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정부는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육성 방안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6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아래 2012년 9200억원 수준인 콘텐츠 펀드 규모를 2017년까지 1조 8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2012년 88조원인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를 2017년엔 12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8만명을 늘려 69만명의 고용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새 정부 들어 모처럼 콘텐츠 분야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게 되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더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창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 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곧 모태펀드 등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창작 원천의 발굴과 창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특히 재정당국은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제조업을 육성하던 그 의지로 지금보다 다섯 배, 열 배의 재정을 투입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방송사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콘텐츠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마당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최소한 반 정도는 콘텐츠 진흥 재원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들 재원을 중심으로 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둘째,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계를 포함한 학산관(學産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창작과 창업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은 물론이고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지원을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이를 맡겨 산업계와 연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글로벌콘텐츠 발굴과 제작을 위한 노력은 물론 배급·판매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게임, 영화, 캐릭터 분야에서 기업들이 전방위적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 시장에서 아직 열세인 우리의 글로벌콘텐츠 제작과 배급을 위해 콘텐츠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넷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콘텐츠 중 디지털콘텐츠를 따로 떼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것은 콘텐츠의 특성을 간과한 기술 위주의 낙후된 조직 편제임을 지난해 11월 29일 자 본 칼럼에서 이미 지적했었다. 그러나 기왕의 편제 아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디지털이든 아니든 콘텐츠는 창의적 끼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가이지 예술을 아는 기술자가 아니지 않은가.

다섯째, 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창작의 기초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양성기관을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육성 방안에 학교교육에 관한 전략이 빠진 것은 아쉽다. 내실 있는 콘텐츠 육성을 위해 교육부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간 안에 더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확실한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좋겠다. 정말 지금은 콘텐츠산업에 승부를 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