 산업의 경쟁국인 이들 나라보다도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고 이런 점에서 새로운 경제모델의 구현에 대한 국가적인 갈증이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도 이의 개념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는 기존에 해 오던 국제화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적인 대한민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총체적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Globalization’이 아니라 ‘Segyewha’라고 번역하기로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형 국제화·세계화 정책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는 이러한 논쟁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영국 등 각국에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창조경제를 정의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널리 회자되는 김춘수 시인의 이 시구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견 아름다운 상념을 자아내는 이 시구가 정치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발언이 된다. 알튀세는 ‘호명’이야말로 개인을 이데올로기에 예속시키는 행위로 보았고, 사이드는 ‘명명’을 제국주의가 식민지 타자를 자신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시인은 살벌한 세상 이치를 아름답게 표현해 냈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은 외로운 섬에서 원주민 하인을 얻는다. 분명 제 이름이 있을 이 원주민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단지 금요일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로빈슨은 또 이 원주민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기독교로 개종시킨다. 명명과 언어 침탈, 개종 등. 사이드는 제국주의 전성기에 형성된 서양 고전 명작들이 이처럼 당시 타자에 대한 서양의 식민화 방식을 은연중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에 일제는 이러한 서양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에게 실천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어 말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더욱이 SNS는 스마트폰의 등장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고 대중화되었으며 과거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싸이의 뮤직 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튜브 조회수 1위, 빌보드 2위라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고 국내 스타 싸이는 월드 스타로 발돋움했다. 또, 누구나 소소한 일상사에서부터 정치적인 의견과 소신들을 주변의 팔로어 혹은 친구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및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SNS를 활용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의 광고를 하고, 광고는 구전 소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들 역시 SNS를 각자의 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사과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잘못을 슬쩍 넘기려고 하거나 은폐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과는 강함, 유능, 지혜가 아닌 약함, 무능, 무지와 같은 부정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정관념 때문에 망설이며 인색하게 된다. 세상이 살벌해지면서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하는 사과를 하면 간음한 여인에게 돌팔매질하듯 비난하며 관용과 배려가 사라진 탓일 수도 있다. 청와대의 사과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심기가 불편한 지난주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낙마사태에 대한 사과를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사과 발표문은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 허태열”이 전부다. 이 발표에 대해 달랑 두 문장, 17초짜리 발표, 마지못해 토요일에 한 사과, 국민을 졸로 보는 나쁜 사과 등으로 비판이 거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

초급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강경파와 손잡은 29세 김정은은 ‘말’로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다. 3차 핵실험 성공의 자신감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최후 결전의 시각, 개성공단 폐쇄 등 극언과 만행을 아끼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적진을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은 본질적으로 핵 위협이다. 애써 북한의 핵을 부인하려는 미국 정보당국과 달리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방안이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이 핵의 위기 상황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북한 스타일’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마주친 국가안보 현실이다. 그동안 국가정보가 고장이 나서이지 북한의 핵 무장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 30년 세월 동안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다. 북핵에 대한 장기 전략적

지난해 12월에 끝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러 차례 공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경제’로 대체되더니,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조차 한바탕 대격론이 있었다. 많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고 전한다. 응답자의 8.9%만 그 내용을 알겠다는 언론의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부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을 정리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도 무엇을 경제민주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종류와 범위가 분명해지듯이, 창조경제도 무엇을 창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정해지면 추진하려는 정책을 보다 분명히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란 저서에서 창조경제를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일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했다. 그는 창조경제에는 광고, 건축, 미술품, 공예품, 디자인, 패션, 필름, 음악, 공연예술,

냉전기간 중 가장 위험한 핵 전쟁의 순간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파장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했다. 당시 구소련이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 하자 미국이 반발하면서 양국이 대치해 핵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쿠바 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핵 전쟁의 위기라고 말한다. 올 2월 12일 북한의 핵 실험과 3월 8일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이후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반도 남쪽에 둥지를 튼 우리는 지금 핵 전쟁의 위험지대에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쟁의 공포를 억누르며 떨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땅의 5000만 국민 안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고, 강도는 준전시 수준이다.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외국인 투자 감소에 이어 외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등 경제적 피해도 심상치 않다.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면 전장은 우리의 땅일 텐데도 미국과 북한의 장군 멍군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6일

한반도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대중외교를 펼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 현안 해결에서부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민족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고 중차대하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중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대중외교의 적극화론은 이견(異見)이 대립해 왔다. 중국의 G2 부상, 북한 핵 위기, 대중 무역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친중외교가 아니라 내실 있는 전략적 ‘용중외교’(用中外交)가 구축되고 실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에는 일종의 외교혁명, 혹은 신(新)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이맹연중’(以盟聯中)의 복합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후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적극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중국 중시론과 미국(동맹) 우선론의 견해 차로 대중외교의 전략적 방책이 구축되지 못했다. 즉 참여정부의 중국 중시론은 ‘탈미접중’(脫美接中)의 모험 외교로 비판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단선적 동맹 우선론을 답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외교는 역내 신흥강국(중국)과 전통 동맹(미국)의 선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아베 1기 정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아베의 ‘와신상담’은 점차 성공 스토리로 변모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아베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일본 ‘경제 재생’의 화신이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의 ‘3개 화살’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예고한 것이다.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 일본의 시장은 ‘아베 성장’의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최근 일본의 평균 주가지수는 1만 2000대를 회복했으며,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과 함께 2%의 물가상승 목표를 담은 금융 완화를 추진할 것과 대규모 재정 확대를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주가와 함께 급상승해 70%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아베의 가치관 외교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베의 대(對)아시아 외교는 중국 포위망의 성격을 띠면서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국가군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번영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그러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독과점을 규제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경제검찰이라고 자부하듯이, 재벌그룹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정거래위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발맞추어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내부거래의 부당성 및 현저성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지원 객체인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통행세라고 하여 계열사를 거쳐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거래로 손해를 보는 계열사가 생기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인센티브는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개별기업의 법인격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계열사가 있는 이상 내부거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반대 극단에서는 내부거래는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그룹 내부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져온다고 한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엔가 존재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재벌의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내부 단속용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 관련 국가의 정권 교체기에 핵 실험을 강행하는가 하면, 전쟁 위기를 연상케 하는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정책의 틀로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 농업·조림 등 낮은 수준의 경제 협력은 물론 교통·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관한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해 통일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과 북이 공유하는 생태 환경을 공동으로 보전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번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간의 녹색협력을 통한 ‘그린 데탕트’(Gree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사실상 극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연일 대남·대미 안보 위협을 쏟아내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응 준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나 군부가 수사적 군사위협을 가하면서 실질적 군사훈련을 공개하면, 우리 쪽에서 당연히 방어적 의도로 우리의 군사 억지태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일 시소처럼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상대의 방어적 의도를 공세적 의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방어적 안보태세를 보여주면 상대가 이를 공세적 의도로 재인식해 오인(誤認)의 연쇄 작용으로 각자의 안보상황이 매우 열악해지는 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신뢰’, ‘절충’, ‘인내’라는 중용의 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물러가고 반목과 불안, 경쟁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이 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정전 협정을 파기하고, 1호 전투태세를 선포하고,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을 우리로선 당연히 위협적이고 공세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들이 검증되지 않은 핵 능력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언론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은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구독률(24.8%)은 전년 대비 5.2% 포인트 하락했다(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구독률만 준 게 아니다. 한 주일 동안 신문기사 1건 이상을 읽은 독자는 44.6%에 그쳤다. 신문 열독률이 50%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84년 이래 처음이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그만큼 심각하다. 언론인들은 위기의 원인을 신문사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신문매체의 경쟁력이 줄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가령,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된 1990년대 중반 이래 신문 구독률은 하향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적 귀인론자들은 기사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낚시성 기사’를 제공하고, ‘박시후 사건’이나 ‘별장 접대’와 같은 성추문에 높은 뉴스 가치를 부여한다. 때로는 텔레비전 뉴스 시장에 눈독을 들인다. 하지만 뉴스의 연성화와 이종매체 진출은 시장 개척은커녕 저널리즘의 위기를 앞당기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신문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고위층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들여오며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의 원자력 실력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발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은 불평등의 세계라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협정을 통하여 이런저런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의 원천 기술로 제작한 원자로를 수출하지만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UAE에 공급해야 하고 원자로를 가동하고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미국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라늄의 농축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우라늄 원료를 집어넣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3~5% 저농축하여 사용하는데,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공장과 시설을 건설하는 일은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은 반대한다. 두 번째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전력 생산을 끝내고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은 사용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