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기업들의 여신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달 들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STX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총액은 13조 2000억원인데 여신 형태별로 보면 대출이 5조 3000억원, 선박·공사 수주에 대한 보증이 7조 1000억원, 회사채 등 투자가 7710억원이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STX그룹은 현재 STX조선해양, (주)STX, STX엔진, STX중공업, 포스텍이 모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또한 STX팬오션은 공개매각 실패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하게 되고, STX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STX그룹의 채권비중은 산업은행(29.5%), 수출입은행(17.3%), 농협(17.0%), 우리은행(11.6%), 기타은행(10.6%), 정책금융공사(8.6%), 비은행계(5.4%) 순이라고 한다. 이들 은행권은 채권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최소적립비율 7%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권의 STX그룹 여신규모가 12조원이 넘으므로 최소 84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010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신규지원 대출액은 2조원이다. 성동조선해양 자산(2조 4000억원)의 10배나 되는 STX그룹의 자산총액(23조원)을 감안하면 채권단의 신규지원 필요액이 ‘조’ 단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자금시장에서는 STX그룹 이외에도 4~5개의 대기업집단이 연내에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에 따르면 2011년 말 0.3%였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2년 말에는 1.1%로 급등했다.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예상부도확률(EOF)은 건설 9.1%, 해운 8.5%, 조선이 5.9%나 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71%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5.6%에 비해 2012년 5.1%로 떨어졌는데 대기업은 0.4% 포인트, 중소기업은 0.6% 포인트가 떨어졌다. 한은은 외환위기 절반 정도의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14.4%에서 1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국내 10대 재벌그룹계열 상장회사들의 2012년도 현금유보율이 140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올라 2004년 말 600%에서 2009년 말 1000%를 넘어섰다. 현금유보율은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으로,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2012년 그룹별 현금유보율을 보면 롯데(1만 4208%), SK(5925%), 포스코(2410%), 삼성(2276%), 현대중공업(2178%), 현대차(2084%) 순이었다. 이 같은 30대 대기업집단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명암은 신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하위 기업집단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기업 내부유보자금이 중하위 기업집단들의 회생자금으로 환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이러한 환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종의 거시적인 자금의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회생자금으로의 환류가 대기업 전체의 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는 이 같은 대기업 자금의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2013-05-2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