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선거 이후 아베 총리가 어떠한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누구도 섣불리 진단할 수 없었다. 아베가 전후 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파의 독선과 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서민의 모습 중 어디를 택할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65석, 공명당이 11석을 차지함으로써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정국운영에서 절대 안정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의원은 지난해 12월 총선거에서 이미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다. 반면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명당과 비슷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양당시대의 문을 닫는 운명이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 정치에서도 보기 드문 자민당 일강 권력시대를 연 것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난립하는 야당으로 인해 자민당 정권은 더욱더 강해졌다. 더욱이 파벌의 기능이 약화된 자민당은 이제 아베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반주류 세력조차 없어졌다. 앞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아베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베가 2016년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17일 양적 완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와 중단 등 ‘출구전략’ 일정을 제시한 이후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부동산경기 회복과 소비 지출 호조 등의 효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버냉키로 하여금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 세계 주요 자산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크게 떨어졌다. 귀금속(-28.4%), 산업용 금속(-16.3%), 브릭스 주식(-12.9%), 신흥국 채권(-6.4%), 선진국 채권(-5.7%),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6.7%였다. 반대로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지역의 주가는 연초 대비 8.0% 상승했다. 이는 버냉키 발언 이후 국제자금 흐름이 브릭스·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이 오르지 못한 아세안 각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내각부는 지난 5일 경기기조 판단을 ‘상승세 국면변화’로 조정한 바 있다. 일본은 경기기조 판단을 악화, 하락세 멈춤, 국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키워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행복교육의 핵심은 스트레스로 가득 찬 교육현장을 활기로 가득 찬 교육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내야 하리라. 교육현장을 개혁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은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교육현장은 아직도 교실 붕괴, 학교 붕괴 및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행복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노력도 함께 어우러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교육개혁들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주의 때문이리라. 학벌주의는 입시교육열을 부추긴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출세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를 팔아 대학에 보내는 우골탑을 쌓았고, 최근에는 엄마를 딸려 유학 보내놓고 홀로 돈 벌어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이 부지기수로 생겼다. 산업화 시기에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로 발전동력을 얻었다. 학벌주의로 대량 양성된 산업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때 공급되었다. 그러나 학벌주의의 시효는 이제 끝나 가고 있다. 당시에는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경기도 남양주 두물머리 쪽에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 박물관이 있다. 책을 읽다가, 혹은 글을 쓰다가 생각이 막히면 가끔 이곳에 들른다. 팔당호를 바라보고, 다산 유적지를 거닐다 보면 답답한 속이 확 트이고 헝클어진 실타래 같던 머릿속도 말끔하게 정리된다. 며칠 전에도 다산 유적지를 찾았다. 입구에는 다산의 ‘목민심서’ 내용이 새겨진 동판이 있다. 관리의 폭정을 비판하면서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힌 이 저서에는 다산의 애민(愛民) 사상이 잘 집약되어 있다. 아마 다산 선생께서 요즘 정치꾼들을 보면 “쓰레기 같은 놈들. 모두 사라져 버려”라고 불호령을 내리리라 생각하면서 다산 묘소 입구 나무 그늘 의자에 앉았다. 바로 옆쪽 의자에서 40대로 보이는 아버지와 초등학생 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부녀는 다산의 일생,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상, 다산의 실학사상, 다산의 문학관 등에 대해 스크랩한 자료를 뒤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주 좋아 부녀의 대화가 끝날 무렵 다가가 인사를 했다. 부녀가 답사 여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아버지의 교육관이 궁금해졌다. 공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어느 날 딸이 한국의 위인에 대해 물어보

국내 중소유통업체는 종사자 없이 점주가 혼자서 경영하는 업체이거나 4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업태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본력, 인력, 경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영세한 유통업체가 각개전투 방식으로 경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점주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화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물류 그리고 공동판매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업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조직화와 협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조직화되어도 결속력이 약해 조직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중소유통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변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중소유통 정책기조는 조직화와 협업화이다. 그동안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보면 공동물류센터, 중소 도소매업 협동조합, 공동브랜드화, 나들가게,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등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화와 협업화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민주주의 언론에 주어진 제일의 역할은 권력 감시이다. 그런데 요즘 신문과 방송은 ‘국정원 정치 개입=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본질에 의도적으로 주목하지 않는다. 보수 성향의 종이신문은 대선 관련 댓글이 단 3.8%에 불과해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야당이 호들갑을 떤다며 여당을 편들고, 지상파 방송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다툼을 경마경기 중계하듯 보도한다.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한술 더 떠 불필요한 정쟁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제대로 된 기사를 찾기 힘들다. 거의 모든 인터넷 매체의 뉴스 품질은 수준이하이다. 저널리즘 실천이라고 평가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인터넷 이용자의 87.4%가 의존하는 포털의 뉴스는 종합일간지가 아닌 연예스포츠신문에 비견된다.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 뉴스와 드라마 내용 요약 기사가 한 화면에 배치된 상태에서 정치 뉴스에 주목하기란 쉽지 않다. 포털의 기사 배열은 전통적 의미의 뉴스 가치 판단기준과는 무관하다. 뉴스 가치는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결정된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환경에서 사건을 보도하기 전 기자가 분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지난 5월과 6월은 대통령의 방미·방중 외교로 부산했다. 정부가 바뀌고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변 강대국과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시급했을 것이다. 한·미 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지속되어온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도가 다시 확인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비핵, 민주주의, 자유시장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3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중 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간의 성명에 비해 꽤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우선 분량이 많다. 한·미 간에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칙적인 내용들이 편안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 한·중 간에는 많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소 엄격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번호까지 붙어 있는 걸 보니 고시 답안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문안 합의에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직하다.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애매한,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동아시아적 특성을 살린 ‘소통’과 ‘인문 유대’의 측면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미 간에는 60년에

최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다수안으로 제안한 이후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치열한 논쟁 끝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저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들의 낭만적인 견해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떤데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느냐는 것이다. 소득 정체와 기업환경 악화를 고려하지 못한 권고안이라는 지적이다. 논쟁의 시발점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2년 초 활동을 시작한 1차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2003년 5월 취지가 유사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폭이 커야 하고, 보험료를 못 올리겠다면 급여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가지 대안 중 급여를 50%로 10% 포인트(60%→50%) 삭감하는 대신 보험료는 6.9% 포인트(9%→15.9%) 인상하는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반의 논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상정된 법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다. 표결에 부쳐진 국민연금 개정안은 급여를 40%

지난 7월 4일 정부는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육성 방안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6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아래 2012년 9200억원 수준인 콘텐츠 펀드 규모를 2017년까지 1조 8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2012년 88조원인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를 2017년엔 12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8만명을 늘려 69만명의 고용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새 정부 들어 모처럼 콘텐츠 분야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게 되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더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창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 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곧 모태펀드 등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창작 원천의 발굴과 창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

자유학기제 도입 논란 속에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발표됐다. 이는 중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의가 아주 크다. 기초 학력과 기본 인성 교육에 공감대를 둔 초등학교, 대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별다른 지향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한 학기는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 설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과 부작용은 묶음상품임을 명심하며 장애 요인과 부작용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이를 완화시키거나 보완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한 학기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자유학기제 기본 내용을 3년간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담임과 학생들이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 학년 첫날, 첫주일, 첫달에 시행할

보라매라는 새가 있다고 한다. 보라매는 “어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사용하는 매”라고 한다. 꿩을 잡기 위해 보라매 사냥이 옛날에는 성행했다고 한다. 오늘날 보라매는 희귀한 새가 되었다. 이렇게 귀한 사냥용 매인 보라매의 이름을 사용하는 국책사업이 있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일명 ‘보라매 사업’이다. 100% 수입 전투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술로 중간급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이다. 결국,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국산 전투기를 고유의 사냥용 매인 보라매로 명명한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보라매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타당성 검토가 올해로 여섯번째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찬반 논리가 국책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성능이 더 좋은 외국 전투기 완제품을 들여오면 되지 않겠느냐, 불확실한 개발사업에 6조원이라는 혈세를 어떻게 투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이 팽배한 상

긴 산고 끝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정해졌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비해 350원 증가했다. 고작 이것 올리느라 5월부터 7월 초까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 27명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7차례나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가 싶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약 50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갈등과 협상의 교착 그리고 막판의 무리한 조율 등을 보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혁신할 필요를 느낀다. 우선,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헌법에 의거해 그야말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최저임금 0원 인상”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용자 대표들은 예외 없이 “기업 부담”을 내

우리는 건강 관련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주요 일간지, 방송매체, 의학 관련 전문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 관련 정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보의 진위를 떠나 우리는 너무 많은 건강정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고혈압이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토마토가 전립샘에 좋다’ ‘채소와 과일 섭취는 폐암을 예방한다’는데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 연구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건강정보를 만들어 내는 의학연구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동물이나 세포를 이용한 실험연구, 인구집단을 장기간 관찰해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원인을 찾는 코호트 연구 등의 역학 관찰 연구, 신약이나 예방물질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예방시험 연구로 나뉜다. 이 중에 인과론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임상·예방시험 연구이고, 실험연구는 인과론을 규명하는 데 가장 한계가 많다. 반면에 관찰연구는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과정상의 오류가 없고 사람의 실제 습관과 행동을 반영하는 연구로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역학 관찰 연구는 이런 장점에도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식이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학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시키는 모습이었다. 시진핑의 중국은 더 강대해지는 중국,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일에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대국 중국을 건설해야 하는 노정에 북한이 설쳐대며 동북아 안정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여건을 보면 중국은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 전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함을 서해로 보내 북한을 압박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을 보내게 되면 항공모함과 F18 같은 함재기들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에는 이지스함 등의 수상함, 해저에는 핵잠수함, 공중에는 전자정찰기와 대잠 초계기 등 거의 모든 항공력과 해군력이 따라 붙는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 때문에 중국 동해안과 중국 앞바

고향의 후배가 전화를 걸어 왔다. 친구 아들이 수강한 과목에서 받은 낮은 학점 때문이었다. 담당 교수에게 점수에 대해 문의했는데 시원한 설명 대신 핀잔을 받은 모양이다. 실망한 새내기 신입생인 아이가 교수에 대한 불신감을 토로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민감한 자식 아이가 교육 무용론에라도 빠질까봐 친구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은 학점에 대한 문의와 정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담당 교수에게 겸손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적극 주장해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여러 추정이 가능하지만 그냥 감수하기로 판단한 모양이다. 근래 갑(甲)과 을(乙), 강자(强者)와 약자(弱者)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이 파산에 이르렀고, 목숨을 던지며 부당함을 알린 가장의 비극이 사회를 울렸다. 빠듯하더라도 자녀를 공부시키고 늙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만든 골목 상권의 붕괴로 단란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며 야만의 얼굴을 한 시장에 분노감이 커졌다. 약자의 수난이 시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수술로 죽게 된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 한번만 받게 해달라는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관우에게 형주 땅을 맡기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형주와 맞닿아 있는 두 나라인 위(魏)나라와 오(吳)나라를 대함에 있어 오나라와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위나라와는 대립적인 관계로 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우는 이런 제갈공명의 말을 무시하고 위나라와 오나라를 동시에 적대시하다가 결국 형주 땅도 빼앗기고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된다. 개인의 인생이나 조직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대립하느냐이다. 이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제갈공명의 진정한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미국과 더불어 주요2개국(G2)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우가 위나라·오나라와 모두 적대 관계를 만든 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있으니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결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던 대북관계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박근혜 정부의 행정개혁 키워드는 ‘정부 3.0’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정보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3.0’의 요체이다.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선,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나 일반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원문을 전면 공개하고, 공개 건수도 현재 31만건에서 1억건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지만, 공개대상의 제한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공개 여부 판단 등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 왔던 현실에 비춰보면 가히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업무 행태를 보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공공자료의 민간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만은 절절해 보인다. ‘정부 3.0’의 또 다른 숙제인 부처 이기주의 혁파는 역대 정부도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과제이자 고질적인 병

6월에 무더위와 함께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7월 첫날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최근 지구촌이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쯤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사태도 그중 하나이다. 한 예로 지난달 유럽과 인도, 중국 등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명이 사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2011년 7월 26일,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서울 우면산과 춘천 마적산 등 각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했다. 그 원인은 시간당 50㎜ 이상 내린 폭우가 1980년대에 평균 11회 정도였다면 2000년대에는 15회로 증가한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를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위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남부지역의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태스크 포스(TF)’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내부 준독립기구화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TF의 ‘업적’(?)을 무색하게 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발표와 지적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의 연구 결과(마시안다로 등,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감독 독립성 순위는 선진국(25개국)과 개발도상국(30개국) 55개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인 4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그것은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불안정이 발생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도 감독기구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 공법인’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중국 당국의 유례 없는 극진한 예우만으로도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양국 정상의 일치된 목소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난달 큰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맥없이 무산됐다. 근본적 원인은 북측의 억지였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최초에 제기했던 ‘장관급회담’이라는 명칭에 관한 이견이다. 북한은 내각 산하에 우리 통일부와 맞상대할 장관급 부서가 없다. 김양건이 수장으로 있는 통일전선부는 당 비서국 소속 기관이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내각이 아니라 당이 중심인 체제이다. 통일전선사업은 당이 직접 주관하는 사안으로, 우리 통일부와 같은 부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각종 남북회담에 ‘내각 참사’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근본적인 까닭도 거기에 있다. 격에 맞는 형식은 대화의 기본으로 신뢰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원칙은 백번 옳다. 그렇다면, 다른 체제의 그들을 상대하려면 형식을 바꿔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특사급 대화’가 그것이다. 특사는 어떤 인사를 내세우더라도 ‘특사’ 그 자체의 함의로 한층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