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대중외교를 펼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 현안 해결에서부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민족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고 중차대하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중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대중외교의 적극화론은 이견(異見)이 대립해 왔다. 중국의 G2 부상, 북한 핵 위기, 대중 무역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친중외교가 아니라 내실 있는 전략적 ‘용중외교’(用中外交)가 구축되고 실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에는 일종의 외교혁명, 혹은 신(新)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이맹연중’(以盟聯中)의 복합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후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적극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중국 중시론과 미국(동맹) 우선론의 견해 차로 대중외교의 전략적 방책이 구축되지 못했다. 즉 참여정부의 중국 중시론은 ‘탈미접중’(脫美接中)의 모험 외교로 비판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단선적 동맹 우선론을 답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외교는 역내 신흥강국(중국)과 전통 동맹(미국)의 선택이란 ‘대체론적 외교전략’에 집착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최근 ‘양다리 외교’라는 차원에서 대중 적극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또한 단견(短見)이다.

한국의 대중외교는 ‘탈미’나 등거리(양다리) 외교로 실효성과 전략성을 확보할 수 없다. 통일의 민족 과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한·미 동맹은 적극적 대중외교의 구사에 전략적 자산이지 부담이 아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론은 장기적 전망일 뿐 결코 현실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탈미’ 모험주의, 양다리 걸치기식 기회주의로 중국 외교에 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자산을 십분 활용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시켜야 한다. 맹방(盟邦)의 후원이 역내 대형(大兄)과의 ‘세련된 중견국 외교’를 펼치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북아식 ‘가치외교’를 개발해 구사해야 한다.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은 ‘정경분리’의 기조 속에서 경제·통상 중심의 국가주의적 ‘이익외교’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식 ‘가치외교’로 결합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공존과 공영에 공동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가치외교’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역내 국가 간의 민족(국가)주의적 영토·역사 분쟁을 넘어 문명 공동체의 형성이란 지역 연대의 가치 함양이 절실하다. ‘가치외교’의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모험적인 북한에 대한 ‘맹목적 후견자’가 아니라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리더 국가로 변할 것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수교를 주도해 20세기 외교 혁명가가 된 헨리 키신저는 얼마 전 “북한 핵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국이 무슨 G2인가”라는 조크를 했다. 이는 패권국이 되려면 국제정치의 난제를 능히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신저는 중국이 미국과 견주려면 북한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도 중국에 완충국 확보라는 국가이익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공영이라는 지역적 리더십의 발휘를 설득해야 한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책임대국’을 표방하고 있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이후 대북한 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다. 북한의 망동(妄動)이 극단에 이른 지금 중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맹미(盟美)와 연중(聯中)의 복합화, 동북아 가치외교의 구축으로 용중외교를 전략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