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직후 홍콩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10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였다. 홍콩, 마카오, 중국 주해를 잇는, 해상 다리로는 세계 최장의 항주오대교가 이때 시작됐다. 1970년대 말의 국가 재건 사업 때처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모멘텀을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홍콩이 원했던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일본이다. 잃어버린 20년간 끈질기게 콘크리트 예산을 집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간벽지에까지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성이 쌓여 최대 채무국이 됐고, 금융위기 이후 고교 무상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SOC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감축했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름 절박한 이야기이지만, 감동은 과거만 못하다. SOC의 역할을 기대하는 희망가 같은데 세련된 맛은 없다. 맥락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다.

“정말 유감입니다.”(I am so sorry)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기금(GPIF) 투자총괄책임자(CIO) 미즈노 히로가 두 번이나 힘주어 말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부끄러움과 머쓱함이 감돌았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1주년 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10여명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였다. 미즈노는 한국 국민연금공단 경영진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두 번 모두 직전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스캔들과 이사장의 구속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미즈노는 콜러 캐피탈 파트너 등 주로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하다 2015년 1월 아베 총리에 의해 일본 연기금 CIO로 임명됐다. 국제금융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 가는데 단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CIO’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일본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 흐름인 ESG 투자를 일본에 적용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ESG 투자란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개선을 위해 노력

중공 제19대 전국대표대회는 예상대로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 찬 어조로 중국의 ‘신시대’와 ‘중국의 꿈’(中國夢)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뿐이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한 전문가와 언론도 있었다. 내겐 공멸을 우려한 중공 원로와 현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공전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절박한 각오로 들렸다. 당 이념의 근본적인 변화야 분명히 시기상조지만, 혹여 역사발전의 순류대로 경제성장에 따른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가치를 신장시킬 선언이나 다당제, 의회제, 사유재산제의 점진적 허용을 전제로 한 단계별 로드맵 같은 새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하나 시 주석은 개인권력의 강화로 당, 군, 정부와 인민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더 강화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과 중공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존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확인시켰을 뿐이다. 중국지도부는 마오쩌둥의 위권(威權)시대로 되돌아가면서도 현 중국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본다. 무리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빚어낸 이상증후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을 저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그 가운데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증강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에 묶여 있고 사정거리도 800㎞ 이내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증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고 미국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감안해 한국이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 스스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한국이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군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야구를 제대로 알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신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규칙이 비교적 단순한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 부산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됐어도 이 사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 야구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펑펑 날리니 야구 한번 보러 가자’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라는 국제정치에 휘말리면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의 영업 중지로 인한 매출 급감에 동정심이 생긴 것도 있다. 수출과 외화벌이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경기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오늘만 이기자’며 마법의 주문을 걸었듯이 나도 어느새 같은 마음이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 아쉬움은 컸지만, 그래도 5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롯데 야구의 투혼에 시민들은 열광했고 행복해했다. 사실 부산 시민들에게 ‘롯데’만 한 애증(愛憎)의 대상도 없을 것이다. ‘롯데 껌 하나에 칠성사이다 한 병’이면 꽤 괜찮은 소풍이었을 정도로 어릴 적 롯데는 우리들에게는 친근

2003년 일본의 고고학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문화의 개시 연대를 기존의 통설인 기원전 300년에서 무려 600년이나 올린 기원전 10세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새로운 주장의 근거로는 발달한 방사성탄소연대법과 함께 중국 요서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들었다. 요서 지역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중화문명과 북방 초원문명이 교차하며 문화가 번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요이문화의 기원지로 한반도 대신 요서 지역, 나아가 중원문명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새로운 야요이문화론은 논란에도 일본 고고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쇠·철·강] 전시회에 설치된 철의 역사 연표를 보면 한반도에 철기가 도입된 것은 기원전 4세기인데, 남한에서 제작된 것은 기원전 1세기라고 돼 있다. 한반도 북부에서 남한까지 철기가 도입되는데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대부분 남한의 선사시대는 만주 및 북한과 연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소통이 오랜 기간 단절된 상태에서 남한 중심의 역사관이 너

윗사람에게 보고할 중요한 자료를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을 써서 작성하고, 혹시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막상 보고할 때 오타나 오류가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강아지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2111건의 개물림 사고가 보고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의 유니언 칼리지 심리학 교수로 있는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멍청해서, 오만해서, 무지해서, 부주의해서가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일상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주의력 사용은 제로섬게임과 같아서 무언가에 몰두하면 다른 사물이 나 환경에 부주의하게 돼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주의력 착각, 자신의 편리성에 의해 쉽게 기억이 왜곡되는 기억력 착각, 특히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생각하는 자신감 착각,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식 착각,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해서 발

인간에게는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른바 인정욕망이다. 그것은 흔히 인정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10월 노벨상 시즌을 보내며 우리는 또 한번 홍역과도 같은 연례행사를 치렀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노벨문학상은 왜 우리를 매번 비켜 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을 1917년 이광수의 ‘무정’으로 본다면 한국 근현대문학의 역사는 꼭 100년이다. 프랑스 시인 쉴리 프뤼돔이 톨스토이, 입센, 카르두치 등을 제치고 첫 노벨문학상을 탄 게 1901년이니 우리는 한 세기 넘게 노벨상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 온 셈이다. 송수권 시인의 말마따나 시인공화국의 전통을 지닌 우리로서는 겸연쩍은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노벨문학상이 한 나라의 문학 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 아니다. 노벨상 등 해외문학상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문학 토양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수상자가 발표되면 그의 작품은 세계 출판시장에 선보이고 세계문학의 장으로 편입된다. 노벨상을 받는다고 곧바로 문학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벨상 효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한국문학이 노벨상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늘 꼽히는 게 번역의 문제다. 부실한 번

21세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빨리 진화하는 시대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은 사회를 이끄는 주도층이 되고 남성이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때는 정부 관리, 기업 경영자, 임원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남성은 여성과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될 것이다. ‘유리천장’은 한국에서 오래전에 없어진 사회현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어맞았으면 하는 필자의 희망 사항을 서두에 늘어놓았다. 한국이 남녀 성평등 사회로 어서 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성이 우세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여학생 수가 늘어 재학생 성비로 볼 때 여초현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남녀 비율은 아직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2020년쯤부터는 여성 인구가 과반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한다. 이미 캠퍼스는 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에 맞춰 대학 생활 환경과 문화도 변하고 있다. 여학생회는 물론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의 학생회장도 여학생이 후보로 나서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의 리더십과 사회 참여는 흔한 덕목이 됐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 필자가 맡았던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연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험한 말들이 오간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위협과 억지력으로만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구소련의 절대적 독재자였던 스탈린도 핵무기를 손에 쥔 뒤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상정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핵무기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지만 핵이라는 거대 위협 앞에 불안감이 머릿속을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능성 이전에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다. 둘째는 강력한 제재와 당근을 병행한 협상이다. 우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되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북한이 일시 동결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핵의 완전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함

지난 추석 연휴 때 영화 ‘남한산성’을 보았다. 늘 그랬듯이 적전 분열과 삼전도의 굴욕 장면을 보며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훈을 찾아야 했다. 그 굴욕은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우리 세대에겐 어떤 교훈이 될까. 우리는 환난과 치욕의 역사를 일상생활처럼 무심하게 되새겨 왔다. 필자가 학생 시절 배웠던 고조선의 역사는 한나라에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상은 고조선이 1년 이상을 분전했고 한나라는 육군과 해군 장수를 모두 처벌할 정도로 고전했다. 단지 지배층 내부의 분열로 패망했을 뿐이다. 우리가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민족사의 원류로 소중히 하는 것은 그 대륙적 야성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야성을 언제부터 상실했을까. 현대의 우리 민족에게 그 야성적 민족 유전자는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세에 굴종하는 변이 유전자만 물려받았는지,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형이 있기는 한지 알 수가 없다. 한 명의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던 시절에는 그러려니 했겠지만, 우리 정치가 민주화된 오늘날 어떤 유전자와 전통이 대외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지

애간장을 태웠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재연장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벌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된 한?중 경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문제 훨씬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자체 생산·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대중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중국의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치 끓는 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러한 변화를 좌시하고 있었다. 사실 홍색공급망의 영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7년 55.6%에서 2016년 49.3%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8.4%,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12.4%로 전체 수출증가율인 15.8%를 밑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창의 한국’을 내놨다. ‘장차 창의 한국을 밝혀 갈 폭넓은 문화정책의 지침이자 지금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중장기 문화 비전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합쳐 참여 인원 200명. 장장 10개월에 걸친 작업. 수십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창의 한국’은 이듬해 책자로도 발간했다. 무려 700쪽에 달했다.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에서부터 문화의 국가적 이미지 향상까지, 문화의 생산에서 향유와 교류까지, 21세기 한국의 문화·체육·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 또한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탄할 만큼 신선하고 매력적이며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유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창의 한국’은 목적부터가 어느 한 정권의 과시형 문화업적 챙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계획’이 아닌 ‘비전’을 제시했다. 이유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현 가능한 몇 가지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의 긍정적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무엇보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 없이도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는 국제사회가 “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겠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일 수도 있겠구나, 북한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체제 결속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더욱 강하게 맞받아침으로써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주선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의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핵전력을 군사적 도발로 과시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보유국 간의 군비통제 협상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트럼프는 사드 배치라는 성과 외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에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포함하는 막대한 무기 수출과 함께 군사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얼마 전 A부처의 회의에 참석했다. 부기관장과 티타임을 먼저 가졌다. 의례적 인사와 환담이 있고 나서 부기관장이 양해를 구했다.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담당 국장이 인사말을 대신했다. 참석 위원들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이음매 없는 발언들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뒷줄에 앉아 있는 사무관들은 이를 받아 적느라 바빴다. 함께 참석한 실무 과장들의 발언 기회는 없었다.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국장은 원론적 답변과 함께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정부 부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의 풍경이다. 회의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회의가 시작되면 계층과 권위는 사라진다. 오직 창의적 생각과 의견 교환이 우선시된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공론과 합의를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 회의를 가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형식에 얽매이고 의전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일방적인 의견 전달만 있고 의견 교환이 없다. 틀에 박힌 관행이 참석자들의 동기와 행동을 제약한다. 이러한 풍경이 비단 회의장뿐이겠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정 목표가

양당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압력은 점증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당 통합’이냐 ‘개별 또는 선별 복당(입당)’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듯하다. 한쪽에서 구심력이 작용하면 반대쪽도 통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화’ 흐름이다. 양당화는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 길게는 2년 반 후 총선 전후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선거에서 나타났던 다당제 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당화 하는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당제 또는 제3당의 정치적 실험은 실패의 역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구도는 기본적으로 양당제였고 다당제의 경험은 지극히 일시적이었다. 8번의 총선 중 4번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다. 1988년의 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1992년의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 1996년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2016년의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지방선거는 1995년, 대선은 1987년과 2017년이 그랬다. 민주화 이후 절반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의 다당제는 3당 합당으로 마감했고 19

지방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다. 대표적인 의미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즉 서울 또는 수도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수도권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이 풍부해서 삶의 질도 높은 편이다. 반면 지방에는 왠지 소외와 상실의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신규 채용 공고의 7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무너져 가는 지방의 생명력을 알게 모르게 지탱하는 것이 대학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 산업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엔진이다. 스스로도 모범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큰 경제 주체이기도 하다. 입학 정원 2000명 규모의 어느 대학은 대략 700여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캠퍼스 인근의 원룸, 식당, 가게들은 대학과 동고동락을 하는 경제공동체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날랐던 택시는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대학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방대학의 교수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 캠퍼스는 가족에게 주말 휴식 공간이 되고,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대학은 젊

카카오톡이 얼마 전 소액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카카오톡은 문자를 주고받는 통신인데 이제 금융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방송사가 인터넷, 알뜰폰이라는 통신을 방송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창구에서 예금, 대출 업무를 하던 은행 등 금융권도 이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정보기술(IT) 기반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의 통신, 방송, 금융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탈통신, 탈방송, 탈금융의 흐름이다. 탈통신부터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통신사의 수입은 음성과 데이터에서 나왔지만 이제 무료 인터텟 전화와 SNS 서비스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나아가 가계통신비 인하 압력, 재판매 사업자의 경쟁 압력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내비게이션, 클라우드, 인터넷 전문은행, 인공지능 스피커로 탈통신을 실행하고 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전통적 미디어는 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시장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은 케이블은 10년 역사를 가진 통신사들의 IPTV에 가입자를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상파는

북한은 9월 15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번 발사에서 일본의 경계 시스템은 발사된 지 3분 만에 일본 총리에게 보고되고 미사일 통과 지역 주민들도 통과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인공위성 정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하루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위성정보로 파악하고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발사 직후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이 이를 탐지해 일본에 즉각 알린 것이다. 일본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문화가 자리잡혀서 그런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오며 오늘날처럼 3분 경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일본은 1997년 1월 그 당시 방위청(지금은 방위성) 내에 통합막료회의, 육·해·공군 자위대의 정보 관련 부문을 통합해 정보본부를 발족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진 정보를 처리하는 화상부(?像部)를 발족해 위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온 사실이다. 24년 전에 시작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경제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사람 중심’이다. 이는 오랫동안 경제 담론을 지배했던 ‘성장을 위한 성장’을 지양하고 사람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정부가 ‘사람 중심’의 한국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할 ‘적폐’는 정경유착과 중첩된 신자유주의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피하게 기업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의 상대적 재분배를 수반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황금기’에 나라별로 20~30% 수준까지 하락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자본주의 황금기’였던 1950~60년대의 50~6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 전환은 그 시작일 뿐이다. 전후 지본주의 역사를 본다면 재분배 기조는 앞으로 30년가량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타성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과의 ‘생맥주 간담회’에서 받아들인 ‘규제 완화’는 그저 덕담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고 애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