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발표는 각국의 금융시장을 충분히 출렁거리게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의 규모는 가히 엄청나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근간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풀려나온 돈으로 연명해온 경제가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브레머 대표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뉴 애브노멀이란 2008년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로 존재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언젠가는 시행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적 완화가 당장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감소하고 2015년에는 중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으로 지탱해 오던 세계 경제의 앞날은 새로운 혼돈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확인이라도 시켜 주듯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있다. 올해 장마는 예년과는 달리 중부지방에서 시작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고 잦은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되며, 일찍 시작한 탓에 장마기간이 길고 이에 따라 강우량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장마가 끝나면 또다시 한여름의 찜통더위가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력난과 더불어 그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을 예감한다. 후한시대 왕충(王充)이란 학자가 ‘논형’(衡)이란 글을 썼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다룬 이 글에서, 그는 신하가 군주에게 의견을 내어놓을 때에 “이로울 것이 없는 재능을 바치고 보탬이 되지 않는 의견을 내는 것은, 여름에 화로를 바치고 겨울에 부채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군자와 신하 사이의 연(緣)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 군주와 신하의 연이 맞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이 오히려 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연이 맞으면 군주의 부덕에 눈감은 신하가 영달을 누리기도 하는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 왕충은 여름 화로는 젖은 물건을 말릴 수 있고, 겨울 부채는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

권력과 언론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이다. 어떤 이는 이들의 관계를 샴쌍둥이로 표현하기도 한다. 언론은 국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권력을 지닌 취재원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 취재원은 독점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현실을 묘사하게 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국가정보원이 2급 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정보위에 공개하고 의원들이 이를 국회 출입기자에게 제공해 뉴스로 생산하게 한 현실은 권력과 언론의 공생관계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뉴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이 공공 의제로 전환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특정 이슈를 강조해 보도함으로써 공중의 논의 주제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 하여금 언론이 강조한 이슈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가장 논쟁적인 국가적 이슈가 되었고, 유권자들은 ‘참여정부’, ‘노무현’, ‘국가안보’와 같은 관련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이 공개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은 헌법과 주권의 최고수호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을 지키기는커녕 절대독재자에 대한 굴종적 언사에 불과했다. 발언록 공개에 대한 정치 공방과는 별도로 많은 국민들은 이 발언에 경악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한다.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되어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소위 ‘운동권’에서는 일반화된 관념이다. 1989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NLL이라는 해상 군사분계선의 합법성과 배타적 관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운동권의 대부였던 고(故) 리영희가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고 발표하여 NLL의 합법성을 부인한 후, NLL 문제는 한국의 정치·이념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NLL 무력화를 가중시켰다. 노 전 대통령이 리영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관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북한의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다.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순이던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관행을 깨고 일본에 앞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을 택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후에 남아 있는 외교적 과제는 일본과의 관계이다.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역사퇴행적인 국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웃 국가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난 몇 년을 회상해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뉴욕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2007년 여름 로스쿨 도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바로 로스쿨 설립 신청이 이어졌다. 우리 집 첫아이가 태어난 것이 2007년 8월이니 그해 여름에서 가을은 안팎으로 전쟁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로부터 6년.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비판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다. 안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바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취업시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불합격자의 누적에 따라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비시험의 도입까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여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로스쿨을 한다는 것만 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것이 어디 로스쿨 하나뿐이겠는가. 이런

현대 역사를 보면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해 왔다. 2차 대전 종전 후 유엔 창설이 가시화되었을 때, 전승국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러나 우여 곡절 끝에 당시 전 세계적 갑부였던 록펠러가 기부를 하여 미국이 뉴욕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였다. 그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다자 외교의 중심인 유엔을 품고 지구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을 한층 더 키웠다. 한편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유엔의 제네바 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제네바에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다자외교의 또 다른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유럽에서 확고한 자리를 확보했다. 별다른 국제기구가 없던 아프리카는 1972년 최초로 세계환경회의를 개최한 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유엔환경계획 본부를 유치하여 개도국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국가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었던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기구가 다루는 이슈에서 이들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전쟁 비용 부담이 급

덥다. 벌써 덥다.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속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 수도 없다. 무엇 하나 화끈하게 시원한 게 없다.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서 장마도 시작됐다. 날은 지금보다 더 더울 것이며, 습도도 올라 불쾌지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고온과 습도에 노출된 공장의 기계가 장기간 멈춰 서 있으면, 기계는 녹이 슨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말은 그래서 어느 공장이든 가장 중요한 구호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기계가 녹이 슬고 있다. 멈춰진 기계, 근로자가 없는 공장, 봉인된 작업장, 한낮에도 어두운 공단…. 멈춰선 공단은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이 망하면 기계는 고철이 된다. 고철이 된 기계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 그냥 고철이다. 그러니 기업인의 마음만 타들어 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여름은 뻔하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고철이 된 기계 앞에서 속이 숯검댕으로 변한 기업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불안한 국민 앞에서 우리는 ‘격’ 따위를 따지고 ‘형식’을 논할 것이다. 친하게 지내자면서,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면서 ‘친구의 조건’을 따지는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할 것이다. 그래서 불안했던 지난봄과 같이 우리와 북한은 비수처럼 날

복지정책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긴다. 특히 포퓰리즘 방식으로 복지를 운용하면 복지도 망치고, 경제도 망친다. 사회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긴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에서 복지 포퓰리즘 현상이 심상치 않다. 정치적 판단을 보류하면 포퓰리즘은 선택과 집중의 혼돈에서 비롯된다. 선택과 집중이란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룹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중산층 이상에게는 무거운 세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물론 예산 절약도 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은 보편주의 복지의 무리한 적용에서 비롯된다. 기초연금이 그 예이다. 기초연금은 그 대상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 가입조차 할 수 없는 빈곤층이 1차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아도 최저생계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2차 대상

더운 여름이 빨리 찾아오면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기료가 싸다 보니 물 쓰듯 펑펑 써 왔는데 푹푹 찌는 더위에 절전의 모범을 보이느라 정부 청사의 사무실은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풍부한 전력을 보장해 주던 원자력발전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고 대체 전력으로 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다. 전기료가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화력발전을 최대한 가동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에어컨을 마음대로 돌리며 시원한 여름을 나기는 어려워졌다. 더위를 참고 지내다 보니 원자력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력의 비리가 드러났다. 철저한 안전기준과 감독활동을 통해 다시는 원자력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의 우위에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에너지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원자력 연구와 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 산업의 미래도 함께 걱정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는 테라 파워란 원자력 관련 회사를 차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에 열성을 쏟고 있다. 빌 게이츠가 왜 차세대 원

며칠 전 친구를 만났다. 3년 전에 50세의 나이로 명예퇴직을 한 친구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조그만 가게를 열고 갖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투자금을 다 날리고 말았다. 열과 성을 다해 회사 일에 매진하다 날벼락처럼 강제 퇴직을 당했을 때, 친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를 이고 주름살이 깊게 팬 초췌한 모습의 그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쓰렸다. 젊은 시절 최루탄 가스에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대기업 임원으로 지치지 않고 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외동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 하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50대는 군사독재에 맞서 1987년의 6월 항쟁을 주도한 세대이다. 이 세대로 하여금 젊은 시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거리에 나서게 한 고귀한 신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재에 맞서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것이리라. 교정에 무장 군인과 탱크를 진주시키고, 광주를 비롯한 이 땅 곳곳에서 무자비한 탄압과 살육을 자행하는 광포한 독재 정권에 맞서, 그들은 젊은 날의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렸던 것이다. 김인숙의 ‘바다와

갈수록 자녀 교육에 자신 없어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계획을 세워서 강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오히려 엇나가고, 믿으며 지켜보려고 하면 마냥 놀기만 하는 자녀 앞에서 부모는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 어떤 여인이 우연히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 작은 구멍을 통해 힘들게 나오면서 날개가 찢어지는 나방도 있었다. 가엾은 생각이 들어 가위로 다른 누에고치의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가위로 크게 구멍을 내준 고치에서 나온 나방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온 나방과 달리 아무런 상처도 없이 쉽게 나와서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였다. 그런데 잠시 뒤에 보니 작은 구멍을 통해 힘들게 비집고 겨우 세상으로 나온 나방은 한 마리씩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훨훨 날아오르는데, 가위로 구멍을 뚫어준 고치에서 쉽게 나온 나방은 날개를 푸드덕거릴 뿐 날지 못하고 비실비실 주위를 맴돌다가 죽어갔다.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해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반대의 예도 있다. 연꽃 씨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 물에 담가두거

언론과 여론 문제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부침을 추적하고 여론의 흐름을 살펴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상황과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없었던 듯하다. 몇 년 전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진보 쪽의 ‘나꼼수’(나는 꼼수다)가 나와서 인구에 회자되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도 나오더니 요즘은 보수 쪽의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젊은 층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이곳의 흐름을 봐야 최근의 정파적 여론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저들만의 관심사, 저들만의 의식과 정서를 공유하는 수많은 집단이 복잡한 형태로 활약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언론은 시민들의 의견과 의견의 집합체인 여론을 널리 보도하고, 지도층은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신문·방송과 같은 대중매체 중심 시대에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대체로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과 주장의 옳고 그름은 이성과 합리가 통용되는 토론의 장을 거치면서 가려지는 것이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모델이다. 소셜미디어가 고

지난 4일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은 새 정부의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3대 축으로 하여 연평균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대기업 위주의 기존 고용 창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여성과 창조경제로 옮겨 신규 일자리 목표인 238만개 중 163만개를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에서 창출하고 나머지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

이제는 사라진 여신이 되었지만 동양의 여신 서왕모는 양면성을 지녔다. 그녀는 마귀할멈과 같은 모습일 때는 죽음의 여신이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일 때는 불사약을 지닌 생명의 여신이었다. 신화를 상징으로 풀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내재하는 삶과 죽음의 양면성이라 하겠다. 프로이트도 우리에게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적인 욕망과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적인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유명 인사의 자살 이후 이를 모방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신드롬,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자살 공유 사이트라는 것의 존재, 꽃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서슴없이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실정 등을 볼 때 확실히 타나토스적인 욕망이 목전의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소신에 따라 정당화되고 때로는 찬미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시엔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를 보면 로마의 현인 세네카가 총애하는 여종의 시중을 받으며 우아하게 자기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있다. 신미양요 때의 미 해병대 측 기록을 보면 강화도 전투에서 패배한 조선군이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진용도 갖추어지고, 바야흐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다운 면모를 다듬어 가고 있는 듯하다. 수많은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외정책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국내정치도 물론 쉽지 않지만 북한을 포함한 주변정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 한·미관계의 재조정 등 새 정부 출범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대북관계와 주변 4강 관계는 한반도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올 초부터 심각하게 전개된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는 일련의 긴장국면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시련이 되고 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미 간의 안보협력과 정책공조 역시 지난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점차 중요해지는 한·중관계에 대한 비중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한편 주변 국가들과의 감정적 대립을 불사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깊어만 간다. 그런데 이런 여러 현안들을 죽 펼쳐 놓으면 무언가 큰 그림이 떠올라야

정부는 지난 5일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필자의 눈길을 끌었던 내용 중 하나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기존 산업의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산업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전자에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분야가, 후자에는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첨단기술·국가 거대전략 분야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장기적인 미래 예측을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및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는 현재의 비교우위 구조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신성장동력 혹은 미래 비교우위 부문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로드릭은 산업정책의 비전이란 자국이 어느 산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본다.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지난주 모 일간지에서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아시아에서 홍콩과기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서울대의 순위는 6위였다. 상위 1%에 드는 학생들이 몰리는 의과대학이 오히려 대학의 순위를 낮추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의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모델, 트럭운전사와 함께 전체 직업 중 최하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료수가,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료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매겨지지 않아 의사들은 3분 진료를 통한 ‘박리다매’의 의료 현장에서 매일 시달리고 있다. 낮은 건강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정부의 상호모순적인 정책의 희생물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3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무역규모 등 경제 지표나 평균수명·암환자 생존율 등 건강지표는 크게 좋아졌지만 의료 시스템과 의사

나라마다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이 한창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관광객 수는 이미 10억명을 넘어섰고, 관광 수입은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30년에는 국제관광객 수가 18억명에 이르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억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우리나라에 온 외국관광객은 1114만명으로 우리 관광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으며, 관광 수입은 141억 달러를 기록하여 관광수지 적자 폭은 16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국제관광이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관광(觀光)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빛, 곧 문화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 크게 높아진 데는 한류를 비롯한 문화의 힘과 실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관광산업은 이처럼 나라의 무형 자산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효자산업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려 했고, 또 세계 각 나라가 다양한 관광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새 정부 들어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이다.

며칠 전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필자는 십여년 전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이 그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차이가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는 가치가 강조된 점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된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시간제라는 개념이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고, 안정성의 대명사처럼 취급되는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 등에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 확대되는 추세에 관하여 가우와 시머드 등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실업문제에 대비하는 직업창출 기능에 주목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번 대책이 고용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이 직업창출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다음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가치는 어떤 수단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느냐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