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후 학계에서 중국학자를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국가연구기관에서 중국학자를 초청하면서 왕복항공료, 체재비용 외 논문 발표 사례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게 예사였다. 당시 중국 화폐 가치로는 거금이었다. 중국학자 섭외를 맡은 어느 후배에게 국민 세금을 왜 그런 식으로 낭비하느냐며 초청 경비를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이미 중국학계에 알려진 기존 ‘몸값’ 때문에 초청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했다. 군 계통 연구기관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수년 전 업무차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젊은 대위가 기존 중국 주재 한국 무관에게 해온 대로 내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줄 알면서도 처음부터 ‘아랫것’ 대하듯 거만한 어투로 이죽거렸다. 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군인 계급이라면서 호통을 쳐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낸 바 있다. 40대 중후반 나이의 중령, 대령 계급의 한국 무관이 중국 국방부에 업무차 연락을 하거나 중국 측에서 한국 무관부에 연락할 땐 20대 후반 나이의 대위나 소령이 응대한다. 외교부 사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한·중 양국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임에도 두 나라 사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정부 정책으로 마련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고 2034년까지 국가 항법 시스템, 즉 GPS 시스템의 국산화를 완수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달 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주개발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 연대를 넓히며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을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개발’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형 로켓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려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로켓의 개발이 국력을 집중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계획은 2018년에 75t급 주엔진의 시험발사, 2021년에는 1.5t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75t급 주엔진을 4개로 묶은 300t 추력의 본발사가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으로 모든 이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강원도가 문명의 중심보다는 춥고 험난한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인 듯하다. 가야와 함께 강원도는 삼국 중심의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거의 잊힌 지역이다. 역사 기록에는 고대 강원도 지역의 주민들은 애매하게 예맥이나 말갈이라는 사람으로만 단편적으로 기록됐을 뿐이다. 보통 예맥은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와 고조선 계통의 주민을 일컫는다. 그리고 말갈은 발해의 기층세력으로 연해주와 송화강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살던 예맥과 말갈이 뜬금없이 강원도에도 살고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 학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삼국시대가 들어서도 춘천 지역에은 맥국, 강릉 일대에는 예국이 있었다는 간략한 기록뿐 여전히 전반적인 역사는 애매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기존의 역사적 통념은 잠시 접어 두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대 강원도의 위치는 사뭇 다르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따라 북한을 거쳐 북방 유라시아와 이어지는 교류의 중심이었다. 후기 구석기시대 이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투자자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가상화폐에 관해 갑론을박을 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극단적 전망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SNS에서도 논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방송 매체에서도 앞을 다투어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뉴스 시간에 특별 편성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어느샌가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사이를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이 도배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열풍은 전 세계 언론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가상화폐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블룸버그·CNBC 등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특히 체계적인 학습이나 연구가 아닌 지인들의 입소문에 의해 앞을 다투어 투자를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과반이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이라고 응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3

역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가 보다. 혁명은 반대 세력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개혁은 반대파를 끊임없이 아우르며 가야 하니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루쉰은 비분강개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의 반대자들은 개혁자들을 해칠 때는 잠시도 느슨한 적이 없고 그 수단의 혹독함 또한 이를 데가 없다. 개혁자들만이 여전히 깊은 꿈속에 빠져 항상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중국에는 진정한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루쉰이 생각한 대안은 무엇인가. 루쉰의 비유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물에 빠진 개는 끝까지 두들겨 패야 한다”는 것, 곧 불의와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경세(警世)의 목소리가 필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시대의 언어가 됐지만 그것은 사실 개혁, 더 정확하게는 ‘지독한 개혁’이나 다름없다. 기필코 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적폐를 그냥 두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뉴스의 댓글 조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작이란 인터넷 뉴스에 이용자가 댓글 작성 기능을 남용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장을 포함해 조회 수 또는 ‘공감’ 클릭 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원래 이용자가 자신이 읽은 뉴스에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댓글을 남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댓글 논란의 핵심은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첫째 ‘댓글 알바’ 또는 ‘클릭 알바’를 돈을 주고 고용해 특정 뉴스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댓글을 대량으로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둘째 컴퓨터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자동실행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 짧은 시간에 댓글을 기계적으로 대량 입력하는 행위도 조작에 해당한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댓글 작성 과정에 이러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댓글 조작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와 올해 초 외교부 장관의 담화 후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진정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대립이다. 1993년의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역사적인 문건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양국 합의의 형식이나 내용은 고노 담화보다 훨씬 퇴보한 것이다. 그 퇴보는 바로 아베의 퇴행적 역사관에서 시작됐다. ‘골대’는 한국이 옮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옮겼다.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붙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산된 것은 1997년 이후 아베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고노 담화 폄하 발언과 2007년 3월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각의 답변서가 촉발한 것이었다. 그해 7월 말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유엔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갈등이나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가 초래한 것이다. 2014년 아베의 고노 담화 검증도 사실상 그 훼손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고노 담화와 관련된 한·일 간의 외교교섭 내용을 공개해 고노 담화

올해도 세계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엊그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애초 전망보다 0.2% 포인트 높은 3.9%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1990년대 120개월 장기 호황을 뛰어넘는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도 작년에 3%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3% 성장을 달성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 지표는 호조를 보이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은 늘고 있다. 디지털 격차, 세대 차이, 경제 격차, 정치적 시각차, 성 격차 등 각종 격차 때문이다.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들 격차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멀어지게 한다. 이는 올해 초부터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과도 무관치 않다.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부조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암호화폐 투기 대책 발표는 20~30대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반발로 번지는 모습도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는 이자 상환의 압박과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하나 된 열정’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하다. 지구촌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뜨거운 겨울축제라는 평창올림픽의 외침(슬로건)이 헛헛하고 애처롭다. 개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축제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고 할 정도로 어느 날 확 달아오를 수 있다.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잔치가 펼쳐지고, 긴박감 넘치는 승부와 감동의 드라마가 이어지고, 응원의 함성이 메아리치면 세계는 평창의 스포츠와 문화, 눈과 얼음의 겨울축제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성화가 방방곡곡을 돌고 있음에도 좀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열기도 걱정할 일이 아닌지 모른다. 대회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국민이 가진 특유의 냄비 근성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선수들의 선전과 승전보가 국민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안팎으로 참 많은 굴곡을 겪은 평창올림픽이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개최권을 따냈지만 지역적 갈등과 정부와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했고, 하마터면 최순실과 그 가족 주머니만 챙기는 참

북한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다. 남북한 관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위기와 환호가 교차하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 가고 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올해로 70년이 됐는데 통일은 아직도 아득하고 통일의 의지는 약화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한 치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사태는 여전히 엄혹하고, 얼마 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맥락의 뉴스들이 몇 개 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변 열강들이 자기들 뜻대로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외국인은 주변국이 한반도 분단 고착을 추구해도 한국인들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은 한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최고의 국익이다. 주변국이 이러한 한민족의 주권과 이익에 역

아이가 겨울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리운 마음에 후배가 책으로 묶어 준 ‘육아일기’를 꺼내어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날은 아이와 엄마가 무슨 일로 티격태격 싸웠던 모양이다. 열세에 밀린 아이의 말을 적어 두었다. “엄마는 엄마의 마음이 있고, 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엄마 안에서 나왔지만 여섯 살 아이는 “그때 나는 다르다”를 선언하고 있었다. 다른 날 일기를 펼치자 이런 장면이다. 과천시에 살 때다. 아이랑 둘이 자동차를 운전해 남태령 고개를 넘는데 뒷좌석에서 연신 종알대는 아이에게 길이 막혀 지루할까 봐 “차가 날면 좋겠어”라고 말하자 녀석이 바로 “그래” 하더니 곧이어 “아빠, 이제 날개를 펴”라고 말한다.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날개를 펴라고. 문을 열어. 그러면 날 수 있어.” 그날 일기는 나의 다른 독백 없이 거기서 끝난다. 엉뚱하지만 기발한 생각이 커 나가도록 놔둬도 됐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스스로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 5주 훈련을 마친 녀석은 씩씩했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다. 들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 눈물도 났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부모 입장에서 ‘군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 발표에 이어 새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로 한·일 간 공수 전환이 일어났다. 한국 정부는 외교해법이라는 이름의 꼼수를 주고받은 끝에 얽힐 대로 얽힌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해법으로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일본에 제공했다. 결과보고서는 정의로운 해결 원칙과 국제정치 현실 사이에서 균형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훼손된 피해자 중심주의의 복원과 대외관계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외교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그리고 금전적 조치라는 3대 핵심 사항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비난, 비판 자제’라는 숙제를 안게 돼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고위급 비밀접촉에서 확정되었고, 그 결과의 일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합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흠결이다. 다음날 발표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단호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선거는 평가다. 과거에 대한 평가든 미래에 대한 기대든 선거는 평가다.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고 했다. 어떤 평가든 시점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어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래될수록 집권당에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권 3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 정부 출범 4개월 후 실시된 1998년 지방선거의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1년 반 만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다. 올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취임 1년 하고 13일째 시행된다. ‘김대중 승리’와 ‘박근혜 승리’ 사이 시점의 지방선거다. 여론은 집권당에 우호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48%에 이른다. ‘높은 대통령 인기, 대선 패배 후 아직도 보수 재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분열과 내홍을 반복하며 통합 동력이 약화돼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영화 ‘1987’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시작해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이 영화는 오랜 군부 통치 시대를 종식시킨 1987년 봄 한국의 시민들이 겪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배우 강동원씨가 그랬듯 이 영화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는 쉽지 않다. 스무 살 청년들의 피로 써내려 간 민주화 투쟁의 기억과 그날 남은 아들의 옷과 신발을 아직껏 품에 간직한 어머니. 점심시간,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화이트칼라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할 책임을 진 국가 권력이 되레 고문과 억압을 일삼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권력에 저항했던 모습이 이 영화를 다큐가 아닌 다큐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영화를 본 많은 여성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에서 늘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져 온 자신들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발견하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나 ‘택시운전사’ 같은 영화에서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집을 지키는 어머니나 아내,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에 반대한다. 유엔 대북 제재의 각 조항이 개성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한 1993년 이후 유엔안보리는 일련의 대북 제재를 채택해 온 반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2014년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우수 사례로 개성공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미래는 아직 시계 제로다. 적대 지역에서 생산이나 교역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역사적 선례는 많다. 그중 하나가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다. 1641년에서 1859년까지 에도막부의 철저한 쇄국정책 속에서 네덜란드 무역의 유일한 보루 역할을 한 곳이다. 당시 네덜란드 상인은 오직 무역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전파를 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섬에서의 교역을 허락받았다. 그럼에도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 난학(蘭學)의 발상지가 됐다. 서울대 규장각의 김시덕 교수는 일본의 데지마와 그의 조선 버전인 왜관, 중국 버전인 칸톤 시스템 등을 가리켜 ‘동아시아 역사의 개성공단들’이라고 부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1단 로켓이 러시아제였지만 2018년에 발사할 로켓은 한국 자체의 기술로 쏘아 올리는 순국산 로켓이다. 우주 개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주력 엔진 75t의 순국산 로켓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2020년을 목표로 75t 엔진을 4개로 묶은 추력 300t의 메인 엔진으로 약 1.5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길이 열리게 돼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1.5t급의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의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려면 주엔진 개발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데 현재 고흥우주센터에서는 엔진 연소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는 7t급과 75t급 엔진에 대한 연소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2018년 1월 현재 로켓 윗부분에 자리할 7t급 엔진은 모두 3기를 만들어 총 31회, 2445초의 누적 실험을 했으며, 75t급 엔진은 모두 7기를 만들어 총 56회에 걸쳐 3947.5초의 누적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개발이 완료되고 올 10월 발사할 비행체 조립을 마치면 역사적인 순국산 로켓 발사의 서막이 오르게 될 것이다. 2020년 1.5t급의 인공위성까지 성공하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였다. 우여곡절 끝에 9475명 증원에 합의는 됐지만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여야 국정 철학의 차이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철학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하는 철학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2017년 11차례에 걸쳐 20명의 생명을 앗아간 크레인 붕괴 사고의 배후에는 ‘정부 부재’의 조건이 있다. 건설기계조종면허증 적성(갱신)검사제도가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돼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다. 규제완화로 20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2008년 시행되면서 크레인 구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6개 위탁기관의 정기점검 불합격 판정 비율이 최저 1.7%에서 최고 29%로 편차가 크다. 점검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부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빠른 검사로 합격증’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크레인 임대업체의 비용 절감과 점검업체의 수입 확대라는 ‘시장논리’

최근 유통업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대규모유통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고, 9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되묻는다. 소비자 이익의 손실, 미미한 규제 효과까지 예민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도·소매업 사업체는 45만개쯤이고, 이 중 소상공인은 73.4%이다. 하지만 유통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80% 이상이다. 2005년에 55%였으니, 10년 만에 1.7배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만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국민경제의 내일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후폭풍이 아직도 거세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0.4%를 정점으로 작년에는 10%, 올 8월까지는 9.4%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사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인 경제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안정된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휴대전화 같은 대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중국 소비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8개월간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수출이 12.0%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는 최근 3년 연속 중국 수출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다. 하지만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조사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서 조사 대상 19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만이 우리를 앞서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법적 분쟁 해결 1위를 비롯해 전기 공급 2위, 퇴출 분야 5위가 높은 순위를 이끌었다. 창업 부문도 9위로, 10년 전인 2007년 110위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은행의 발표를 환영하기보다는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다. 금융,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분야가 빠져 있어 종합적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치화할 수 있는 통계지표만을 비교해 순위를 산출했기 때문에 기업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지수가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다. 우리나라는 두 개 지수 모두에서 지난 10년간 내리막을 탔다. IMD 지수는 2013년 최고 순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