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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사병(士兵) 복무기간과 2012 대선(大選) 셈법/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병(士兵) 복무기간과 2012 대선(大選) 셈법/곽태헌 논설위원

    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사병(士兵)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 감축 직전보다 6개월씩 줄어든다. 노무현정부 시절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보수 쪽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출범 뒤에도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의견이 간혹 나왔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爆沈)된 게 복무기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자고 건의했다.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3주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 강심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군의 잘못된 대응, 군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방안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게 순서인데도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육군에 입대하는 사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 6일이다.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 [서울광장] 모의 청문회 김황식총리로 족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모의 청문회 김황식총리로 족하다/박대출 논설위원

    국무총리는 국정 2인자다. 솔직히 개인으론 영예다. 가문엔 영광이다. 김황식 총리는 하나 더 얹었다. 첫 전남 출신 총리다. 그런데도 팔자 타령했다. 왜 그러나 싶었다. 한 자료에 눈길이 간다. ‘자기 검증서’ 얘기다. 9개 분야 200개 항목이다. 촘촘히 적어서 청와대에 냈다. 머리가 지끈거렸을 것 같다. 속된 말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팔자 운운했나. 9개 분야는 이렇다. ①가족 관계 ②병역의무 이행 ③전과 및 징계 ④재산 형성 ⑤납세 등 금전 납부 의무 ⑥학력 및 경력 ⑦연구윤리 ⑧직무윤리 ⑨사생활. 김 총리의 경우를 보자.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병역 기피 의혹은 2번의 질문 항목 1이다. 누나 2억원 차용 문제는 4번의 34다. 렌터카 스폰서 의혹은 4번의 35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건은 4번의 37이다. 딸 증여세 탈루 의혹은 5번의 9다. 동신대 특혜 논란은 6번의 6이다. 조카 회사 봐주기 의혹은 8번의 7이다. 4대강 감사 주심바꾸기 논란은 8번의 18이다. 자기 검증서는 1차 예선이다.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모의 인사청문회는 2차 예선이다. 청와대에선 8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 [서울광장]지리산과 사람의 공생 모색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지리산과 사람의 공생 모색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추석 징검다리 연휴 끝무렵의 한낮. 남도 지리산 천왕봉(해발 1915m)은 인파로 북적였다. 내륙 최고봉인데도 기념사진 찍기에만 20분 이상 걸릴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는 표지석 글귀대로 팔도 사람들이 다투어 정기를 받으려는 듯했다. 쾌청한 날씨에 지리산은 숨겨 둔 경관을 다 보여줬다. 품고 있는 물길과 도시들, 멀리 남해바다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켜켜이 포개진 계곡과 능선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지리산 주능선길은 매력을 물씬 뿜어냈다. 둥근달은 길을 훤히 비추었다. 연하천대피소 부근 능선에서 본 일출은 입이 떡 벌어지게 장관이었다. 거대한 태양은 도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을 발산했다. 돌길 주능선은 거칠면서도 한없이 넓은 어머니 품 같았다. 기화요초들은 낙화를 앞두고 절정으로 내달렸다. 곳에 따라 다른 가을 숲 향기는 코를 호사시켰다. 하지만 웅대한 주능선 길은 지리산이 시나브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다. 20년 전부터 생각나면 지리산을 찾아 간다. 최근 들어 지리산의 이상 신호를 자주 감지하게 된다. 도로·등산로 정비로 등산객이 급증, 지리산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 [서울광장] 또 돌아온 예산의 계절에/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또 돌아온 예산의 계절에/육철수 논설위원

    예산철이 또 왔다.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실무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석 달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기간이다. 내년 예산을 더 끌어오려면 몇날 며칠 날밤을 새울 각오를 해야 한다. 부처별 실무 사무관들은 이미 4월부터 예산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과 서너 달 동안 씨름을 했다. 실무진의 고충은 안 봐도 뻔하다. 예산담당을 수십 번도 더 찾아갔을 터이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게다.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먹혀들지 않거나 잘 만나주지도 않는 예산담당을 무척 원망했을 것이다. 같은 직급의 예산담당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도 숱하게 겪었을 테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금쯤은 파김치가 되어 있기 십상이다. 오죽 힘들면 어느 실무과장은 이 일을 “진저리 나는 소모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는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실무진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다. 이들 앞에는 이제 기재부 예산담당보다 상대하기 훨씬 더 버거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이 버티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되겠지만 실무진은 벌써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에겐 과장급 이상으로 격상된 실무진이 찾아간다. 정부안이
  • [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660년 지금의 논산시 연산 벌판에서 있었던 황산벌 전투는 백제멸망과 삼국통일을 부른 결정적 사건이다.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군이 수도 사비(부여)로 총진격하는 길목에서 불퇴의 결전으로 맞선 백제의 피 비린내 진동한 싸움. 5만 병력에 대적한 5000의 결사대는 장렬히 전사했고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고 만다. 고대사는 물론 전사(戰史)에서도 뚜렷한 이 전투가 거듭 회자되는 것은 비극성과 충의(忠義) 때문일 것이다. 나라의 존폐를 가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여 준 군사들의 결기와 결집은 사가들의 관심을 넘어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예의 영역에서 생생하게 부활하곤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백척간두의 결전, 황산벌 싸움 복판엔 계백이란 인물이 있다. 결과가 뻔한 죽음의 문턱에서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최후를 맞은 맹장.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사분오열된 조정을 평정한 뒤 의자왕이 내어준 5000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하기 전 계백이 결기의 수단으로 택한 건 가족의 몰살이다. 존엄한 생명의 학대와 죽임이란 몰인정에 대한 비아냥이 있을 터. 하지만 불행한 사후를 대비한 개인적 결정이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출정하는 공인 장수의 입장이든 계백의 선택은 책임감의 극한적 발로
  • [서울광장] 프랑스의 집시추방 논란에서 배우자/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프랑스의 집시추방 논란에서 배우자/함혜리 논설위원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에 그을리고 꾀죄죄한 얼굴에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그들은 ‘로마(Roma)’, ‘지탕(Gitans)’ 등으로 불리는 유랑 집시들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과 중앙 유럽 출신으로 대도시 인근의 공원이나 공터에 불법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다. 이들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당이나 길에서 음악을 연주해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 구걸을 하며 먹고 산다. 조금 큰 아이들은 서넛이 몰려다니며 관광객의 지갑을 털기도 한다. 가뜩이나 골칫거리인 이들이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유럽인들의 집시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야박해졌고,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몇몇 유럽국가들에서는 집시 추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집시 추방이 국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집시들을 강제 추방하면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집시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집시들을 루마니아로 추방했다.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집시들에 대한
  • [서울광장] 눈물잔치로  끝나선 안될 이산가족 상봉

    [서울광장] 눈물잔치로 끝나선 안될 이산가족 상봉

    아버지와 형제들을 북에 두고 1996년 탈북한 L씨의 얘기다. 가을이면 해마다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열린다. 여기서 고향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지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80·90대 실향민들을 보노라면 절로 눈시울이 붉어진단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가요의 한 소절처럼 말이다. 며칠 새 탈북자 몇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북측이 올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의도에 대해 하나같이 “남측의 지원을 유도하려는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탈북자 출신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금강산 상봉 잔치로)외화벌이 수단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북한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이 가을에 또다시 ‘눈물 바다’가 펼쳐질 참이다.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은 지난 1985년 첫 고향방문단을 교환한 이래 언제나 온 겨레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였다. 한(恨)은 신바람과 함께 한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가 아닌가. 그러나 한 차례 눈물잔치로 이산의 한을 전부 ‘카타르시스’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혈육이나 부부 간 반세기 넘는 생이별 끝의 짧은 재회가 다시 기약없는 이별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 [서울광장] 정치인을 닮아 가는 관리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치인을 닮아 가는 관리들/최광숙 논설위원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렇지 않아도 ‘철밥통’소리를 듣더니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으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딸 특채 의혹이 터지자 “요즘 어떤 세상인데….”라며 강하게 부인하던 유명환 전 장관을 TV에서 봤던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감옥으로 갔던 정치인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드러나더라도 ‘오리발’부터 내미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나쁜’ 정치인을 닮아가고 있다. 정치인의 몰염치야 다 알지만 관리들도 결코 뒤지지 않음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리를 즐기는 관리들을 먼 발치에서 한 번이라도 봤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썩었을 줄이야. 친인척들을 보좌관으로 쓰는 국회의원이나 자식에게 공직까지 ‘대물림’하려는 관리 모두 한 통속이지 싶다. 공직사회에서 나랏일보다 자리를 탐하고, 소리(小利) 앞에서도 물불 가리지 않는 이른바 ‘정치관료’들이 설친 지 오래됐다. 전 총리 A씨가 중앙 부처 1급으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본적을 호남으로
  • [서울광장] ‘동북 4성론’을 경계한다/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동북 4성론’을 경계한다/노주석 논설위원

    여름내 중국과의 외교갈등이 극심했다. 천안함 사건과 한·미 서해 연합군사훈련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국을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설득해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누리꾼의 95%가 제압을 택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라는 급행열차에 타려고 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공격적인 기사를 실어 판매 부수를 늘렸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달 24일은 한·중 수교 18주년이었다. 올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17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는 수교 첫해보다 무려 22배 늘어났다. 한·미, 한·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두 나라를 오가는 방문객이 500만명에 이르고, 6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상대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 한반도의 반쪽, 북한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북한은 원유의 90%, 소비재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자원의 70% 이상을 중국에 판다. 대외교역의 75%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 중
  • [서울광장] 장상, 장대환, 김태호 그리고…/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장상, 장대환, 김태호 그리고…/곽태헌 논설위원

    장고(長考) 끝의 악수(惡手)였다. 이명박(MB) 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후 고심 끝에 내놓은 ‘8·8개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개각 당시 40대 국무총리니, 세대교체니 하면서 의미부여를 했지만 스타일만 구긴 셈이 됐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기, 부인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 경남도청 직원을 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에 관해 모두 거짓말을 했다. 김 후보자가 솔직하게 인정했더라면 위장전입을 자주 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쪽방촌에 투자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힘겹지만 살았을지도 모른다. 김대중(DJ) 대통령은 2002년 7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후보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장남의 이중국적, 청문회 발언 번복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다. 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00표, 반대 1
  • [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민심은 저울이다.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다. 강한 권력에겐 견제한다. 약한 권력에겐 힘을 보태 준다. 이명박정부는 초반 독주했다. 민심은 한나라당에 6·2 지방선거 참패를 안겼다. 집권 후반기는 위기에 처했다. 민심은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회생시켰다. 노무현정부 땐 어떤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심은 총선 역풍으로 살려냈다. 그 대통령은 민심을 이반했다. 박근혜 대표에겐 40대0의 불패 신화를 안겨줬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다. 김태호 내각이 좌초됐다. 지방선거 참패의 자성이 실종됐다. 재·보선 선전으로 오만해졌다. 후보 검증은 안이했고, 잣대는 느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제부턴 국민 청문회다. 여권의 향후 수순에 달렸다. 복기(復棋)가 필요하다. 잘못된 수(手)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후임 인선이 출발점이다. 8·8 개각은 절차부터 하자였다. 총리·장관 후보자를 동시 발표했다. 이벤트하듯. 물러날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구두 제청이냐, 사후 제청이냐, 논란까지 샀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를 먼저 냈어야 했다. 시차를 두면 시행착
  • [서울광장]한국, 장기판의 卒은 안 된다/이춘규 논설의원

    [서울광장]한국, 장기판의 卒은 안 된다/이춘규 논설의원

    내일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잔인한 정복 쟁탈전에 휘말렸을 때 무기력했다. 인재도 없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다. 자체 방어를 위한 군사력도 약했다. 재정은 거덜났다. 결국 미국, 일본, 영국의 식민지 나눠먹기 제물이 되었다. 강국들에 무참하게 농락당하다 나라를 잃고 말았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장기판’의 졸(卒) 신세였다. 1907년 주한 영국 총영사였던 헨리 코번은 우리의 처지를 강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여 고통받는 장기판의 졸에 비유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은 무력한 나라들을 문명국의 합법적인 먹잇감이라고 했다. 미국인들은 조선인을 퇴화한, 몰락중인 인종으로 봤다고 ‘임페리얼 크루즈’(프리뷰)라는 책이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대한제국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굴욕의 결정판이었다. 고종은 미국·일본의 나눠먹기를 전혀 몰랐다. 미국을 형님 같은 나라로만 생각했다. 1905년 을사늑약 두 달 전까지 미국에 애처롭게 매달렸다. 일본과 비밀거래를 계속한 미국은 을사늑약을 묵인, 조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 [서울광장]인사에 담긴 인사권자의 인품/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인사에 담긴 인사권자의 인품/육철수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군(軍) 하나회 척결은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중 백미로 꼽을 만하다. 취임 일주일 뒤인 1993년 3월 초.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 앞유리에 전단이 나붙었다. “정치군인 몰아내자. 문민시대에 하나회가 웬말인가.”로 시작되는 이 전단은 군 수뇌부 인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김 대통령은 그러잖아도 직전 정권 때 군장성들이 국회의원들을 두들겨 팬 국회 국방위 회식사건을 떠올리며 하나회 숙청을 벼르던 터였다. 김 대통령은 곧장 국방장관을 불러 “이참에 육군 참모총장부터 바꿀 테니 다들 예편을 준비하라고 전하시오.”라고 통보했다. 하나회 핵심 멤버이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악’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그 날짜로 줄줄이 군복을 벗었다. 해임과 후임 임명을 동시에 발표해 전광석화 같았다는 게 당시의 인사 평(評)이었다.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 인사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군사정권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인사철회와 자진사퇴가 잇따랐다. 김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국민과 인사권을 공유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그 바람에 재임 사흘짜리 서울시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주일·보름짜
  • [서울광장] 자유의 여신상과 광화문 해태/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자유의 여신상과 광화문 해태/김성호 논설위원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건립 125주년을 맞는 내년 10월부터 1년간 폐쇄된다고 한다. 화재에 대비한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려 관광객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단다. 보통 하루 최대 3000여명꼴로 관광객이 찾아들고, 정상부분인 왕관까지 오르겠다는 예약자가 11월까지 밀려 있다는데. 뉴욕의 상징이자 미국 대표 아이콘을 보려는 탐방객들에겐 서운한 소식이겠다. 2001년 9·11테러 때 한 차례 폐쇄된 뒤 2004년 재개방했지만, 건립 125주년에 맞춘 폐쇄 조치는 특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 여신상이 세계적 명성과 인기를 끄는 건 의미와 역사성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증한 선물이 아닌가. 프랑스에서 장장 9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1886년 지금의 자리인 리버티 아일랜드에 세워진 ‘세계를 밝히는’ 자유의 여신상. 건립 후 16년간 뉴욕항의 등대로 쓰인 이후 1세기에 걸쳐 ‘아메리칸 드림’의 선봉 역을 했으니 이름 값은 톡톡히 한 셈이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면 한국 수도 서울의 상징은 광화문 해태상이다. 많은 이들에겐 존재감도 없지만 서울시가 2008년 공식 선정한 대표상징이다. 광화문 전면 양쪽
  • [서울광장] 통일세보다 더 급한 것들/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통일세보다 더 급한 것들/함혜리 논설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옹일…” 초등학교 시절 참 많이도 불렀던 노래다. 노래 때문인지 어렸을 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자주 상상했다. 마치 텔레비전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듯 남북으로 갈라졌던 우리나라가 어느날 갑자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통일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들 그랬을 것이다. 남북 분단 65년.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기는 사그라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경향은 점점 더 농후해지고 있다. 심지어 꼭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반통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체제의 이질성과 더욱 벌어지는 남북 간 격차, 세대 간 인식차,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반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다. 더구나 핵문제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안보 불안은 고조되고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다. 이런 마당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천문학적인 통
  • [서울광장] 4대강 남은 문제 정치로 풀어라/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4대강 남은 문제 정치로 풀어라/최광숙 논설위원

    휘청거리던 4대강 사업이 최근 야당과 충남·북지사 등의 ‘조건부 찬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4대강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공사’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4대강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는 정치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의 말처럼 정책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은 여전히 여야 정쟁의 핵심 논제다.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과의 현격한 시각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 한 30대 주부는 “행정문제인데 잘 안 풀려 정치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한 전직 장관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내세워 표를 모았고, 당선 후 그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치력’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정
  • [서울광장]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지난 주말 금호강을 찾았다. 유년기의 추억이 어린 낙동강의 지류다. 이맘때쯤 참외랑 오이를 띄워 놓고 친구들과 헤엄치던 그 맑은 강물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수십년만에 찾은 강은 그때와는 너무 달랐다. 상류서 실려온 토사와 쓰레기 등이 켜켜이 쌓인 오니로 거의 하수구와 진배없었다.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는 건가. 금호강이 이럴진대 본류인 낙동강은 온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기름지게 했던 젖줄인 금강·영산강·섬진강 등 뭇강인들 건재할 텐가. 갖가지 상념이 뇌리를 스쳐갔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라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고 갈수기의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 사업의 선의일 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고정보 대신 가동보를 설치하는 식의 대안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강바닥의 퇴적물이 보 밑으로 흘러가도록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4대강 망국론에 올인한 야권의 태도는 여간 딱하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
  • [서울광장] 광화문 복원과 日帝의 조선왕궁 말살기/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광화문 복원과 日帝의 조선왕궁 말살기/노주석 논설위원

    돌아오는 광복절날 제대로 된 광화문을 보게 될 모양이다. 조선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본래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니 말이다. 광화문은 조선왕궁 수난사와 궤를 같이한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었지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옮겨지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뒤틀렸다. 일제는 민족정기와 조선왕실의 권위를 훼절시키고자 궁궐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일제의 조선왕궁 말살정책은 용의주도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5궁 가운데 경복궁은 해체되다시피 했고, 창덕궁은 피폐해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둔갑했다. 경희궁은 학교가 됐고,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어 퇴위한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쓰였다. 훼손되기 전 경복궁 전경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다. 1915년쯤 촬영된 경복궁은 높은 담 뒤로 전각이 빽빽하게 들어선 웅장한 궁궐이었다. 우리가 아는 쪼그라든 경복궁이 아니었다. 1867년 중건 당시 경복궁 전각은 모두 7226칸이었고, 궁성 밖 후원에 489칸의 전각이 따로 있었다. 모두 7715칸으로 규모 면에서 9999칸을 자랑하는 중국 자금성에 못지않았다. 창덕궁의 4500칸을 합치면 오히려 더 컸다. 일본 교토의 천황궁은 넓이에서
  • [서울광장] ‘임태희+α’가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임태희+α’가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때다. 노·사·정 3자 협상이 치열했다. 관련부처,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확인하고, 따지고,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임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리했다. 임 장관에게 전권을 맡겼다. 외부의 관심과 간섭은 배제됐다. 임 장관은 3자 조율에 매진했다. 마침내 14년 묵은 노동 현안을 풀어냈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했다. 임 장관은 대통령실장으로 기용됐다. 정정길 전임 실장의 이임 소감은 이랬다. “두달 정도 잠만 자고 싶다.” 그는 쉬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주문한다. 장관들도, 참모들도 쉴 틈이 없다. ‘물건’을 만들 시간도 모자라는 판이다. 만든 물건을 점검할 겨를이 없다. 어수선해지기 십상이다. 이명박 정권은 ‘얼리버드’로 출발했다. 일을 많이 하면 잘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 많이 하되, 잘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에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신뢰받는 참모, 할 일 하는 참모, 성과내는 참모만이 받쳐 줄 수 있다. ‘임태희’는 일단 셋을 입증했다. ‘α’가 추가되면 금상첨화다.
  • [서울광장]절대권력이 그리운가요/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절대권력이 그리운가요/육철수 논설위원

    아무래도 역사의 시곗바늘을 두어 시대쯤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 버젓이 벌어지겠는가. 며칠 전 어느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J(40)씨는 열흘 전쯤 새벽에 귀가 중 건장한 괴한 3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괴한들은 J씨의 집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는 30분 동안 두들겨팼다는 것이다. 양복차림의 한 괴한은 J씨에게 “겁이 없다. 뭘 믿고 그러냐. 조용히 살아라. 왜 그딴 글을 올리느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J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사이트에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J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당신 아들) 요주의 인물에 들어 있네요.”란 소리를 들어야 했단다. 생각이 다르고 정부에 껄끄러운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면 그건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득 20여년 전 언론인 O씨 테러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신문사 사회부장이던 O씨는 군사문화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정보사 장교들에게 단도(短刀)로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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