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의 천재 시인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를 보면 ‘인물은 뛰어나고 땅은 신령스럽네’(人傑地靈)라는 구절이 나온다. 풍수에서는 이 말을 ‘뛰어난 인물이 영기(靈氣) 있는 땅에서 나온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땅과 인물에 관련된 흥미 있는 설화가 많은데 그중에서 ‘절맥’(絶脈) 설화는 상당한 정치적 뉘앙스를 풍긴다.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팔도 곳곳의 지세와 물산·인문을 논하면서, 결국 조선은 천리 되는 들과 만리 되는 강이 없으니 천하를 경영할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환경 결정론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러한 인식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 절맥 설화이다. 야담에 의하면 고구려 보장왕 때 당나라로부터 도사들이 들어와 명산대천의 영기를 누르고 동명성왕이 승천했다는 조천석(朝天石)을 깨뜨렸다고 한다. 이어서 고려 공민왕 때 서사호(徐師昊)라는 명나라 사람이 천자의 기운이 있는 땅에 말뚝을 박아 봉인했다든가,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이끌고 들어온 장군 이여송(李如松) 휘하의 도사가 역시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설화 등이 전승되고 있다. 강력한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학문 간 융합연구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의 뇌 구조는 다른가를 탐구하는 분야가 있다. 연구 결과는 대체로 보수의 뇌와 진보의 뇌는 다르다는 것이다. 뇌 특정부위의 발달 정도가 달랐고, 같은 이슈를 접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달랐다. 보수와 진보의 뇌가 다른 게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전히 치열한 이념 대립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다. 보수와 진보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념을 관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디 보수든 진보든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는 아름다운 것이다. 보수가 추구하는 안정과 점진적 변화, 자유, 시장 중시, 작은 정부, 규율과 절제, 가족가치 등과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과 사회 개혁, 정의, 분배 중시, 정부의 역할, 개성의 표출 등은 모두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일한 지향점을 두고 있다. 사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가치들은 배타적이고 대립적이기보다는 중첩되기도 하고 보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의 역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가와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아시안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신뢰 위기에 직면한 동북아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습관 및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평화협력 구상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 기후변화, 핵안보 등의 연성안보(soft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습관과 신뢰를 배양하여 점진적으로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로의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기존의 구상과 다른 점은 첫째,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규범·습관·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파워나 이익을 중시한 협력보다는 협력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추석 연휴 기간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두 가지 뉴스는 우리 경제의 향후 운용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로런스 서머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카드’를 의회와 학계,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어서 버냉키 현 의장이 제시한 점진적 양적 완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어온 FRB 의장 후보였다. 두 번째 뉴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공업국 시장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애초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지난달 17~18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월 850억 달러에서 700억~750억 달러로 줄여 나가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OMC 결정은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당분간 중단하고, 12월 회의에서 실물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후 단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그러나 FRB 내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의

지난 8월에 국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더니 역사논쟁이 폭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사를 국가사(國家史)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가, 아니면 민족사(民族史)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가이다. 국사가 이름 그대로 ‘국사’(國史)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사로 쓰여야 한다. 국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이고,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국사는 실체적 존재인 국가에 대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사는 주로 민족사의 입장에서 쓰였다. 민족사 입장에서는 분단만큼 뼈아픈 일이 없다. 통일국가를 못 만들고 같은 민족끼리 대립하게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을 ‘결손국가’로 치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민족 분단과 남북 대립을 일으킨 사건으로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세력은 반민족적인 친일 세력으로 매도되었고, 그들의 선지자적인 분투 노력과 위대한 건국 업적은 폄하되었다. 6·25전쟁도 분단의 필연적인 결과로 묘사되고 민족 비극의 참상만 강조됐다. 누가 전쟁을 도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회피되거나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애매하게 묘사됐다. 브루스 커

요즘 무릎이 아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뛰는 건 고사하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무척 힘들다. 올여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진 몸을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으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트레드밀 위를 천천히 걷는 것이 다였다. 그러다가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젊은이를 보고서는 눈이 뒤집힌 것인지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 한 달 동안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죽으라 뛰었다. 상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매끈한 근육질의 몸은 오간 데 없고 고장 난 무릎만 남았다. 9월 초에 학생들과 강원도로 2박 3일 답사를 가서도 무릎이 애를 먹였다. 근육질의 남성이 되려고 하다가 그리됐다는 말을 차마 제자들에게 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끙끙 앓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자꾸 묻는다. 답사 첫날,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발 아래 보이는 민박집에서 자면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런데 몸은 개운했다. 이튿날, 백담사에 들렀다가 하산 길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왔다. 백담계곡을 끼고 두 시간 넘게 걷는 길이건만 무릎도 아프지 않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그렇

6차 산업화란 1·2·3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융복합화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차산업화 박람회를 개최했고,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 5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까지 창조적 6차 산업화 주체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증대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농업은 생산자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확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과거 농업정책은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수요를 증대시켜 수급을 관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보더라도 범위의 경제 개념을 정책에 도입, 농수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농업정책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수요를 증대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농업 6차 산업화는 농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대통령의 경고를 텔레비전을 통해 직접 듣는 순간,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참 궁금했다. 60%를 넘는 국정수행 지지도와 성공적 대외 관계가 그러한 발언을 가능하게 했다고 언론은 추론했는데, 높은 지지율과 호의적인 여론을 동일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언론의 해석적 프레임이 영 마뜩잖았다. 언론이 말하는 여론은 ‘다수 의견의 합’을 의미하는데,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의 하나인 여론을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다. 문화이론가 부르디외는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정책 이슈에 대한 숙고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갖춘 시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사의 9월 13일자 ‘데일리 오피니언’ 보고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제시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에서 정책이나 이슈 관련 이유는 외교국제 관계, 대북 정책, 전두환 재산 압류, 복지정책 확대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미지 관련 이유(소신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등)였다. 외교국제 관계의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행복’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심리학자, 경영컨설턴트, 자기계발 전문가,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행복위원회’를 만들고 ‘행복헌장’을 정했다. ‘행복헌장’은 행복을 위한 지침 1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친구·일자리·사랑·가정·음식·건강·운동·휴식·웃음·미소 등인데, 이 중 음식·운동·휴식·웃음 같은 몇몇 항목은 다른 지침 중 하나인 ‘건강’을 충족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심신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생활의 기본이자, 중심에 있는 것이다. 최근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숲 방문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숲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심하게 황폐해졌다. 그 이후 1970∼80년대에 성공적으로 녹화사업이 이뤄졌고 1980∼90년대에 지속적인 숲 가꾸기 작업 결과, 2000년대에 들어 비로소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 불과 10㎥/㏊이던 임목축적(나무의 양)이 한창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하던 1992년에는 42㎥/㏊로 늘었고, 2002년 67㎥/㏊에 달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그린 인프라(Green Infra)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교류가 있었다.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과 스웨덴 정부의 인구고령화 포럼’과 스웨덴 대사관저에서의 만찬을 통해서다. 양국 복지부 장관의 주제 연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의 진지한 토론과 여러 스웨덴 전문가들을 통해 스웨덴 복지의 맨얼굴을 경험할 수 있었다. 평균수명 증가와 경제성장률 감소가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연금액을 자동 삭감토록 한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다니엘손 대사에게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물었다. 연금 운영에서 정치논리 배제와 오랜 역사의 기초연금 폐지가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오래된 스웨덴 복지 역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오랜 역사의 복지 학습효과를 통해 복지제도 필요성이 국민들 뼛속 깊이 녹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싫어도 개혁 필요성이 있겠지 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빈번해진 정권교체가 정치권의 책임의식을 높였다는 설명도 중요하게 들렸다. 언젠가 정권을 잡을 터인데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축제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농부들이 봄·여름 내내 땀방울로 일군 황금 들판에서 기쁨으로 수확하는 가을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계절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시름을 떨쳐버리고 축제를 맘껏 즐겨 보는 것이 어떨까. 한가위를 맞아 보름달처럼 풍성한 복을 받으시라고 덕담을 나누면서도 마냥 행복할 수만 없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한가롭게 웬 축제타령이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다. 풀릴 것 같더니만 아직 얽혀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문제, 재원 문제로 복지공약은 줄어들고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국민이 피곤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우리는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축제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제 수가 너무 많고, 축제마다 특색 없이 그 축제가 그 축제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소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왜 예산을 쓰느냐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다. 1000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축제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나아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

대입전형제도 변경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입전형제도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과 준비 부담, 이로 인한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전인교육 실패 등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바꾸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세척제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그 어떠한 세척제로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을 바꿀 때마다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만일 내신, 수능, 아니면 잠재력 평가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대입을 결정하면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정말 줄어들까? 설령 수능을 한 교과로 축소하더라도 끝없는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적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대입전형제도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 상황, 즉 ‘교육전쟁’ 상황이 빚어내는 결과일 뿐 대부분 대입전형제도 탓이 아니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가 원하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합격을 향한 절박감, 그 절박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미래 직업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에 뿌리를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보수의 시각을 반영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역사교육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전으로 비화할 기세다.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과 민주화 등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하는 격변기를 명쾌하게 가르친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돼 왔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수진영에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국가 건설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치러야 했던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야말로 교과서가 담아야 할 핵심 아이템일 게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과 부작용을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생존·번영이라는 일방적 논리를 넘어 균형과 조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판적·미래지향적 과제를 더 중시한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다. 소모적이고 무한반복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회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상대의 주장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면, 자신의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심층 토론이 열렸다. 직접적으로는 갑을오토텍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려는 시도다. 실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핫이슈가 된 건이다. 현재 이 문제로 전국 130여 사업장이 소송 중이다. 기업 측은 이 소송이 총 38조원의 추가 부담(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재원)을 지울 수 있다며 비용 부담론을 편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풀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판례대로 하자고 한다. 논란이 뜨겁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기본급에다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수당을 합친 것이다. 현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기 상여금(보너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많은 한국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은 클 것이다. 사실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검증받듯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그 기회를 틈타 초국적 기업 대표가 일국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도 기분 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10세에서 19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사회적 통념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빠른 신체 발달을 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에 두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 자살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자살률은 성인 자살률보다도 높다. 증가율도 성인 자살률이 10년간 50%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은 약 57%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 5위까지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일까? 성인의 주된 자살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에 의한 것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의 자살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와 이에 따른 가정불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자살자의 대부분이 우울증 병력이 있던 반면에 청소년 자살자에서는 아주 일부만이 우울증을 갖고

중국 주석 시진핑의 고향은 중국 서안이다. 내륙 북부에 위치한 서안은 진시황의 병마용으로 유명하지만 양귀비와 당태종의 애절한 사랑의 역사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하늘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 심해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삼성반도체는 7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공장을 짓고 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란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을 둘러보면서 “이 공장이 건설돼 운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약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200만 킬로와트라면 한국 영광에 있는 기당 100만 킬로와트인 한국형 표준 원자로 약 3기가 무사히 가동돼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몇 달 동안 가동을 정지해 가며 정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10만 킬로와트라면 최소한 기당 100만 킬로와트 원자로 3~4기가 필요한 것이다. 반도체 공정은 풍부한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60만 킬로와트급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자로는 23기. 그 가운데

조선 후기의 지식인 사회를 뒤흔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중국에 대한 견문 기행문으로 곳곳에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르포 저널리즘을 담고 있다. 가난한 조선 사회와 백성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고민과 지혜가 곳곳에 펼쳐진다. 연암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망망무제의 드넓은 만주를 대하고는 울기 좋은 호곡장(好哭場)이라고 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처음 보는 건 즐거움과 기쁨일 터인데, 왜 눈물을 흘리기 좋은 곳이라고 했을까. 연암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愛惡慾)의 칠정(七情)이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고 했다.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과 분노 등 감정이 북받칠 때 사람은 울음이 날 만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5일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3대 신문으로 꼽히는 136년 역사의 워싱턴포스트가 디지털 시대의 천재 기술인이자 경영자인 아마존의 주인 제프 베저스에게 2억 5000만 달러(약 2786억원)에 팔렸다. 보브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 밴 브래들리 편집국장으로 대변되는 투철한 저널리즘이 만든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임을 이끌며 세계 신문에 저널리즘의 정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 워싱턴포스트의 막이 내린 것

대다수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도 학교와 학원에 다니고 있다. 여기까지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학교와 학원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내 아내의 태도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새로 바뀐 선생님이 지도가 미흡하든지 하면 아내는 당장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아내와 다른 엄마들의 항의가 있으면 대개 학원 원장 선생님은 해당 사항을 최대한 바로잡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는 호랑이 노릇을 하는 아내가 막상 아들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한다.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학교의 일이나 수업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혼자서 좀 화를 내면 냈지 결코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학원에는 우리가 매달 상당한 돈을 내고 있으므로 돈을 낸 만큼의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학원 원장으로서는 고객인 엄마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온 힘을 다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는 어떤가. 우리는 아들의 중학교에 내는 돈은 전혀 없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불거진 촛불시위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불안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기회가 줄어들어 ‘불통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업과 전문화를 요체로 하는 관료제는 조직특성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현대의 정부는 정책과정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참여와 과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3.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민·관 협치 강화를 세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관 협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시민협의제도가 특히 잘 발달했다. 국가적 이슈나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통합정부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이

올여름 날씨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측불허’이다. 6월부터 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은 물론, 장마 기간엔 한동안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지속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제주도는 90년 만의 가뭄과 폭염, 50일 이상의 열대야 현상을 겪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생긴 눈에 띄는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현재 195개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도 1993년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부여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라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시장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탄소시장은 2011년 총 거래액이 약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우리는 올해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