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화 ODA에 관심을 기울이자/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화 ODA에 관심을 기울이자/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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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지금 한류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서 막강하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서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K팝이라 불리는 한국대중음악을 필두로 방송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영향력은 우리가 안방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미국과 유럽에는 아직 진입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싸이 같은 성공 사례도 있다. 강남스타일은 소개된 지 1년 반 만에 이미 유튜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회 수 19억회에 이르렀고, 젠틀맨도 10개월이 흐른 지금 6억회를 넘어섰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히 세계적 문화현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한류 현상은 우리의 문화산업 규모를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산업 규모는 90조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밝힌 대로 가전, 패션, 화장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이전 정부들을 이어 한류를 활성화하려는 다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류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향유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콘텐츠의 확충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 확산 노력 못지않게 지금은 문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 그리고 인간안보 전략 차원에서 일찍이 ODA에 앞장서 왔다. 중국도 1990년대 들어 대외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ODA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283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약 15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으나 2009년 ODA DAC(Development Assistance Conference·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UN의 권고 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0.7%에 한참 밑도는 0.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운송·통신·에너지·금융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와 교육·보건·식수·공공정책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80% 이상 지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지원은 국익과 직결된 외교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ODA는 원래의 목적인 인도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선봉에 바로 문화 ODA가 적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화 ODA에 관심도 지원도 부족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에서 문화 부문은 약 0.33%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한류의 예에서 보듯이 문화의 영향은 매우 크다. 문화는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공동체 및 구성원의 정체성과 자부심,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문화적 수준이 고양되면 산업화와 민주화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수원국에 보배 같은 지원이 되는 셈이다.

문화 문제는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화적 측면에서 쌍방향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문화 ODA에도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화 ODA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대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에 통일대박을 주창했다. 요즘처럼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 외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문화 분야의 지원과 교류만큼 좋은 매개도 없다. 한류의 시대에 세계와 더불어 누리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문화 ODA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2014-0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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