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올해 1월 25일 ‘X밴드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사용 통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육·해·공군 간 대용량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상공에 1기, 태평양 상공에 1기, 인도양 상공에 1기를 각각 배치할 예정이며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당초 우주개발의 목표를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두고 있다며 주변국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단 ‘군사적 목적’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선언한 뒤 급속도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사 목표로 전환하는 빌미를 준 것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이 일본을 군사 재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간 분야 우주개발 속도도 빠르다. 미국에 의지해 왔던 전지구측위시스템(GPS)도 일본판 GPS를 구축하기 위해 총 7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에서의 측정 오차 범위를 6㎝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일본은 또 2025년까지 첩보위성 10기를 포함해 총 45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 코앞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우주 강국이고 한국을 손바닥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무공을 가진 서역의 기인에 대해 판타지를 갖고 있다. 만년설산 천산산맥 넘어온 절대 신공 무인의 등장은 십대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방학을 맞아 실크로드를 다녀왔다. 상하이를 거쳐 칭하이(靑海)성 성도 시닝(西寧)을 시작으로 둔황(敦煌)을 거쳐 무위, 시안(西安) 등으로 다녀온 여정이다. 영화 ‘용문객잔’의 무대다. 말이 여행이지 무협지를 본 세대에게 실크로드는 서역의 기인들이 등장하는 통로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번 답사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기’였다. 사학자들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마니아들 틈에 한 다리 걸친 답사. 열흘간 무려 4000㎞를 달려야 하는 ‘개고생’ 길이었다. 일정상 해발 3800m 칭하이성의 경우 하루에 700㎞를 주파해야 하는 고생길. 하지만 답사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끝없는 사막과 그 막막한 사막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중국의 엄청난 인프라 때문이었다. 수년 전 베이징에서 2년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필자도 서북부 불모지대에 등장한 놀라운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전세 버스로 시닝(西寧)에서 칭하이호로 달리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울창한 인공조림이 펼쳐졌다. 상

나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나름 전문가가 됐다. 야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밸런스다. 좋은 팀이 되려면 좋은 투수와 타자가 고루 있어야 한다. 현장을 지휘하는 감독 등 코치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단 프런트는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견제를 해야 한다. 선수들도 밸런스 잡는 것이 지상 과제다. 빠른 공을 가졌다고 다 좋은 투수가 아니다. 느린 공이라도 타자가 쉽게 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던질 수만 있으면 에이스가 될 수 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작은 체구의 선수가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상체와 하체를 조화롭게 쓰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밸런스는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할 때 밸런스를 중시하는 것을 알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문대로 하자면 ‘일과 삶의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다. 유능한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못 가도록 제한하는 것을 보았다. 공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도 개인 삶과의 균형을 위협하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조직도 불행해진다는 철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배

며칠 전 ‘최인아 책방’에 들렀다. 이 책방은 좀 특별하다. 광고계의 큰 인물로 손꼽히는 최인아 전 제일기획 부사장과 정치헌씨가 함께 차린 것도 주목을 끄는 요소지만 무엇보다 책방의 구성이 재미있다. 각계 유명 인사가 추천하는 책 코너가 따로 있는데,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추천인물’과 ‘추천이유’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별로 책을 추천하고 있어 ‘북 큐레이팅’의 모범을 보여 준다. 피아노 공연과 저자 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도하고 있어 책방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온라인 서점의 기세에 밀려 대형 서점마저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이제 동네에서 책방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특히 종이책과 책방은 도도한 디지털의 물결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몇 년 전부터 작고 특별한 책방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독립서점’이다. 2010년 홍대 부근에 문을 연 1세대 독립 서점 ‘유어마인드’를 시작으로, 신촌 일대에만 독립 서점 15곳이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독립서점들의 주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책을 선택하고 판매한다. 예를 들면 추리소설 전문 서점 ‘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이 발표됐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고등교육의 최대 난제다. 2023년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9만여명 중 6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 53만여명에서 30만명 이상 줄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결핍으로 고통받는다. 대학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젊은 인재들은 지역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난제 앞에서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학총장으로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당연하지만,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 부실 대학 스스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퇴로를 열어 주고, 이를 통해 확보된 유휴자산은 대학 재정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회심의 카드이자 경제정책을 기업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제 위치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대세에도 부응하는 결단이다.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제출한 보고서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OECD와 세계은행은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정당성에도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반응에서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흔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과 알바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에 영세자영업자의 형편이 좋은지는 의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6년 전 학술 조사차 진먼다오(金門島)와 그 맞은편 대안 중국 샤먼(厦門)의 군사기지들을 돌아본 적이 있다. 1958년 마오쩌둥이 하루 걸러 수만 발씩 포격하도록 한 진먼다오는 대만에 속한 최전방 섬이지만 샤먼에서 보면 가물가물 보일 정도로 지척이다. 당시 두 곳 모두 평화로운 섬과 도시였을 뿐 군사적 긴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중국?대만의 고위급 정치회담 결과 국공 쌍방 군대가 대폭 철수해 군부대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군사 대치 시절 건설된 벙커, 포대, 지하요새, 격납고, 초대형 스피커만 덩그러니 남아 살벌했던 긴장의 흔적을 말해 줬다. 양측 군사시설은 각기 관광자원화돼 관광객을 맞고 있었다. 대만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만해방작전 임무를 맡던 제31집단군의 전투력을 갑에서 을로 낮춘 것은 덩샤오핑 때다. 진먼다오에 배치된 12만여명의 국민당군은 현재 3000명뿐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신 왕래와 친지 방문 같은 인도적 교류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관광, 교역, 투자, 학술 교류는 물론 홍콩~타이베이~베이징을 잇는 실시간 언론 보도는 불가역적 일상사가 됐다. 남은 건 이념, 군사, 외교, 정치, 행정, 경제의 통합과 최종적인 통일뿐이다.

알타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 사람은 민족의 기원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 초에 정립된 우랄알타이어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를 대신할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 알타이는 한국어,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사실 알타이를 자신의 기원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터키인들이 서기 5세기 알타이에서 발원한 돌궐족에서 시작됐고, 동아시아로 확산된 최초의 유목민과 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알타이를 통과해 동아시아 일대로 퍼졌다. 황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알타이는 동서 고대 문명세계에서 세상의 끝인 동시에 교류의 출발점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서 가장 동쪽 끝의 오랑캐는 바로 알타이에 거주하던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족이었다. 서기 1세기에 중국에 쫓겨 도망가는 북흉노를 마지막으로 무찌른 곳도 금산(金山), 즉 알타이였다. 동서 문명에서 공히 인정하던 세상의 끝이며, 또 다른 세계인 유목문명이 번성하던 중심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자신의 기원을 알타이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조지워싱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 성과도 높아지지만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직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단일 성으로 구성된 팀, 남녀가 골고루 섞인 팀을 구분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협조성, 사기, 다양성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자신과 같은 성(性)의 동료가 많을수록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남녀가 섞여 있을 때 만족도와 신뢰도, 협조성 수준이 낮게 나왔다. 하지만 남녀 직원이 함께 있을 때 생산성과 실적이 월등히 높았다. 연구 책임자인 MIT의 세러 엘리슨 교수는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수록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어느 한쪽 성비가 높으면 ‘일보다 친교에 치중’하게 된다. 반면 남녀가 다양하게 분포된 집단은 사회적 자본은 부족할지 몰라도 다양한 시각과 스킬로 인해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이뤄진 팀을 남녀가 섞인 팀으로 바꾸면 성과가 약 41% 신장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직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양쪽 모두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사사건건 부딪치며 오히려 역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윤이상이라는 이름이 역사 앞에 다시 호명되고 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그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찾아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윤이상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대와 불화했다. 그는 왜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신산한 삶의 한복판에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이 있다. 한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 교육을 받고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윤이상, 재불 화가 이응로, 물리학자 정규명, 시인 천상병 등이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2년 만에 석방했다. 윤이상은 1971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입국이 금지돼 1995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백림 사건은 반세기 전의 일이다. 하지만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문화의 탈정치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예속화를 부추기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되게 표현하는 말을 ‘막말’이라고 한다. 엊그제 어느 국회의원이 쏟아낸 막말이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미친놈들”이라 하고, 급식 조리 종사원들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로 비하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 막말 행위를 보면서 정치의 품격 상실감에 스스로 아연실색한다. 막말은 언어폭력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저속어, 폭언, 욕설을 통해 열등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제도가 부여한 자신의 처지를 잘못 알고 행하는 처신이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는 속담도 있을진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막말이 넘치는 사회가 됐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순수한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는다

최근 산학협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범용 장학금 지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특허까지 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스타트업들과 거의 비슷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기술 실용화 준비 첫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외부 개발자의 클라우드 서버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국내에 자체 서버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사용료 또한 국내 업체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의 상업적 완성도’와 ‘고객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업이 누리는 ‘플랫폼 효과’다. 특히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는 온갖 데이터와 정보가 융합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장기적 연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

낯설더라도 누군가는 첫발을 디뎌야 한다. 다가올 미래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물꼬를 터 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둑이 넘어져 모두 떠내려가고 만다.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입출금에 송금까지 가능한 세상이니 머지않아 동네마다 자리 잡고 있는 지점들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극장도 그 운명의 시간 앞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옥자’를 인터넷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집에서 봤다. VOD로는 극장 상영 때 미처 못 봤거나, 아예 극장 개봉도 못 한 작품을 가끔 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처음이다. 보고 나서 대뜸 ‘극장에 가서 볼 걸’ 하고 후회했다. 봉준호 감독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창조한 거대하고 섬세한 캐릭터(슈퍼 돼지)가 ‘미니’가 돼 버렸다. 몇 년 전 어느 인터뷰에서 “만화든 영화든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걸 싫어해 영화는 영사된 걸로 보고 싶고, 웹툰도 종이책으로 출간됐을 때 본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는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라는 싱크탱크가 있다. 세계군사연감(SIPRI Yearbook)으로 유명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비하면 규모나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 연구소 나름의 강점이 있다. 2007년 이래 남북한과 미·중·일 5자가 참여하는 소위 ‘1.5트랙’(반관 반민) 대화를 연례적으로 주선해 온 것이다. 다자회담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이다. 북한 당국과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초 이 트랙 13번째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2015년 회의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주최 측은 늘 보안에 크게 신경을 썼다. 숙소와 회의 장소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다. 스톡홀름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택시 기사에게 몸을 맡겼다. 시내에서 40여분이나 떨어진 도시 외곽의 조그마한 성채(호텔로 개조)에 도착했다. 거의 외부와 고립된 곳이었다. 외부에 알려지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언론의 극성스런 취재로 회의가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도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소장대리 등 5명이 왔다. 이 연구소의 역대 소장들은 현재 주유엔 대사, 주

공포와 회한의 잔상인 6월을 보냈다. 민족사에서 6·25 전쟁만큼 참혹한 비극은 없었다. 전쟁의 종말이 분단의 고착화가 되리라고 64년 전 여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60여년을 보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언제까지 분단의 질곡 속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라”는 영국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잠언처럼 어쩌면 해답은 지나간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다가 어젯밤 귀국했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놀랍게도 버지니아주 미 해병 박물관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돼 전멸 위기 속에서 2주 만에 탈출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슬프고 처절한 전투’였다. 이어진 흥남 철수 피란민 행렬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가 있었다. 6·25 전쟁은 대통령에게나 국가에게나 ‘난폭한 스승’이다. 대통령은 미군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했으며, 굳건한 양국 관계 속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는 일찍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제창했다. 단순하고 편리한 저가의 제품을 개발해 밑바닥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현재의 핵심 고객보다는 잠재 고객들의 구매 수요를 새롭게 찾아내어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런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의 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이론이다. 기존 제품의 기술적 성능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이른바 ‘존속적 혁신’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기존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추락했다. 일자리 정책 역시 14개 부처 67개 사업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약 72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출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올해 11.2%로 급격히 치솟았다.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해방 후 지금까지 열여섯 차례나 달라졌다. 심지어 최근 10년에는 2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끊임없는 ‘존속적’ 혁신과 노력에도 실패가 계

금융접근성이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다. 누구나 금융회사에서 자기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내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금융강국이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금융회사의 결정에만 맡겨 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담보 가치나 차주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랬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차주의 소득이 떨어져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LTV는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DTI는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다. 그런데 LTV, DTI를 도입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즉 LTV, DTI는 국민의 금융접근성을 다소 제한하

포털 사이트에서 ‘이낙연’을 검색했다. 총리는 보육원을 찾았고 지방의 수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했으며 주민들과 막걸리를 함께 마셨다.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언론은 ‘어린이, 일자리, 안보, 가뭄’ 등을 챙기는 총리의 모습을 전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전형적 모습이다. 헌법은 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서권, 장관해임 건의권과 제청권 그리고 내각 통할권” 등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 중심이면서 ‘총리와 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집중의 대통령과 헌법상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려는 총리 사이에 드물지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이회창 총리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이때도 “헌법상 총리 권한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과 “주요 정책결정에서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은 흔치 않다. 역대급의 총리실 근무기록을 갖고 있는 정두언 전 의원의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보면 총리의 대통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사의 교육공약 평가단에 참여했다. 덕분에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여러 모로 짜임새 있고 충실해 보였다.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대로 실천되면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분야별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큰 그림을 만들고, 개혁 로드맵과 함께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공감대를 만든 뒤에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육개혁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다. 국민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수긍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친다. 정책 효과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이런저런 교육 실험으로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고, 큰 성과는 없었던 사교육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편 교육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고교 학점제를 하려면 교사와 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평가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절대평가제도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교육개혁은 큰 틀을 보여 주고 정책 간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뒤 가족 중 하나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범인과 협상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는 방안이 있다. 만약 경찰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질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택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웹 호스팅 업체 하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고객사 3400곳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회사는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해커에게 13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작년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요구한 금액이 평균 1077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이버 인질극의 몸값은 엄청난 것이었다. 협상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 등이 해커를 검거해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통상 사이버 공격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인 색출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공격 직후 즉각적인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가 중요하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지수는 2015년 이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평균 접속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