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초기에도 험난했다. ‘강부자’ ‘고소영’ 논란부터 휩싸였다. 두달 뒤엔 촛불정국이 엄습했다. 고난만은 아니었다. 국민이 준 기회였다. 발전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럼에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인사에선 첫 실수가 반복됐다. 뒷산의 반성은 실종됐다. 반성은 되레 촛불세력에게 요구됐다. 국민의 경고를 잊고, 또 잊었다. 망각의 연속이다. 망각병은 중증이다. 반성엔 진정성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꼼수다. 국면전환용 기술로 전락한다. 상황이 바뀌면 잊게 된다. 안이함으로 이어진다. 대응은 늦기 마련이다. 뒷북은 무리수를 낳고, 무리수는 혼선을 부른다. 공식처럼 되어 버렸다. 세종시 논란도 그랬다. 신공항 백지화는 난제였다. 정책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정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치는 꼬이는 게 본성이다. 방치해서 더 꼬이게 했다. 혼선만 걱정하면 우유부단해진다. 결단을 주저하다가 패싸움으로 키웠다. 결단은 4대강에만 있다. 전·월세 대란에도 나태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작년 가을에도, 올봄에도 되풀이됐다. 하지만 대란으로 확산돼도 속수무책이다. 물가를 잡는다고 큰소리만 쳤다. 환율, 원자재값이 올라도 안이했다. 배추파동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등급제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은 1~9등급으로만 표시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다. 서울대가 2005년 5월 “내신은 믿지 못하겠으니 논술 위주로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통령은 두달 뒤 “서울대 입시안은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이 본고사로 판정된 대학에는 정원도 줄이고 두뇌한국(BK)21 사업비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다. 노 정부의 교육철학은 좋게 말하면 기회균등, 나쁘게 말하면 하향평준화였다. 노 정부 때에는 서울대와 삼성을 비판하는 등 1등에 대한 질시가 유난히 심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 정부 때와는 다른 자율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정책의 높은 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끊임없이 규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수시에서 논술을 아예 없앴거나 논술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논술 비중과 대학 재정 지원을 연계하기로 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23개고에서 부당하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고친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야마가타·아키타 현이 있는 일본 도호쿠지방은 한의 땅이다. 긴 세월 결혼도 차별받았다. 인구 과소화·고령화가 심하다. 부품·소재 산업이 강하고 도요타자동차 공장도 들어섰지만 여전히 낙후지역이다. 도호쿠를 궤멸시킨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4주가 지나며 방송들은 재난방송체제를 끝냈다. 각료들은 4월 들어 방재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다. 외국에 일본이 불안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니 일본스럽다. 실체는 감추기 어렵다. 8일 현재 2300개 대피소에 16만여명이 피난 중이다. 피난민들은 “절망적인데 다른 사회는 사회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해 준 게 없다.”며 소외감을 드러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공포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원전 반경 20㎞ 내 지역의 출입 금지를 검토 중이라 다수는 고향을 잃을 수 있다. 피난민들에게 현실은 잔혹하다. 이재민들은 빠르게 지쳐간다. 가설주택은 시급한 수요의 8%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테 현 리쿠젠다카다 시의 첫 가설주택 경쟁률은 53대1이었다. 다음 주에나 입주할 수 있다. 수도권 사람들의 방사능 공포도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방

올초 만난 군 장성이 한 얘기다. 군내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주위 병사들에게 커밍아웃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그러면 커밍아웃 병사와 같이 근무해도 되겠어?”라고 했더니 기겁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신세대들은 남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싫은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다.”며 씁쓸해했다. 옳고 그름, 유불리 등에 대한 아리송함은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철로를 이탈한 전차 얘기가 나온다. “전차 기관사인 당신이 시속 100㎞로 철로를 달리고 있는데, 인부 다섯명이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하지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이대로 다섯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을 것이 뻔하다. 오른쪽으로 비상 철로가 눈에 보인다. 인부가 있지만 한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상당수는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명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가 정당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관사가 아닌 구경꾼의

한국 개신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발단이다.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새로 선출된 대표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없음’ 선고를 받았다. 교회가 사회법의 제재를 받아 대표회장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전임 회장 측은 새 대표회장 자격 박탈에 이어 당선 무효까지 밀어붙이는 태세다. 전임·신임 대표회장 양측으로 나뉘어 벌이는 이전투구의 끝이 어디인지 가닥이 안 잡힌다. 한국 개신교의 뼈대요 몸통이라는 한기총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혼돈에 빠진 것이다. 혹자는 한기총 내분을 놓고 개신교의 위기까지 들먹거리느냐고 반문한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번 금권선거 논란을 빚은 전임·신임 대표회장은 바로 한기총의 중심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소속이다. 전임 회장이 예장 통합 측이고 신임 대표회장은 예장 합동 측이다. 이 통합과 합동이 어떤 교단인가. 1959년 진보 성향의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가입에 대한 견해 차로 갈라선 이후 견제와 알력이 끊이지 않은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들이다. 이들 교단과 관련된 다른 교단들이 눈치를 살피는 건 당연하다. 이번 내홍이 한국 개신교의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이란 말이 있다. 호랑이는 코끼리를, 코끼리는 쥐를, 쥐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개를, 개는 호랑이를 서로 두려워해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천적관계인 다섯 짐승은 팽팽한 긴장 속에 평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평온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 다음은 재앙이다. 그러니 각자 자기 세력범위 안에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생뚱맞게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기자의 마음은 편치 않다. 끊임없이 남의 영역을 탐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요즘 우리 사회의 몰골이 동물 세계만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다. 종교와 정치 얘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덕담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목사님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이은 국가조찬기도회 무릎 기도의 여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으니 군말이라도 좀 보태야겠다. 사실을 말하면 모두 무릎 꿇는 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이 특별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 행동으로 비쳤을 것이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같은 신자에게는 그대로 감동이었을 법하다. 하지만 다른 편 이들에게는 벼락

지난 2009년 9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이 대학 제럴드 커티스 교수의 ‘일본 현대정치’ 강의를 관심을 갖고 들었다. 그는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의 내정 소식을 전하며 “총리를 할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일본 내각평을 듣고 다소 놀랐다. 그가 일본통이라고는 해도 일본 정치, 아니 일본 정치인 개개인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소 전 총리는 취임 후 1년이 채 안 돼 중도퇴진했다. 그것도 중의원 선거에 패배해 54년 만에 자민당의 간판을 내리게 하고 정권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다.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에서도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일본 정치인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커티스 교수처럼 미리 알수 있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대통령·총리 같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야 리더십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도 성군(聖君)은 태평성대 같은 호시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백척간두 같은 엄청난 위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잘한 위기에도 한방에 가는 이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의로 촉발된 여권 내 분란이 봉합되는 느낌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 검토’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판을 깨려 하자 청와대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수용하겠다거나, 포기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다. 지난 한달간 언론을 매개로 양측이 벌인 설전을 돌이켜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처럼 “초과이익공유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도로 대응했더라면 파문은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부감의 수위를 높이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꼴이 돼 버렸다. 소통 부재와 갈등 수습 미숙이라는 여권의 치부만 다시 드러냈다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생’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좌표로 제시하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핵심 과제인 양 치부되고 있지만 본래 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관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의 전매특허는 ‘7-4-7’(7% 성장，국민소득 ４만 달러，

일본엔 ‘마음으론 울면서 얼굴로는 웃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내가 울면 나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한 이에게 폐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메이와쿠(迷惑·폐) 방지 문화이다.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 등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공포 속에서 보여준 일본 국민의 침착성과 차분함은 세계인들에게 진한 울림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죽음의 사신 같은 시꺼먼 파도에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정든 집을 잃은 그들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대재앙에 항상 신경쓰고 경계하고 대비해 왔건만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제대로 손을 쓸 틈조차 없었다. 아름답고 평온하던 동북부 해안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평온하지도 않다. 숲의 도시로 불리던 센다이는 질퍽질퍽한 개흙과 건물 잔해더미에 덮였다. 처참한 광경이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확인된 희생자만 1만명이 넘고 이재민도 40만명 이상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이다. 리히터 규모 9라는 수치보

참 딱한 노릇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치솟는 물가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5%나 뛰었다. 27개월 만에 최고다. 1월 4.1%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이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2%나 급등했다. 기름값은 12.8%, 농축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25.2%나 올랐다. 1월 식품물가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11.6%)다.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한 물가고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몰아친 ‘피플파워’ 여파로 ‘3차 오일쇼크’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국제 곡물·원자재 값의 폭등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택한 초저금리·고환율,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이상한파 후폭풍 등 대내적인 악재도 여전하다. 물가 앙등이 장기화·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과 지난주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시적인 접근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가격통제와 고통분담 등 1970~80년대식 낡은 정책수단에 힘을 실은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사실 이같은 물가 상황은 지난

기자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다. 축구 선수인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큰일났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대 출신이 온다더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선수 생명이 감독에 달렸다니. ○○대 출신 선수는 살고, 경쟁 대학 출신은 죽는다는 얘긴가. 공정의 게임을 꼽자면 스포츠가 으뜸이다. 실력으로 선수를 뽑고, 승부를 가리면 그만이다. 2중 잣대가 있는가. 후배의 엄살로 여겨졌다. 그러고는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기억은 되살아났다. 2000년 11월. 한국 축구는 승부수를 띄웠다. 히딩크를 구원천사로 불렀다. 히딩크의 초반 성적은 초라했다. 비난과 주문이 쇄도했다. 누굴 빼라, 넣어라, 전술은 4·4·2를 써라, 3·4·3을 써라. 그는 개의치 않았다. 스스로의 잣대만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그리고 4강 신화를 일궈냈다. AFP통신은 “월드컵 72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변 중의 하나”라고 격찬했다. 히딩크는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없다. 한국의 어떤 ‘줄’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비로소 한국 축구는 연고주의로부터 해방됐다. “바로 이것이 히딩크의 진정한 가치다.” 축구계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평가다.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786억 달러로 일본(5조 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다. 하지만 1인당 GDP로 보면 중국은 지난해 4412달러로 일본의 1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해 일본에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게 엄살만은 아니다. 지난해 수출 세계 7위에 오른 한국도 선진국은 아니다. 한국은 200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2만 달러 고지에 올랐으나 그 뒤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주저앉았다. 3년 만인 지난해 가까스로 2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지만 내세울 만한 성적은 아니다. 1인당 GDP로 보면 카타르는 8만 달러를 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지표는 경제규모, 1인당 GDP, 공업화 진전도, 과학기술,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1980년대 초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5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400만원쯤 된다. 25년 전 삼성·현대 등 대표적인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은 30만원선이었지만 요즘에는 200만원은 넘는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법이다. 일본과 옛 서독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얼마 전 이른 아침. 서울 시내 중심부 한 특급호텔 회의실에서 일본 집권 민주당 비서협회(한국의 보좌관협회) 소속 비서 40여명을 상대로 조찬 강연을 했다. 두달여간의 사전 연락을 통해 요청받은 강연 주제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본 한반도 정세’. 일본 국회 휴회기 비서회의 한국 시찰 행사의 일환으로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다. 그들은 한국 정치와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 일본에선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 한반도의 정치·안보 정세에 특히 민감한 편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치권은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사과 문제 등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남북관계도 연평도 사태 후유증 등으로 뒤틀려 있었다. 안보 리스크가 실제 이상 크게 부각된 시점이었다. 호텔 최상층부의 회의실은 꽉 찼다. 그들은 전날 주요 정당 고위 당직자들을 면담하는 등 일정이 빡빡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시작된 조찬 강연에 모두 참석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국의 정세를 알고 싶은 듯했다. 그들은 궁금했던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 내년 총선과 대선 전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반도의 2012년 문제 등에 대한 강연 내용을

지금의 물가대란은 3년 전 이맘때와 꼭 닮았다. 2008년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금처럼 4%대를 훌쩍 넘어섰고 정부는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이른바 ‘MB물가’를 만들어 관리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대란’(大亂)이니 ‘때려잡기’니 하는 용어도 그대로다. 정유·통신업계가 공공의 적이 된 게 다를 뿐이다. 물가상승 요인은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구제역·전세 파동, 국제유가·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복합적인데, 정부와 업계는 원가 논쟁을 벌인다고 야단이다. 원가를 알아낸다고 물가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참에 독과점 구조를 가진 업계의 담합 여부 등은 집중 점검해 볼 만하다. 업계의 은밀한 비밀을 제대로 캐낸다면 ‘그동안에 뭘하고 있었느냐.’는 비아냥은 들을지언정 독과점 폐단을 확 바꾸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문제는 미시적인 처방으로 물가가 안정되겠느냐는 얘기다.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물가대란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체질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간과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결국 성난 민심에 무릎을 꿇었다. 사퇴 의사를 번복하다가 쫓기듯 하야 성명을 낸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하기 짝이 없다. 망명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다 혼수상태설까지 나돈다. 30년 독재의 추악함은 그와 일가가 빼돌리고 감춘 재산의 덩어리가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은닉한 검은 돈이 최고 78조원에 달한단다. 그것도 모자라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던 18일 동안 해외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니 그 무지막지한 도덕 불감(不感)엔 붙일 말이 없다. 무바라크의 재산은 우리의 한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그 대통령 말이다.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대통령. 검찰이 강제집행을 통해 533억여원을 추징했다지만 1672억원의 추징금이 아직 남아 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쥐꼬리만큼의 자진 납부를 간간이 이어가는 회피와 모면의 기술에 놀랄 따름이다. 무바라크의 은닉 못지않은 도덕성의 불감과 실종이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진 불감증이 어디 전직 대통령의 도덕뿐일까. 그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수없이 겪고도

감사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개각설도 나온다. 또 인사 회오리가 몰아치지는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지난 인사의 잘못을 따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망각 모드다. ‘처갓집 청문회’니 뭐니 난리를 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태평하다. 투기의혹 등으로 일부 여당의원조차 외면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소통의 진정성이 읽힌다. 한데 그 전화 정치의 알맹이가 고작 ‘공직 부적절’ 인물에 대한 부탁이라니….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에 초당적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 뭐가 되든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가는 서민의 삶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공직인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층이 바로 서민이다. 가진 게 많은 이들은 도리어 무관심하다. 진정 서민과 친한 정부라면 마땅히 인사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거창한 지사형 인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만 좀 갖춰 달라는 것이다. 한번 낙마했으면 다음에는 더욱 엄정한 잣대로 후보를 뽑고 청문을 거치게 해

청와대가 감사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한다고 한다.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라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웬만한 카드를 내밀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어디에 걸린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니 4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감사원장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어려운 것은 ‘임기 2년짜리 감사원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인사가 번번이 실패한 것을 보면 현 정부가 감사원장 임기까지 멀리 내다보고 인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인사하는 것이 훗날 시빗거리를 막을 수 있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이다. 그것도 헌법이 보장해 주는 임기다. 그런데 왜 이번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이 아닌 2년이란 말인가? 그 이유는 새 감사원장이 빠른 시일 내 임명절차를 거쳐 올해, 내년 열심히 일해도 2년 정도를 채우면 정권이 바뀌어 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감사원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한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치의 계절’이 온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한나라당은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쟁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자 감세 철회, 4대강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인상,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으로 무상복지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증세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수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몰아붙인다. 양당 모두 지지기반 확산을 겨냥하고 있으나 이념적인 토대는 좌·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선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우파이고, ‘보편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좌파로 편가르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상복지든, 70％ 복지든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왜 복지가 화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빠졌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산업별·기업 규모별·계층별 양극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0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절대빈곤·근로빈곤·저소득층은 성장에 동참할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을뿐더러, 동참하더라도 배분과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당신 같은 부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 전인 16세까지 매달 2만 6000엔씩을 주기로 한 민주당의 아동수당을 둘러싼 소득제한론 논란이 한창 진행되던 때다. 아동수당은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생활 제일’을 뒷받침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대표 격이다. 정치인 중 가장 부자인 하토야마 총리는 “받아 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어린이의 성장은 사회 전체가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 2000만엔 이상의 고소득 가정을 제외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해당 자녀 연령층이 1% 미만인 수만명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부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재정 탓에 절반인 1만 3000엔만 주고 있다. 복지는 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본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교시와케’( 事業仕分け)라는 국책사업 및 예산 재평가를 위한 공개심의를 통해서다. 2009년 12월 첫 공개심의에서 1조 7700억엔의 예산을 깎아 재원을 확보

축구공 하나에 세계가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은 거기에 영웅이 있기 때문이다. 둥근 공 하나에 삶을 건 영웅들의 열망과 몸짓은 우리의 원초적 목마름을 채워 주기에 충분하다. 박지성은 두말없는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그는 한국을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려 놓았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기적 같은 4강신화를 일궈 냈지만, ‘안방 결실’이라는 이유로 세계축구계의 강호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첫 경기에서 토고를 2-1로 꺾은 것이 월드컵 출전 52년 만에 거둔 첫 원정승리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그동안 축구변방에 머물러 왔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남아공월드컵 16강은 한국이 세계축구의 주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음을 말해 준 쾌거다. 1882년(고종 19년) 영국 군함 플라이호스 병사들을 통해 움튼 한국 축구의 역사를 128년만에 새롭게 쓴 셈이다. 그 중심에 대표팀의 ‘영원한 캡틴(주장)’ 박지성이 있다. 그런 그가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내리는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루과이와의 남아공월드컵 16강전이 끝난 뒤 처음 은퇴를 시사한 이후 그의 거취는 한국 축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