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공항, 철도역이듯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인터넷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portal)이 인터넷 포털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털은 주로 검색, 이메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방송, 통신, 전자상거래는 물론 부동산, 교통, 음식, 숙박 등 전 산업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 3월 말 기준 네이버의 시가 총액은 28조원으로 국내 6위를 차지해 20조원으로 국내 13위인 SK텔레콤을 앞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은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데, 네이버의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 3사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7.2%에 이르고 있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에는 가짜 뉴스 문제, 검색 순위 조작, 인터넷 카페의 불법거래, 소상공인 피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은 사실상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하에 있는 기존 통신, 방송, 신문사업자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이슈가 대선 후보들 간에 논쟁이 뜨겁다. 안보와 평화의 길은 세 갈래다. 첫째는 자주국방으로 나라를 지켜낼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상대국 즉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 핵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군함과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을 때 자주국방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첨단 기술적 측면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도 핵무기가 없어 미국과 함께 나라를 지켜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맹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에 다른 나라들이 쉽사리 넘보지 못한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만큼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전을 절대 할 수 없다. 내용이 진실인지 따져 봐야 하겠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군이 없었을 때 중국이 한국을 과거의 중화사상으로 다루려 할 것이다.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미국은 크고 작든 전 세계에 170개가 넘는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동맹관계로 그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매체 중 해외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국제뉴스 전문 신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매일 200만부를 발행한다. 특히 허를 찌르는 사설로 유명하다. 사설은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의 손을 거쳐 나온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심지어는 북한을 수시로 놀라게 했다. 때로는 중국 외교부도 항의 전화를 한다. 필자가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는데 자신이 환구시보를 키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너무 튀면 모회사인 인민일보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환구시보가 벌어서 인민일보를 먹여 살리는데 뭐라고 하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는 중국도 언론 환경이 많이 변해서 중국 공산당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만 아니면 쓰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고 했다. 그의 강점은 사회주의 언론에 오래 길든 중국 언론계에서 남다른 이야기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는 몇 년 전 방한 때 필자의 집을 찾아와 주택의 평당 가격을 세세히 물어보며 베이징, 도쿄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칼럼도 쓰는데 그의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 공원인 야무나공원에는 평소 간디가 주장했던 7가지 악덕이 적혀 있다. 그 첫째가 ‘철학 없는 정치’요, 둘째가 ‘도덕 없는 경제’다. 나머지 다섯 가지 악덕은 ‘노동 없는 부(富)’,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그리고 ‘헌신 없는 종교’다. 하나같이 마음을 울리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지율 40%를 넘나들며 자신도 대세임을 인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부터 생전 처음 보는 후보까지 다들 뭔가 할 말이 많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모두 보았지만 도대체 후보들이 내세우고 실천하려는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 5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뿐 안보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 비전이나 대안을 고민해

1994년 이후 종종 회자됐던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등장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에 비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더욱 잦아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은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이 각각 105년, 85년의 5년 주기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재등장했다. 그런데 4월 위기설은 과거 위기설이 제기됐을 때보다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항모 칼빈슨호를 동해로 북상시키며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송유관 밸브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했다.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한 ‘쌍중단’의 주장에서 대북 압박을 행동으로 옮기

5월 1일 노동절에 청년들이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시위를 한다. 세 대선 후보는 2020년까지, 다른 두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삼포족을 빨리 면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2022년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한 후보는 ‘그럼 대선 출마도 2022년에 하시라’는 비아냥을 알바 청년에게 들었다. 촛불혁명으로 단죄된 정경유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대선 국면에서 이 적폐를 청산하려는 단호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부분은 아예 없거나 ‘순환출자 금지’를 포기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벌 청부입법’으로 비난받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으로 역행하고 있다. 국회에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에 관심이 집중돼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실종됐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를 개정하려다 자칫 개헌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패배주의적 자기 검열의 분위기가 강하다. 두 유력 후보가 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우리나라는 불과 수년 사이 뭔가를 혼자 하는 게 트렌드인 듯 보이는데, 이 추세가 4차 산업혁명과 딱 맞물려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 바로 인간 소외의 쓸쓸함 때문이다. 가장 흔한 가구 형태조차 1인 가구고, 매년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도 착잡하기 그지없다. 사실 1인 가구의 증가는 소위 ‘포’ 시리즈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 청년들의 진한 아픔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최근 청년 세대의 일, 가정 양립 세미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 줄 순 없겠느냐’는 질문에 ‘이 추세로는 지금 어린이집도 남아돌 판인데 어떻게 늘리겠느냐’는 답변을 듣곤 움찔했던 기억이 난다. 하여튼 이 나라를 온통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는 ‘이건 진짜 놀라운데’라고 할 정도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거둬들이는 게 없다 해도 청년 대책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함이 마땅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줄어드는 사람 숫자만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어지는 현상이 눈에 두드러진다. 관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게 소외의 극단까지 치닫는 건 아닌지 조바심까지 밀려온다.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이젠 30만명을 육박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간 신체와 꼭 닮은 휴머노이드를 주인공으로 하는 최신 영화를 살펴보면 복제된 휴머노이드와 인간 간 관계가 역동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3년 개봉된 ‘허’(HER)라는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가상 프로그램과 인간 간의 사랑이 그려지기도 했다. 시간을 거슬러 1982년 개봉했던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라는 영화에서는 인간의 지능과 대등하게 진화한 로봇의 사회 혼란 야기와 이를 진압하는 인간의 대응 과정들이 마치 실제처럼 영상화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오래전 SF 영화에서나 상상했을 모습들이 이미 우리 세상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킨 기술들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인간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인간 이상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 경기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단순히 1대1 바둑이나 체스 게임을 다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자간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복합적 판단 결정을 내리는 인공

2016년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30위권에는 미국 15개, 영국 7개, 스위스, 싱가포르가 각각 2개, 호주, 중국, 홍콩, 캐나다가 각각 1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학이 무너지고 왜 미국 대학들이 세계대학 순위를 휩쓸까? 세계 30위 내에 든 미국 대학 15개는 모두 연구중심대학이다. 주립인 미시간대와 버클리대를 제외한 13개가 사립대이다. 작년 8월 나는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대를 방문하여 두데스탯 전 총장을 만났다. 그는 10년간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미국 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경험하고 고뇌한 내용을 담은 책 ‘대학혁명’(2004년 번역 출간)의 저자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 두데스탯 전 총장은 ‘연구중심대학과 미국의 미래’란 책을 나에게 주었다. 미 의회의 요청으로 2012년 출간된 이 책의 부제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10개의 필수 혁신강령’이다. 미국에는 3600여개의 대학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자산인 연구중심대학은 60여개뿐이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재정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연방·주정부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해 육성됐다. 남북전쟁이 진행 중

우리의 기억에는 고구려와 발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 분쟁 씨앗이었던 동북공정이 여전히 새롭다. 동북공정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신장, 티베트 등 변방의 역사를 중화문명의 일부로 재편하려는 국가 사업의 일부였다. 최근 동북공정 사업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중국은 공정 사업을 유라시아 일대로 확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시진핑이 2011년에 내세운 실크로드의 중국식 버전인 ‘일대일로’에 있다. 이 사업은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유라시아 일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주변 국가의 문화재 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공정 사업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유라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의 모습은 여러 모로 우리와 비교된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창할 무렵 한국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연구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에서 동북공정과 유라시아에 대한 대응은 매우 빨랐으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다양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중국의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유라시아 연구에서 주도권을 잡았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여러 유라시아 사업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시

39년차 배우 김미숙의 대표 수식어는 우아함이다. 그런데 5시간의 깊은 수다 후, 이 배우가 부드러움으로 포장된 센 언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적어도 시선 대응에서는 그렇다. 그를 만나고 싶어진 건 ‘정말 오랫동안 해 드신 연예계의 어른들’에 대해 심리학적 관심이 생기면서부터다. 표현이 다소 거친 점은 사과드리지만 이건 특급 예찬이다. 송해 선생의 말대로 3년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극한 프리랜서 직업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핵심적인 성과 지표가 있나 싶다. 웬만한 회사원보다 더 안정적으로 일한 연예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김 배우는 단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을 했다. “평생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은 뭔가요?” “20살에 데뷔하자마자 알았어요. 내가 타인의 시선을 힘들어하면 이 직업으로 평생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때 결정했죠. 쳐다보든 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로요. 대중탕도 자주 가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쉬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목욕탕에 가기를 꺼린다는 말이 있다. 그래도 유명 배우인데 그 상태로 편안하시다니. 동시에 빅뱅의 지드래곤이 떠올랐다. 그가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미디어 지형이 숨 가쁘게 바뀌고 있다. 정확히 텔레비전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진원지는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아직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세론을 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1997년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당시 비즈니스 모델이던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여 형태를 배달형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2007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격 시도, DVD렌털 사업을 접고 서버에서 콘텐츠를 직접 전송했다. 유튜브와 아마존은 물론,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경쟁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미국 최대 모바일통신사인 버라이존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로 미국의 미디어·통신사들을 발칵 뒤집어 놓기까지 했다.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미국 미디어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전통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은 물론, 지상파 방송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케이블 채널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의 방송 시청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케이블 시청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우주항공 스타트업 ‘스페이스엑스’가 이번에는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주항공의 역사를 새롭게 쓴 스페이스엑스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수천 개를 연결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차를 만든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몇 년 전 테슬라가 보유한 모든 전기자동차 특허를 ‘오픈소스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해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웠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머스크는 ‘가능성이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무장하고 정보기술을 넘어 전기자동차와 우주산업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말하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머스크와

우리가 명사로는 흔히 사용하지만 동사로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욕망’이라는 말이다. 철학 에세이나 문학담론 같은 데서는 물론 ‘욕망하다’라는 동사를 종종 쓴다. 욕망하다라는 ‘문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면 어떨까.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어떤 성찰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욕망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욕망이 고갈된 삶은 무의미한가. 분명한 것은 욕망하는 이들이 꿈꾸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환상 앞에 현실은 무력하다. 욕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사(正邪) 감각이 마비된 벌거벗은 욕망이 난무한다. ‘욕망하는 동물’들의 세상이다. 근본을 망각한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당사자들에게는 진실한 것일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한갓 불륜에 불과한 사랑, 그 불온한 욕망의 이중주를 그들은 세상에 당당히 밝히기까지 했다.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인간의 기본이라

최근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자주 접하고 있다. 정보기술, 로봇기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실재와 가상의 통합이 가져올 산업 변화를 뜻한다. 1784년 증기를 이용한 기계화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 이어 전기혁명, 컴퓨터 기반의 정보혁명에 이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혁명에는 세 가지 속성이 담긴다. 변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넓은 범위까지 신속하게 파급돼 사회를 하루아침에 급변시키는 게 혁명이다. 스마트 미디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자동제어 따위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시점이니 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경계선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경계를 짓는 사고방식조차도 무의미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삶에서 경계선을 허물어야 할 때다. 우선 대학 교육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대에 대학의 학과들은 틀에 짜인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공마다 로드맵이 있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종으로 취업할지 예측이 쉬웠으나, 미래에 없어질 직종들이 벌써 눈에 들어오는데 진로 지도가 무의미해진다. 그런데도 1차 산업혁명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30만명의 엔지니어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연봉도 천차만별이다. 이곳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15만 달러지만 그 두 배 이상을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미국은 2007년부터 초중등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STEM 교육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STEM 교육을 글로벌 리더십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는 앞으로 STEM 관련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 패션, 바캉스와 함께 활기 잃은 경제를 떠올리게 되는 프랑스가 요즘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 중인데, 그 배경에는 역시 프랑스의 탄탄한 엔지니어링과 수학 교육이 있다. 눈을 안으로 돌려 보자.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과학·기술 인프라 등 우리의

2005년 10월 미국의 코미디언 스티븐 콜버트는 자신이 진행하는 심야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만들었다. ‘진실스러움’(truthiness). 허풍쟁이 전문가 흉내를 내는 그로서는 억지스러운 세계관을 명쾌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말이었다. 콜버트는 ‘진실스러움’이란 ‘무엇인가를 사실이란 증거도 없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특성’이라고 했다. 이 말은 곧바로 유행했고, 이듬해 메리엄웹스터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까지 선정했다. 미국의 언론인 파하드 만주는 ‘이기적 진실’에서 “논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믿기로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진실의 판단을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가 아닌 직감이나 결단, 용기에 근거해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거짓이나 음모도 상관없다. 진실스러움은 사회가 집단 대립에 빠지면 빠질수록, 서로 어우러질 수 없는 진영으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위력을 떨친다. 콜버트가 이 말을 처음 쓴 당시 미국 역시 이라크 침공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그때의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금 세상 곳곳이 진실스러움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기적 진실’

“온 국민이 굶더라도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웃 인도가 1974년 핵실험을 하자 당시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가 한 말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이 저지에 나섰지만 파키스탄은 20여년 뒤인 1998년 기어코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 핵도 파키스탄 모델로 가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먼저 한반도의 핵의 역사를 살펴보자. # 장면 1. 한국전쟁이 끝나자 북한도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핵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1965년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했다. 1970년대 초 남한도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월남 패망에 이어 닉슨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자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 능력을 확보하려고 프랑스와 협력을 추구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으로 포기했다. # 장면 2. 1982년 초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처음으로 탐지했다.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붕괴하자 북한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유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소 수교를 통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 정부 정책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 지난 4년간 추진됐던 통일·대북 정책은 나름의 역사성을 가졌다. 그 공과에 엄정하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찰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잉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로 시작됐던 박근혜 정부는 출발보다 엄중한 현실로 막을 내리고 있다. 통일·대북 정책의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고 보완돼야 할 것인가. 첫째, ‘통일 준비’를 발전시켜야 한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들의 결단이다. 그들 스스로 우리 체제를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움직여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 강한 선진 민주국가로 키우면서 이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진실은 통일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까지 ‘통일’이 아니라 ‘통일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모든 국민이 통일 준비가 무엇이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공기업 및 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1976년 11월 2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임박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후 선출된 대통령이다. 선거 유세 시작부터 그가 외쳤던 핵심 공약은 놀랍게도 ‘연방정부의 전면 개편’이었다. 남부 주지사 출신의 아웃사이더로서 연방정부의 폐해를 실감했기 때문이었을까. 선거 전날 뉴햄프셔주 마지막 유세에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연방 교육부와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인사관리처와 재난관리청을 설치한 것도 카터 대통령 때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정부조직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돌이켜보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총 62회의 개편이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느라 공무원들은 ‘이삿짐’을 싸기 일쑤였고, 관료사회의 업무 혼란과 피로감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부작용만 많고 효과는 적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 초기에 조직 개편에만 매달리다 실질적인 국정 개혁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을까. 이제부터는 정부조직 개편의 기준과 원칙을 ‘헌법’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