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아베 1기 정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아베의 ‘와신상담’은 점차 성공 스토리로 변모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아베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일본 ‘경제 재생’의 화신이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의 ‘3개 화살’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예고한 것이다.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 일본의 시장은 ‘아베 성장’의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최근 일본의 평균 주가지수는 1만 2000대를 회복했으며,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과 함께 2%의 물가상승 목표를 담은 금융 완화를 추진할 것과 대규모 재정 확대를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주가와 함께 급상승해 70%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아베의 가치관 외교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베의 대(對)아시아 외교는 중국 포위망의 성격을 띠면서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국가군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번영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베의 내셔널리즘적인 색채는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본의 동북아 외교에서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부터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는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당시 아베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중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라고 밝힌 것이다.

동시에 개별의 문제가 일·중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해 가는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2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말했다. 즉, 한국과는 ‘곤란한 문제도 있다’고 비켜가면서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아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강경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워킹그룹의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베 정부가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법을 만들어 배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협상의 여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서는 당분간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모라토리엄’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도 일본이 반발하는 독도 부근의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일 정부 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한·일 간은 정치적 신뢰관계 회복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 재개, 각료회의의 정례화, 차관급 전략대화, 실무자급(국장·과장급) 비공식 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양국의 거듭되는 정권 교체와 정치인의 급속한 세대 교체 결과 한·일 정계 간 정책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한·일의원연맹 등 한·일 정치인 교류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