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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곽태헌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개헌론을 꺼냈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는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제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개헌론이 연초부터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개헌에는 긍정적이다.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 헌법(9차개헌)은 1987년 서슬 퍼런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론’에 맞선 ‘피플파워’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정부 출범 뒤 개헌은 발췌개헌(1차), 사사오입개헌(2차), 3선개헌(6차), 유신개헌(7차), 국보위개헌(8차) 등 오욕으로 가득찼으나 9차개헌은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현 헌법은 최장수인 23년의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 담을 내용도 생겨났다. 21세기에 맞는, 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연임 여부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 [서울광장] 햇볕론 vs 난방론/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햇볕론 vs 난방론/박대출 논설위원

    태양은 에너지다. 수력·풍력도 태양에서 유래한다. 나무·석유·석탄은 태양열로 생산된다. 태양열은 빛으로 전달된다. 그 빛은 1억 4960㎞ 떨어진 지구를 밝게 한다. 따뜻하게도 해준다. 태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짜다. 혜택은 무한하고, 반대급부도 없다. ‘햇볕’을 붙이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대북 햇볕정책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한쪽에선 폐기를 외친다. 일방적 퍼주기라는 시각이다. 다른 쪽에선 존속으로 맞선다. 평화 비용, 통일 비용이란 개념이다. 양측엔 공통 분모가 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퍼주기든, 비용이든 돈이 든다. 이 때는 햇볕을 붙이면 곤란하다. 돈이 들면 햇볕이 아니다. 그건 난방이다. 햇볕이라고 하면 기만이다. 공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속임수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다. 1998년 영국 런던대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게 한다고 했다. 바람은 강경책을, 햇볕은 유화책을 상징했다. 햇볕정책은 노무현 정부도 계승했다. 두 정권은 금과옥조로 삼았다. 그런데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통계를 보자. 현금 29억 222만 달러, 현물 40억 달러에 이른다. 10년간 북한에
  • [서울광장] 새해 인생 대청소를 해보자/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새해 인생 대청소를 해보자/이춘규 논설위원

    일본에서는 지난해 ‘단샤리’(斷捨離), ‘단샤리 권유’ 등의 책이 짧은 기간 10만권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단샤리는 물건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상태를 찾으려는 요가철학에서 따온 말이다. 10여년 전 제안될 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정치도 혼돈을 거듭하자 단샤리가 주목받게 되었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곳에 돌려주자는 새 환경운동과도 맞물렸다 단샤리. 물질의 홍수 속에서 필요없는 것을 차단하고(斷行),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물건들을 버려 정리하고(捨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離行) 여유 있는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소비시대 물질의 홍수 속에서 살아 온 일본인들이 복잡한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공감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은 단샤리 사고, 기업은 단샤리 경영에 주목한다. 인터넷 포털에는 책들과 관련된 수많은 블로그가 개설됐다. 많은 토론마당도 생겼다. 동호회도 우후죽순의 기세다. 주변을 정리하면서 생활한다는 ‘단샤리하다.’라는 말도 탄생했다. 일본열도에 가히 단샤리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단샤리 경영 기법에 따라 다케다약품은 적자가
  • [서울광장]2011년 첫날 내다본 10년/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2011년 첫날 내다본 10년/육철수 논설위원

    한달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월드컵 개최지 발표를 밤늦도록 TV로 지켜보았다. 2018년엔 러시아, 2022년엔 카타르로 결정되자 아쉬움이 밀려왔다. 8년 뒤, 12년 뒤에나 있을 먼 훗날의 일인데 한국의 2022년대회 유치 실패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을 것 같다. 러시아와 카타르대표단이 환호하는 모습에서 양국 국민들이 가졌을 희망과 흥분을 엿볼 수 있었다. 월드컵 불발로 세계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지고, 국민의 자부심과 경제효과 등 유·무형의 기회를 잃은 것 같아 미련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니 2022년이면 내 나이가 환갑을 넘긴 60대 초반이다. 까짓것 뭐, 그때가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공연히 마음만 상했다고 여기며 애써 허탈함을 추슬렀다.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하나 더 갖는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국민에게 축복이고 행운이다. 적어도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울 테니까. 새해가 밝았다. 2010년 12월 31일과 2011년 1월 1일은 단 하루 상간. 시간상으론 평범한 어제와 오늘일 뿐이다.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해준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다. 그래도 날짜마다 의미 부여에 따라 크게 다를
  • [서울광장] 경인년 세밑의 備忘(비망) /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경인년 세밑의 備忘(비망) /김성호 논설위원

    ‘내일 비록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세계적인 명언을 남긴 네덜란드의 스피노자(1632~1677)는 파란 많은 질곡의 생을 살다 간 철학자다. 빼어난 철학자였으면서도 사업가, 보석밀매업자, 안경제조업자를 전전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천재.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으로 해서 괴테는 그를 ‘신에 취한 사람’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 그가 말년에 간절하게 부르짖은 사과나무의 희망은 불확실성을 핑계로 현실을 바로 보지 않는 왜곡과 태만에 대한 경계와 다름없을 것이다. 얼마 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올 한해 화제가 됐던 단어와 신조어 20개를 추려 그 의미를 기발하게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그 해석들엔 유난히 왜곡과 진실의 은폐가 범람한다. 리스트의 맨 위에 등장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Assange)는 ‘방종을 경건한 행위처럼 가장하는 행동’으로 소개됐다. 그런가 하면 긴축(Austerity)은 ‘독실한 척하는 비열한 짓’이고, 적자(Deficit)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이란다. 과장과 비약의 억지 인상이 짙지만, 현실의 가장과 숨기기를 겨냥해 빗댄 뉘앙스들이 신선하다. 가디언의 단어
  • [서울광장] 다른 종교의 포용에 관한 대통령령/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다른 종교의 포용에 관한 대통령령/함혜리 논설위원

    기원전 3세기 경 인도 마우리아 제국에 아소카(Asoka)라는 왕이 있었다. 용맹스러웠던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넓혀 인도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뤘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칼링가국 정복에 나선 아소카 왕은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을 치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깊이 느끼고 무력에 의한 정복을 그만두었다. 대신 불교를 믿으며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았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항상 강조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기둥에 새겨진 아소카 왕의 칙령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앙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다.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귀를 기울이라.” 23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의 칙령을 선포하면 어떨까. 군주나 황제가 없으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 주체가 된
  • [서울광장]군인 홀대하는 나라엔 안보가 없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군인 홀대하는 나라엔 안보가 없다/최광숙 논설위원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전사자 2명에 대해 “전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았다. 결국 그는 사과했지만 이를 바라본 국민 마음은 아직도 씁쓸하기만 하다. 군 장성 출신이면서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보온병 들고 ‘포탄 쇼’를 벌일 때는 따져보지도 않고 “이건 76㎜, 저건 122㎜ 방사포”라며 후한 인심을 아끼지 않던 그. 그런 그가 적이 쏜 총에 쓰러진 꽃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에는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으로 전사냐 아니냐를 가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담배를 피우다가 파편 맞은 것이 전사냐.”는 그의 발언이 어찌 그만의 생각일까 싶기도 하다. 북한과 대치한 연평도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전투다. 그들이 전사자일 뿐 아니라 ‘영웅’인 이유가 거기 있다. 나라를 위해 말년 휴가를 떠나는 배에 몸을 싣지 않고 귀대한 것도, 연평도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용사들의 모습이다. 미국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가 한쪽 벽면에 이라크 등에 파병된 군인 20여명의 사진이 걸려 있어 놀랐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롯
  • [서울광장] 대북정책 강온 포트 폴리오 다시 짜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대북정책 강온 포트 폴리오 다시 짜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며칠 전 외신을 타고 온 한 장의 야경(夜景) 사진에 ‘필’이 꽂혔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지난 10월 말 촬영한 한반도 위성 사진이다. 중국과 일본의 환한 밤풍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남쪽 전역도 휘황한 불빛에 휩싸여 있었다. 이에 비해 북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아스라이 먼 은하계의 별빛처럼 평양에서만 희미한 빛이 보일 뿐이었다. 분단 65년간 남북의 궤적을 극명하게 보여준 단면도였다. 하기야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는 남쪽 도시엔들 어디 부조리와 문젯거리가 없으랴. 하지만 대한민국 밤의 조도는 세계 11∼14위권의 국내총생산에 필적한다. 반면 낮엔 강성대국의 깃발로 뒤덮이지만, 밤엔 전등 하나 켤 여력도 없어 암흑 천지로 변하는 게 조선인민공화국의 남루한 초상화다. 사실 북한식 주체경제는 이미 파산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포기한 마당에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에너지와 식량 등 중국이 놓아주는 수액주사와 남한과의 경협으로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를 아예 모르진 않을 게다. 오히려 그런 절망적 상황 때문에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했던 미국의 지그프
  • [서울광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우지시절’/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우지시절’/노주석 논설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전쟁 중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시한은 오늘로 끝나지만, 시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작정이다. 오 시장도 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정 질의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서울시를 지탱하는 두 축, 집행부와 의회가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겉보기엔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편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속을 들여다 보면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치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대리전이다. 2012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승패를 떠나서 교육과 복지가 혼재된 무상급식 문제는 차기 대선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듯하다. 무상급식의 잘잘못이나, 합·불법을 따질 생각은 없다. 문제는 대중영합주의다.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화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질 조짐이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육이나 복지분야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거덜낸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잠시 물결이 일렁거린 적전(敵前)
  • [서울광장] 손학규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손학규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오병남 논설실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이후 한껏 치솟았던 인기는 시들해지고, 꼬인 현안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대포폰’ ‘4대강’ 등 정국 이슈들이 함몰돼 행보에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차기 대선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14.4%)로 올라서며 지지율 20%대 진입을 넘볼 기세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 3위(6.9~10%)로 내려앉은 데 이어 11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위(8.2%)까지 밀렸다. 원외대표로서 전당대회 이후 존재감이 떨어진 데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여파로 분석된다. 청목회 수사에 맞서 벌인 잇단 농성이 연평도 후폭풍으로 추동력을 잃은 뒤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평화해결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향이 신통치 않아 지지율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전히 2012년 대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의 유력한 카드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폭넓은 지지세가 큰 강점이다. 차기 대선의 승패도
  • [서울광장] KS(경기고-서울대)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착각’ /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KS(경기고-서울대)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착각’ /곽태헌 논설위원

    지난 6월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 냈다. 하지만 허정무호(號)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월 10일 중국과의 평가전에서는 0-3으로 패했다. 국가대표팀이 중국에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이 컸다. 월드컵 개막 직전에는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던 벨라루스와의 평가전에서는 0-1로 패했다. 월드컵 본선 1차전에서 만나게 될 그리스에 대비하려는 평가전이었으나 대표팀은 경기 내내 무기력했다. 벨라루스와의 졸전이 보약이 돼 대표팀은 그리스에 승리,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늘 폐막하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4연속 종합 2위에 올랐다. 대부분 종목에서 선전했지만 펜싱의 약진이 돋보였다. 펜싱 성적이 좋은 이유로는 풍부한 실전 경험이 꼽힌다. 후원사인 SK텔레콤의 재정지원 덕에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평가전을 치렀다. 종주국이라는 태권도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자호구 시스템에 대비하지도 않고 평가전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게 패인이라고 한다. 대표선수 중 절반 이상인 새내기들은 태극 마크가 확정된 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평가전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적의 실력도 모
  • [서울광장] 정두언 쓴소리 귀담아야 할 이유/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두언 쓴소리 귀담아야 할 이유/박대출 논설위원

    정두언은 ‘친이 1호’ 의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부터 보좌했다.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이 대통령 편에 섰다. 이명박 정권의 일등 공신이다. 한발 더 나가면 원조 공신이다. 이쯤 되면 실세로 분류된다. 대개 정권의 방패막이가 된다. 그게 정치 상례였다.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한다. 이단아 행보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권에 쓴소리를 쏟아낸다. 정권의 아픈 데를 콕콕 찌른다. 야당의 공격수 같다. 여권 핵심부에겐 밉상 수준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그가 왜 그럴까. 여권에선 여러 분석들이 나온다.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주류다. 정치 위상을 높이려는 제스처로 보기도 한다. 정치적 주목을 받으려고 튄다는 것이다. 권력 핵심부로 복귀하려는 몸부림으로 보는 이도 있다. 대칭점에는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서 있다. 화풀이나 투정, 혹은 반발이나 보복 심리 등으로 연결짓기도 한다. 정 의원은 대포폰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그의 사찰 공세는 집요하다.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 오불관언이다. 끝까지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버틴다. 명분도, 실리도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여권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서울광장] 일본의 장례문화가 진화한다/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본의 장례문화가 진화한다/이춘규 논설위원

    주일 특파원 시절 각계 인사들을 소개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64세 일본 지인의 부고를 받았다. 약식으로 치른 1일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와카레카이’(이승에서의 송별모임)를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숨진 뒤 두달여 만에 열리는 송별모임이었다. 오와카레카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고비용 장례를 대신해 1901년부터 지식인층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지극히 간소한 장례의식이다. 지난주 도쿄 도심 지요타구에서 열린 송별모임에 참석했다. 고인과 세 차례 송년회를 한 장소다.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처음 겪어 보는 일본의 장례의식 현장이었다. 조문이었지만, 어떤 형식일지 호기심도 일었다. 사전 취재를 통해 검은색 양복은 입었지만 넥타이는 보통 색깔을 매고 참석했다. 혹시 몰라 검정 넥타이는 예비로 준비해 갔다. 고인은 국제도시 도쿄에서 매스컴 관련 연구회를 통해 도쿄 주재 외교관·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이 교류하는 벤쿄카이(공부모임)를 20여년 주재한 사람이다. 함께 공부한 사람이 많아 참가비 1만엔을 받는 접수대부터 아는 얼굴들이 맞이했다. 송별모임은 아주 수수했다. 외부 화환은 전혀 없었다. 영정이
  • [서울광장] 드라마라니까요/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드라마라니까요/육철수 논설위원

    지난해부턴가, 밤에 책을 읽으면 눈이 자꾸 침침해졌다. 그래서 늦은 밤에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셈 치고 TV드라마에 관심을 가져 보았다. 그런데 드라마라는 게 중독성이 대단하다. 한편이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내 빠져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가족·첩보액션·전쟁·정치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접하면서 아내와 함께 재미를 붙인 작품이 꽤 있다. 아내와 공동 관심사를 찾았고 주중에 저녁 술자리를 자주 만들지 않는 것만도 큰 소득이다. 최근에 즐겨 보는 드라마는 ‘자이언트’와 ‘대물’이다. 가상과 현실을 적절히 혼합한 픽션들이어서 마음에 든다. ‘자이언트’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대물’은 최고 권부가 소재여서 공감과 관심이 간다. 제작진은 식상하고 지루할 만하면 과거 사건이나 정치를 슬쩍 끼워 넣는다. 한때 삼청교육대 장면을 방영해 인기가 오른 ‘자이언트’에서는 요즘 1980년대 중·후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이강모(이범수 분)를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선(善)’과, 교활한 정치인 조필연(정보석 분) 등의 ‘탐욕스러운 악(惡)’의 세력 대결은 배역들의 열연 덕분에 흥미진진하다. 이 드라마에서는 1980년 신군부의 기업체 강제 통폐합과 퇴출, 198
  • [서울광장] 망각이라는 이름의 혼돈/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망각이라는 이름의 혼돈/김성호 논설위원

    얼마 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의 대표 유적인 ‘검투사의 집’이 무너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검투사의 집’이라면 고대 로마시대 검투사들이 집단 거주한 2000년 역사의 유적이다. 검투사들이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싸우기에 앞서 집결해 훈련한 프레스코양식의 세계유산.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파묻힌 고대도시 폼페이를 상기시켜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희귀유적이다.이탈리아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불명예’라며 개탄한 걸 보면 상실의 후유증이 엄청나 보인다. ‘검투사의 집’ 붕괴가 인재(人災) 논란에 휩싸였다. 폭우 탓이라는 발뺌이 안이함에의 책임추궁에 묻힌 듯하다. 5년전 폼페이유적의 70%가 붕괴될 것이란 경고대로 올 초 콜로세움 처마가 떨어져 내린 바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이탈리아 문화부장관은 “업무를 잘 수행했다.”며 맞섰단다. 인권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사퇴압박을 일축한 우리 인권위원장 발언과 닮았다. 유적 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장관이나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는 몸짓들을 외면한 위원장에게서 본질 망각의 혼돈을 본다. ‘검투사의 집’ 붕괴에 광화문 현판 균열 논란을 한번 얹어 보
  • [서울광장] ‘부자감세’ 딜레마 어떻게 풀까/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자감세’ 딜레마 어떻게 풀까/함혜리 논설위원

    한나라당에서 감세 철회 논쟁이 한창이다.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감세철회론자들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나라 곳간을 비우겠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반면 보수 지향의 감세론자들은 “감세 철회론은 2012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감세를 철회하는 게 맞고, 조세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는 감세방안을 고수하는 게 옳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소집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란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일화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공자의 제자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떠났는데 제자 염자가 자화의 모친을 위해 곡식을 보내 줄 것을 청한다. 공자는 6말4되를 주라고 했으나 염자가 좀 더 주자고 하자 16말을 보내 주라고 한다. 하지만 염자는 80말을 보내준다. 공자는 “자화가 살찐 말을 타고 가볍고 따뜻한 모피를 입고 갔다고 들었다.”며 ‘군자주급불계부’(君子周急不繼富)라고 말했다. 다급한 사람은 도와주되
  • [서울광장] ‘공룡 이웃’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법/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룡 이웃’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법/구본영 수석논설위원

    마침내 용은 잠에서 깨어난 것인가. 중국의 부상이 사뭇 놀랍다. 올들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세계 2위로 솟아올랐다. 사상 최대인 관람객 7300만명의 상하이엑스포도 거뜬히 치러냈다. 어디 그뿐인가. 드넓은 품으로 전세계에 상품과 자본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480개가 진출했다니, 중국이야말로 현대판 엘도라도(黃鄕)가 아닌가 싶다.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중국의 용틀임은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환율전쟁을 불사할 결기를 보였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희토류 수출 금지란 비장의 카드로 일본의 얼도 반쯤 빼놓았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엊그제 영향력 세계 1위 인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꼽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나선 이래 중국의 외교기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하지만 “칼날의 빛을 감춘 채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던 덩의 유지는 벌써 잊은 것인가. 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는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뜻)를 표방하더니 슬슬 ‘화평’이라는 접두어를 뺀 채 ‘중화굴기’(中華堀起
  • [서울광장] 김황식총리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황식총리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 여파로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일로 총리께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 발언이 감사원장 시절 감사를 통해 복지 예산이 헛되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감사원·총리실을 출입해 본 저로서는 감사원장으로서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 보셨다는 뜻이니, 앞으로 최소한 ‘의전총리’는 탈피해 정책을 제대로 챙기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한 총리는 아랫사람이 써준 ‘말씀자료’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 회의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도 그 총리는 자료가 부실했다고 간부를 혼냈다고 하네요. 참, 총리께서 전임자들이 ‘자원외교’, ‘세종시’ 총리를 내세워 요란한 행보를 한 것을 행여 벤치마킹할 생각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별 실권이 없어 그런 타이틀이라도 필요했던 겁니다. 정책을 아신다면 그런 대외 과시용 ‘모자’를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지요. 이해찬 전 총리야말로 특별한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실세 총리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평소 말 많던 한
  • [서울광장]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표지판 더 늘려라/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표지판 더 늘려라/노주석 논설위원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손에 지도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일본인 관광객과 흔히 마주친다. 을지로 지하보도에서는 지하철역 이름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사려는 일본인들이 많다. 자기들끼리 궁리를 하지만 잘 몰라 당황하는 광경은 일상사다. 노선도에 쓰여 있는 한자와 영어를 퍼즐하듯 끼워 맞추는 모습이 안쓰럽다. 한번은 내가 일본 관광객이라고 가정하고 지하철역·명동·인사동·소공동·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상점들이 내건 안내판을 제외하고 일본인 관광객용 공공 안내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한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나라라고 낙인찍힐 법하다. 한국은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에 불편한 나라일 수도 있다. 일본의 대도시와 비교된다. 근래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에 잠깐 다녀왔는데 ‘놀랄 노’ 자였다. 공항은 물론 기차역이나 버스센터, 전철역 등 공공시설물과 주요 관광지에는 어김없이 한글 안내판이 붙어 있다. 히로시마 시내에서 좀 떨어진 현대미술관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도착한 전철역 이름 아래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앞’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이 다닐 만한
  • [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서민들은 말의 성찬에 배가 부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돌파구를 ‘친서민’ 강화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이 몇몇 부처와 대기업을 질타한 이후 ‘친서민’은 그야말로 질풍노도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부처의 친서민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뤘고,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가세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친서민’에 방점을 찍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공정사회’라는 어젠다까지 제시했다. 후반기 국정 장악력 약화를 막겠다는 포석이겠지만, 방향 자체는 공감받을 만하다. 야당이 ‘친서민’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친서민’ ‘동반성장’의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은 별로 없다. 지표경기는 분명 화려하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나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회복, 구매력 기준 3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8월까지 195억 6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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