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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뺑뺑이 대학입시’ 공약은 없나/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뺑뺑이 대학입시’ 공약은 없나/곽태헌 논설위원

    10여년 전 서울대 법대에 수석합격한 A씨의 말과 책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인터뷰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굴착기 조수, 가스통 배달을 했다. 택시기사와 공사장 막노동까지 했다. 그러다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는 순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을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이었다. 유학경험이 없는 여고생 B양은 지난해 토플 iBT에서 만점을 받았다.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토종출신이 iBT 만점을 받은 것은 뉴스거리였다. 어느 기자가 B양에게 “공부가 재미있었느냐.”고 물었다. B양은 “공부를 재미로 하나요.”라고 대답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 공부보다는 놀거나 잠자는 게 훨씬 좋고 편하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B양의 대답은 그런 것을 반영한 말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길지 않은 시간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경제성장을 한 주요배경으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근면함 외에 자식의 교육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 [서울광장] 쌀 천덕꾸러기 전락해서야/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쌀 천덕꾸러기 전락해서야/이춘규 논설위원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는 7월.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남녘으로 가다 보니 좌우로 넓고 푸른 들판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경지정리가 잘 된 평야지대 논에서는 짙푸른 벼들이 싱싱하다. 3시간 이상을 달려도 좌우 논에 있는 벼들은 생명력이 넘친다. 병든 흔적조차 볼 수 없다. 태풍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남도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이은 대풍을 환영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의외로 어둡다. 흉년도 걱정이지만 요즘은 풍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숨지었다. 긴 세월 민족의 생명줄이었던 쌀이 최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쌀은 고려시대부터 물가나 봉급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쌀을 구입하는 것을 ‘쌀을 판다.’고 하는 식의 언어 생활의 흔적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 어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 인간이 아닌 ‘쌀 중심’의 언어다. 쌀은 이렇게 민족사에서 각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쌀의 처지가 급변했다. 가격은 국제수준보다는 여전이 높지만 하락세다. 다른 물가의 상승세와 대비된다. 풍년에 의무 수입쌀 증가,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창고에는 묵은 쌀이 넘친다. 올해 국내 쌀
  •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법치주의란 권력을 통제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오히려 법을 어긴 국민들 혼쭐 낼 생각만 하더군요.” 진보 인사들의 쓴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권익위원회,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했던 이들은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이날 장관들은 하나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들의 법치주의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엄단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방점이 찍혔다. 법을 다루는 부처 장관들의 법치주의 인식에 참석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불법파업을 엄히 다스리는 등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새뮤얼 헌팅턴도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의 전통은 재산권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를 권력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총리실은 법을 어겨 민간인을 사찰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권력층이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부패·비리에 연루되기 쉽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이라는
  • [서울광장] 교육, 침묵하는 다수의 딜레마/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교육, 침묵하는 다수의 딜레마/김성호 논설위원

    13·14일 전국에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는 미응시자의 수치만 보면 일단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이 응시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결정과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연히 미응시자가 생겼고 이들의 처리를 둘러싼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방침이 엇갈려 일선학교에선 혼란을 면치 못할 판이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포진한 시·도교육청의 미응시율이 높았다는 점은 향후 교육정책의 충돌이 잇따를 것임을 넉넉히 예고한다. 이번 일제고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가 현실의 국가정책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관심이 컸다. 얼핏 봐선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에 첫 제동이 걸린 듯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교원평가며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첨예한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16개 시·도에서 포진한 진보 교육감은 불과 6명이지만 이들 휘하에 든 초·중·고생은 서울·경기 42.2%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57%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과 행보가 얼마만큼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 [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마라도나 감독의 아르헨티나 호가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좌초했다. 독일전에서 완패한 뒤 라커룸에서 흘리는 메시 선수의 통한의 눈물을 보며 뮤지컬 에비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르헨티나여! 울지 말아요(Don’t cry for me, Argentina)’란 애절한 노랫말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 브라질도 8강전에서 동반 탈락했지만, 양국의 경제는 천양지차다. 좌파였던 룰라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몇 년째 욱일승천의 기세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십년째 죽을 쑤고 있다. 한때 세계 4대 경제대국의 추락의 배후엔 에비타의 실제 주인공인 에바와 그녀의 남편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인기영합 정책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두 차례 권좌에 올랐던 페론은 북유럽 복지국가 뺨치는 사회보장제를 시행했다. 국민들은 1년 일하면 13개월치 임금을 주는 페론주의에 열광했으나, 그때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태껏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자.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역사적 순간 도시계획 분야의 석학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의 견해가 생각났다. 그는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연
  • [서울광장] ‘종친부 옆 미술관’의 탄생을 기다리며/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종친부 옆 미술관’의 탄생을 기다리며/함혜리 논설위원

    저물어 가는 햇살 아래 아무 말 없이 정독도서관 마당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경근당과 옥첩당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장중한 팔작 지붕과 높은 기둥이 어우러져 정갈함과 고상함을 풍기는 건축물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30년째 매여 있는 그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였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조선시대 국왕의 친인척 관련 사무를 보던 종친부(宗親府)의 건물이다. 19세기 말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종친부는 원래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편에 있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가장 먼저 종친부를 다시 지었는데 본관인 경근당을 중심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왼편에 옥첩당, 오른편에 이승당을 두었다. 이승당은 1920년대 경성의학전문학교 신축시 뜯겨 나가고 경근당과 옥첩당이 남아 있었지만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요구로 198 1년 8월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그 자리는 기무사 군인들의 테니스장으로 변했다. 정부가 기무사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 3월 실시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경근당과 옥첩당의 기단이 거의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 [서울광장] 3軍 합동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3軍 합동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노주석 논설위원

    혹시 ‘물오리론’을 들어보셨나요?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군이 자칫 물오리가 되자는 얘기처럼 느껴진다. 물오리는 물에서 헤엄도 치고, 땅 위에서 걸으며, 공중으로 날기도 한다. 얼핏 보면 이런 군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합동성이 얘기돼서는 곤란하다.” 천안함이 폭침된 바로 그날인 지난 3월26일,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한 말씀입니다. “물에서는 상어처럼, 땅에서는 호랑이처럼, 공중에서는 독수리처럼 싸우는 군대여야 한다. 각 군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합동성이라는 명분으로 다 섞어 놔서 결국 물오리가 되자는 얘기는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오리까지 등장할지는 몰랐습니다. 합동성을 강화하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치곤 수위가 높습니다. 주로 해군과 공군의 입장입니다. 육군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입니다. 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군 이래 36명의 합참의장이 배출됐는데 그중 35명이 육군 출신입니다. 이양호 의장이 유일한 공군입니다
  • [서울광장] 2012년 대선은 야당 단체장에 달렸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2012년 대선은 야당 단체장에 달렸다/곽태헌 논설위원

    2007년 12월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총 투표수의 48.7%를 얻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정동영 후보 득표율은 26.1%,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15.1%였다.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실망한 중도층도 적지 않아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당선이 유리한 구조였다. 당선자와 2위와의 표차(531만표)는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가장 컸다. 여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차기 대선도 사실상 포기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대선은 대선인 모양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차세대 주자들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되면서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486세대(4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인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와 50대 초반인 야권성향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중심에 있다. 차기 대선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느냐는 것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이명박 대통령이 60대 후반이라는 점도 역설적으로 세대교체 가능성을 보다 높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 [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무진장’으로 통한다. 원래 지역구에서 따왔다.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일컫는다. 지금의 지역구는 임실이 추가됐다. 무진장에서 얻은 표는 ‘무진장(無盡藏)’하다. 18대 총선 때는 3만 5566표. 득표율이 무려 74%다. 무주·진안·장수는 전북에서 가장 내륙지방이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진장 지역으로 불려왔다. 주민들은 4년마다 험한 산세를 넘어 투표소로 달려갔다. 정세균을 위해. 그것도 네 번씩이나.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그 자리를 버렸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총선 1년3개월 만이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댔다. 사퇴 각오는 비장했다. 11개월이 흘렀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축배를 들었다. 정 대표는 개선장군이 됐다. 떠밀리듯 의원직에 복귀했다. 사퇴할 때도, 복귀할 때도 3만 5566명에게 묻는 절차는 없었다. 정 대표 얘기만 아니다. 걸핏하면 의원직 사퇴다. 18대 국회도 줄을 이었다. 이강래·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등.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정 대표와 함께 사퇴를 선언했다. 이틀 만에 뒤집었다. 천·최
  • [서울광장] 민심의 바다 얕보지 말라/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민심의 바다 얕보지 말라/이춘규 논설위원

    민심의 바다는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6·2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낡은 상식으로는 민심에 다가서지 못한다.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얕보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키기 힘든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었던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결국 집권 8개월 만에 바닥이 드러나 퇴진했다. 세상 민심은 무섭지만 현명하기도 하다. 오만을 용납하지 않지만 예방주사도 놓아준다. 누구의 독주도 허락하지 않는다. 특정 세력이 오만하면 매섭게 심판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잡아준다. 1997년 정권교체가 그랬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도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참여정부 심판이었다. 그 민심이 지방선거로 경보음을 냈다. 국민들은 냉정하다. 과거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엔 민심이 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됐다. 이제 민심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다. 국민은 북풍에도, 노풍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권세력을 무섭도록 냉철하게 평가해 성적을 매긴다. 독주하던 여당을 견제했다. 민주당을 택한 게 아니라 제1야당에 힘을 보태 여당을 견제하게 했다. 차기 대권경쟁도 적절한 균형을 잡
  • [서울광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소름 돋는 일이 잦아졌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전쟁설이 난무했다. 급기야 북으로부터 ‘서울 불바다’ 위협까지 받는 처지다. 우선 천안함 사태 이후 밝혀진 군의 대응태세를 보면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감사원 직무 감찰 결과 군의 보고와 지휘는 수준 이하였다. 군은 북 잠수정의 침투정보를 간과했다. 폭침보고를 지연·누락·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둥지둥하느라 군사비밀이 줄줄 새는 줄도 몰랐다. 사건 직후 엉터리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잘됐다.” “북한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잘못된 보고에 의한 중대한 실언이 되고 말았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에 대통령을 속였다니 아찔하다.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은 또 있다. 천안함 수습 과정과 분열상을 낱낱이 들여다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북한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리의 전략과 허점을 다 보여 주었으면서 정작 북한의 움직임은 하나도 몰랐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셈이다. 북한이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위협에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격앙했다. 친북·종북세력은 때를 만난 듯 정부와 군을 몰아세웠다. 북한
  • [서울광장] ‘빨리빨리’에 피멍드는 교육지계/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빨리빨리’에 피멍드는 교육지계/김성호 논설위원

    137초의 미완성 드라마. 그제 두번째 발사된 나로호는 그렇게 최후를 알렸다. 70㎞ 상공서 폭발, 곤두박질친 꿈의 나로호. 벅찬 기대와 환호를 이내 실망과 깊은 침묵으로 바꿔 놓은 추락이 아쉽다. 정말 우주강국의 길은 험하고 먼 것인가 보다. ‘값진 실패’니 ‘실패를 먹고 자란다.’는, 위안과 다짐의 수사들도 좋을 터. 하지만 역시 실패의 끝에 몰아치는 아픔은 크다. 2분17초의 비극적 결말은 과정의 소홀함으로 해서 더 우울하다. 발사 전부터 이상 징후들은 거푸 돌출했었다. 발사체의 기립 지연부터 돌발적인 소방설비의 오작동. 화면에 비친 우왕좌왕의 연속에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당일 아침 발사 강행 발표에도 ‘뭔가 무리한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다. 그 불안한 징후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추락에 쏟아지는 조급함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날 나로호의 실패를 국민에게 처음 알린 이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우리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당국의 수장. 나로호의 추락을 전하며 굳어진 장관의 표정에 우리 교육 현실을 얹어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질풍노도처럼 몰아온 교육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짚는
  • [서울광장] ‘사람특별시 오세훈 시장’ /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람특별시 오세훈 시장’ /함혜리 논설위원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다 앞서 걸어가고 있던 주부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광화문 광장을 가리키면서 “전에 은행나무가 정말 멋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다 망쳐놨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해치가 그려진 오렌지색 택시였다. 왜 해치택시를 운전하느냐고 물으니 기사 아저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새로 허가 받는 것은 무조건 해치택시여야 한다니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이 타기를 꺼려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어떤 도시환경 디자이너는 “ 디자인서울에 디자인은 없고 이벤트만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주력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결국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나선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0.6%포인트 차로 앞서며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다. 역대 시장 선거 중 가장 근소한 표차다.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한 후보에게 패했다. 오 시장이 앞섰던 8개구 가운데 6개구가 강남권이었다. 이겼지만 실은 이긴 게 아
  • [서울광장] 140자의 혁명, 18분의 마법/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140자의 혁명, 18분의 마법/이순녀 논설위원

    예측불허의 결말, 반전의 연속, 이변의 속출…. 6·2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였다. 새벽 늦게까지 이어진 개표방송을 월드컵 중계방송처럼 지켜본 국민들이 많았다. 투표율이 지방선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당 대세론이 대종을 이뤘던 여론조사와 달리 출구조사에서 박빙의 접전 예측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일까. 선거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트위터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140자 단문 메시지를 웹이나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각본 없는 드라마의 숨은 주연으로 지목했다. 투표 독려 메시지는 기본이고, 투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인증샷 릴레이, 투표를 하면 혜택을 주는 각종 이벤트 제안 등이 선거에 무관심했던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자의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트위터의 위력은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트위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 [서울광장] 성년 지방자치 갈 길 아직 멀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성년 지방자치 갈 길 아직 멀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지난 주말 아침. 우면산 약수터는 유난히 붐볐다. 등산객과 후보·선거운동원들로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었다. 그러나 후보들과 운동원들의 큰절과 악수공세에 등산객들은 심드렁했다. 더러 건네주는 홍보물을 벌레보듯 외면하며 종종걸음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유세차량의 확성기 볼륨을 낮춰 주세요.” 얼마 전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한 사항이다. 시도 때도 없는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시골 논에서 악머구리 끓듯 하는 확성기 소리에 유권자들도 어지간히 질렸을 것 같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무관심한 가운데 후보들만 몸이 후끈 달아오른 선거판이 또 있었을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철역 네거리마다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 위에서는 걸그룹 뺨치는 율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소 닭보듯이 지나치는 게 다반사였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축제의 마당이긴커녕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대로 전락한 꼴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는 올해 우리 나이로 스무살 성년이다. 그러나 나이만큼 튼실해야 할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미성숙 상태다. 아니, 병든 모습이다. 4기 민선 기초단체장
  • [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언프렌들리’였다. 평검사와의 대화때부터 그랬다. 검찰 개혁 의지는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요체였다. 불발에 그쳤다. 그는 후회한다고 했다. 회한은 지난달 나온 자서전에 담겨 있다. 현 정권은 최소한 ‘검찰 언프렌들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엔 검찰이 좀 더 궁지에 몰렸다.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 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으로 자초했다. 파문은 컸다.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바닥엔 ‘미운 검사’란 정서가 깔려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재빠르다. 말 많은 집단이 끼어들었다. 논란은 둘로 진화됐다. ‘나쁜 검사’를 잡는 게 첫째다.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기준이다. 둘째는 ‘잘하는 검사’ ‘못하는 검사’의 문제다. 검찰 제도의 개혁으로 요약된다. 둘을 해결하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미운 검사’를 ‘미더운 검사’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나쁜 검사 색출이 소임이다. 애초부터 어려운 사안이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게 대부분이다. 솔직히 큰 대가가 오가겠나. 대한민국 검사가 그 정도로 싸구려는 아닐 것이다. 불법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부적
  • [서울광장]천안함, 언론과 유언비어/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천안함, 언론과 유언비어/이춘규 논설위원

    신군부세력이 집권시나리오를 가동해 가던 1980년 2월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 육군 사병으로 입대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시절 ‘유신의 국군’을 매일 부르며 훈련소 생활을 했다. 자대 배치를 받을 무렵 유신의 국군 부르기는 사라졌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됐다. 북한의 안보 위협론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되고 완전무장한 채 출동대기를 했다. 중무장 상태로 잠자리에 들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어 그해 초겨울 삼청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에 직접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국이 수습되어 갔지만 북한의 위협은 수시로 부각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충실하는 군 본연의 모습에 전념했다. 서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진 부대의 관측병이라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도 받았다. 통신병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라 통신보안을 몸에 익혔다. 군복무 단축 방침이 발표됐지만 병력자원 수급 관계로 오히려 길어져 33개월을 복무했다. 정치적 격변기, 안보위기 상황서 한 짧지 않은 군생활은 국가안보, 조국의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지난 3월26일 서해 최북단
  • [서울광장] 서울대 82학번 vs 고려대 61학번/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서울대 82학번 vs 고려대 61학번/곽태헌 논설위원

    고려대에서는 61학번(1961년 입학)이 가장 센 학번으로 꼽힌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4·19 혁명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15일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유례 없는 부정선거를 했다.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경남 마산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고교생인 김주열군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를 본 시민 수만명이 시위에 또 나섰다. 고려대생 3000여명은 18일 안암동 본교 교문을 나서 국회의사당(현 서울시 의회)까지 시위를 했다. 유진오 총장의 설득으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온 학생들을 정치깡패들이 폭행했다. 서울에서의 첫 유혈기록이다. 이튿날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배경이다. 고려대는 매년 4·18을 기념한다. 4·19 혁명 당시 고교 3학년 중 4·18 때문에 고려대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정치인을 꿈꿨던 학생들이 고려대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그래서인지 고려대 61학번 중 국회의원 출신은 20명 정도 된다. 특정대학, 단일학번으로는 기록이라고 한다. 현 18대에는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유일하지만 14대에는 이명박 김덕규 김충조 남궁진 의원
  • [서울광장]師道에 깔린 정치·이념의 카펫/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師道에 깔린 정치·이념의 카펫/육철수 논설위원

    K교육감은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1973년 경북에서 고교 입시부정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때 그는 교육감 자리에 있었다. 당시 입시경쟁도 지금 못지 않았다. 몇몇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공무원과 인쇄공을 매수했다. 인쇄공은 사지선다형 정답의 번호를 약간 비스듬하게 표기해 특정 수험생만 눈치채게 했다. 그러나 다른 수험생들이 유독 정답만 그렇게 인쇄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이의를 제기했고 범행은 곧 탄로났다. 입시문제는 지역 공동출제였다. 때문에 피해 수험생은 여러 고교에 걸쳐 수만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K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며칠 뒤 낙향한 그는 음독 자살했다. 항간에는 수험생인 그의 아들이 부정에 연루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K 교육감은 40년 넘게 쌓은 명예가 더럽혀지자 죽음을 택한 것이다. 먼 발치서 그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지 37년이 흘렀다. 하지만 교육계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비리 유형은 다양하고 대담해졌다. 몇달 전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대표적이다. 술집에서 여성 장학사가 남성 장학사를 하이힐로 때린 사건이 발
  • [서울광장]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다/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다/김성호 논설위원

    건국 이래 우리 교육계가 지금처럼 격랑에 휩싸였던 적도 드물 것이다. 이런저런 교육정책이 범람하면서 일선 학교·교사들의 불안과 불협화음 또한 적지 않다.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입학사정관제, 고교선택제….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태풍을 예고하는 파격의 범람이다. 오죽하면 학교에선 “자고 나면 뭔가 하나씩 바뀐다.”는 푸념조의 말들이 나올까. 얼핏 보기에도 커다란 개혁의 파고에서 일선학교와 구성원들이 안주하고 보신에 매달릴 여지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작금에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은 따져보면 한결같이 경쟁을 통한 질의 향상을 겨냥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이란 큰 틀 아래 말이다. 덩달아 우열의 경쟁과 그로 인한 적자생존의 가치가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 수요자’란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굳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있다면 당연히 공급자가 있게 마련이다. 학부모·학생의 수요자와 학교·교사라는 공급자의 대칭 구도 속에 교육은 이제 상품의 가치로 변해 버린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학부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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