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됐다. 두 나라는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사절단을 상대국에 보내 행사를 열고 있다. 4월에 시작된 문화축제는 수교일인 9월30일을 정점으로 11월10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계속된다.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도 지난달 15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조·러 친교’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러시아와의 인연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투사들의 활동상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4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올해는 양국에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결과물 제시도 촉구했다. 러시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모종의 역할론을 시사하는 듯하다.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5000억원짜리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공동개발과 재러 유학생 테러사건으로

김수현 작가가 집필을 맡은 SBS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요즘 즐겨 보고 있다. 우리들 감정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끄집어 내는 작가 특유의 입담도 재미나지만 이 드라마를 관심 깊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각자 개성이 강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가피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엮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다. ‘인생은 아름다워’에는 4대의 가족이 등장한다. 요리 연구가인 민재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병태는 각각의 딸과 아들을 가진 재혼 커플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민재가 데려온 딸은 공주병인 데다 계산에 매우 밝아서 딸, 남편과 함께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 병태의 전처 아들은 의사인데 동성애자다. 이 집의 마당 한편에는 심지 굳고 깐깐한 시어머니가 초막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살고 있다. 철없는 막내 삼촌, 결벽증에 완벽주의자인 둘째 삼촌도 이 집에 함께 산다. 바람 잘 날 없는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친다. 오랜 기간 집을 떠나 딴살림을 차리고 살던 바람둥이 시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보편적 가족과는 다르고 드라마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특이한 설정이지만 실은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작가는 급변하는

유년 시절 강에서 썰매를 타다 겪은 일이다. 얼음이 쨍하고 금이 가는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 때서야 딛고 있는 곳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조국의 부름으로 군복을 입은 천안함 수병 46명이 서해바다에서 아깝게 희생되었다. 천안함 참사와 북한의 ‘황장엽 암살조’ 남파 사건을 접하면서 휴전 중인 분단국에 살고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됐다. 공기처럼 평상시엔 안 보이던 안보의 소중함도 다시 실감했다. 천안함 함미의 격실에 물이 스며들어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겪었을 수병들의 숨막히는 고통을 떠올리면서. 덤으로 어릴적 강변의 이름 모르는 어른들이 참 고마운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험을 일깨우며 우리를 혼냈던, ‘완장’도 차지 않았던 그들 말이다. “난 아득한 절벽 위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얘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올해 타계한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한 대목이다. 냉전이 절정기를 향하던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

지난 16일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가 같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2억원을 공천 뇌물로 건네려다 체포된 사건은 고질적인 돈 선거의 악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터질 게 터졌을 뿐,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라며 애써 무심한 척하려 해도 천안함 침몰 20일 만에 실종자 38인의 시신이 수습돼 온나라가 비통함에 젖어 있던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검은 돈을 은밀히 준비한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혔다. 여야는 앞다퉈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구태는 여전하다. 경찰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통해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한 달 새 1720여명이 적발됐다. 온국민의 눈과 귀가 천안함 사건에 쏠려 있는 와중에도 6·2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독버섯은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인 정치권의 자정 표명과 사정당국의 엄포만으로는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인다. 답은 유권자에게 있다.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해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침몰론까지 나온다. 이럴 때 일수록 일본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좋아지고 있지만 일본기업에는 더 배워야 할 게 있다.”고 말해 화제다. 겸양이냐, 진심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다. 일본의 현주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 한 고위관료는 “일본은 거대한 군함 같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돛단배 같다. 군함이 전례 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냉혹하게 비유했다. 현재 일본은 54년만의 정권교체 뒤 리더십이 위기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다 도요타자동차 대량리콜 사태까지 겹치며 위기가 더욱 커보인다. 디플레이션 압박도 심하다. 과연 일본의 현주소는 어딘지 살펴보자. 우선 일본은 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이다. 연간 특허출원건수에서 미국과 1, 2위를 다툰다.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이 많다. 삼성전자가 외형 세계 1위 전자업체임은 분명하지만 많은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일본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300억달러 안팎인 것은 쓰디쓴 현실이다. 미국 우주선이나 항공기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강한 중소기업

서경(書痙)이란 질환이 있다. 속기사의 경련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writer’s cramp라고 쓴다. 작가나 속기사의 직업병이다. 평상시엔 이상 없다. 글씨를 쓸 때 나타난다. 손이 떨리거나 손가락이 굳어진다. 피아니스트도 비슷한 증세를 겪는다. 대뇌 기저핵 이상에서 온다. 과도한 정신 집중 등 심리적·정신적인 인자(因子)가 중요시된다. 과잉 반응으로 대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과잉은 늘 해롭다. 오버하면 탈 난다. 과잉의 시대다. 곳곳에서 서경을 앓고 있다. 천안함 참사는 정점이다. 주력 전투함이 두동강이 났다. 인명피해는 대형이다. 대응은 어설펐다. 해명은 수시로 뒤집혔다. 의심은 증폭되고, 불신은 확산됐다. 군이 혼신을 다해도 성원과 격려가 없다. 음모론과 유언비어만 난무했다. 군 자체 조사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도 불렀다. 함상 무기, 해상작전체계가 발가벗겨질 운명이다. 불신의 대가가 크다. 군은 민망쇼까지 벌였다. 생존자들을 총동원했다. 환자복을 입혀 기자들 앞에 앉혔다. 그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죄책감은 뒷전이었다. 과잉 수습이다. 사고 당일 속초함에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군정

우리 사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시점을 사회학자 성경륭은 6·25 전쟁으로 봤다. 한강다리를 폭파해 피란길을 끊은 위정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언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홉스적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비단 6·25뿐이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 유전자를 키워가도록 한 현대사의 굽이는 넘쳐날 정도로 많다. 이승만 정권의 무능, 5·16 군사정권의 공포정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빈부갈등, 사회지도층의 부도덕, 정치인들이 증폭시킨 지역갈등, 외환위기…. 그런 아귀다툼 속에서 우리는 믿다가 낭패를 보느니 의심하고 배척하며 나를 지키려 했다. 살기 위해 신뢰 대신 불신을 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규정한 ‘저신뢰사회’로 일찌감치 편입해 들어갔다. 2008년 초여름을 뜨겁게 달군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은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올곧이 보여 줬다. 제아무리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며 미국 쇠고기를 먹어 보여도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가 댕긴 서울광장의 촛불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그해 겨울의 미네르바 소동은 또 어떤가. 정책당국과 유수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냉소와 불

지난달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안 의사는 조국의 비참한 운명을 보다 못해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다. 어머니가 지어 보내준 하얀 무명옷을 입은 빛 바랜 사진 속의 안 의사는 불굴의 혼을 지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안 의사 유묵 가운데 ‘志士仁人 殺身成仁(지사인인 살신성인)’이라는 글이 있다. ‘지사와 어진 사람은 자기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논어 위령공 편에서 따왔다. 논어에 나오는 ‘見危致命, 見得思義 (견위치명 견득사의)’는 안 의사가 항상 마음에 새겼던 글귀다.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득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을 익히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해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안 의사는 평소의 소신대로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영웅과 범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자기 희생의 심오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함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그 자

지난 월요일 아침 논설위원 회의에서는 침몰한 천안함을 놓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가벼운 논란이 벌어졌다. 전일 이 건(件)을 종합 사설(社說)로 다룬 만큼 이날은 새로운 소재와 접근이 필요했다. 그 중의 하나가 함미(艦尾)에 갇힌 장병을 조기에 구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A위원은 “인양은 시일이 걸리니 생존자부터 빨리 구조하려면 부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미에 승조원이 살아 있더라도 해저에선 문을 열어 구조하기 어렵다.”면서 “선체에 공기통을 매달아 물 위로 띄우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게 취재해서 다뤄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설위원실장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해군이나 해양업계에는 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 포괄적인 문제점만 접근해 보자.”고 했다. 옥신각신하다가 오후 회의에서 토론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사설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돌이켜 보니 그날은 함선의 인양문제를 다루지 않은 게 바람직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온 나라가 천안함에 파묻혔다. 한밤중 시커먼 바닷속으로 침몰한 해군 군함을 향한 눈, 귀, 입들의 집중이다. 무엇보다 느닷없이 실종된 46명의 군인을 향한 필사적인 구조작업과 그에 앞선 생존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해저 속 군함에 갇힌 자식·형제의 형편이 절실하기만 한 유족의 한숨, 절규의 한편에선 군함을 순식간에 분파 침몰시킨 직접적인 원인 찾기에 호흡이 숨가쁘다.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이런저런 설들이 왕왕하지만 정확한 정황은 계속 오리무중이다. 힘겨운 탐색을 이어가는 중에 베테랑 해군요원의 순직까지 겹쳐 군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무거운 초상집이다. 원인 파악부터 실종자 구조, 사태수습까지 무엇 하나 속시원히 풀리는 게 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천안함 침몰 참사 와중에 불교 조계종의 분란이 혼탁하고 시끄럽다. 봉은사의 총무원 직영사찰화를 둘러싼 잡음이 정치권 개입의혹으로 번지는가 싶더니 승·속이 맞물린 종단 사부대중(四部大衆)의 분열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직영사찰화를 결정한 중앙종회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원로회의와 교구본사 주지들의 입장 발표에 맞서 진실을 밝히라는 봉은사 신도회와 불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고 터지는 한국

‘스마트폰 충격’ 탓일까. 잘나가던 한국 IT 산업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 섬들처럼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식 규제가 문제라는 얘기다. 갈라파고스는 다윈의 진화론의 모태가 된 동태평양의 제도다. 외부 세계와 고립돼 독자적 생태계를 유지했으나, 유달리 진화가 더뎠던 바로 그 섬들이다. 본래 ‘갈라파고스 현상’은 독자적 기술과 규제에 매달리다 세계 표준을 내준 일본의 사례를 가리켰다.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준 ‘소니의 굴욕’에서 보듯이. 얼마 전 필자는 미국 국무부의 2009년 세계인권보고서 북한편의 한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다.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대목에서였다. 무단 처형과 고문이 횡행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해마다 거론했던 레퍼토리에 인터넷 정보통제가 추가된 셈이다. 그래서 북한이야말로 현대판 갈라파고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명사의 변화 물결을 타긴커녕 방파제만 쌓고 있으니…. 한반도의 남쪽은 이미 다문화 사회의 초입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가 16만 7000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 수도 10만명선이라고 한다. 반면 다

2008년 12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9개월 뒤에야 내용이 퍼졌다. 피해자 이름이 마구 나돌았다. 언론, 정치권은 뒤늦게 반성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앞장섰다. 그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짐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부른다고 했다. 가해자 기준이다. 유사사건 때도 그게 옳다고 했다. 올해 끔찍한 사건이 재발했다. 그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이라고 말한다. 피해자 기준이다. 김길태 사건이란 말이 없다. 일관성 결여다. 지난해 정기국회 연설을 보자. 안 원내대표는 다짐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입니다.” 실천안도 내놨다. 범죄 예상지역 CCTV 설치, 치안 취약지역 예산 배정,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전자발찌 연장, 가해자 교정교육…. 말이라도 하니 낫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연설했다. ‘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란 제목이다. 온통 이명박 정부 공격이다. 조두순 사건은 한마디도 없다. 지향점이 다르다. 성범죄 대책이 모아질 리가 없다. 성폭력 대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만 30여건에 이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안만 10개다. 단 1개가 처리됐다. 나머지는 정쟁

믿기지 않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원조’ 영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 제대로 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없다니 말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당당 세계 5위에 올랐고, 400억달러짜리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복지에 소홀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웬만한 나라에는 다 있는 제도가 아직 없는 이유는 뭘까. 감염 확률 100만분의1에 불과한 광우병 때문에 석 달 넘게 난리법석을 떠는 나라에서…. 주변을 둘러보자. 한 번쯤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의료사고에 우리 가족이 노출돼 있다. 어르신들은 집안에 의사와 법조인을 배출하려고 애썼다. 병원과 법정 나들이는 불편도 하거니와 불이익 당할 공산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막상 의료사고를 당해 보면 병원만 한 권력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이 꼬이면 만나는 이가 법조인이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얽혀 있다. 검사는 의사에게 유리하게 공소제기를 하는 듯하고, 판사 역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변호사는 소송 붙이기에 급급한 듯하다.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살까. 공식통계는 없다. 법원과 한국소비자원, 의협공제회 등에 2008년 각각 접수된

2년 전 화려하게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른 일본 도요타가 어쩌다 1000만대나 리콜하며 위기에 빠져들었을까. 2006년 9월20일 도쿄시내 중심부 도요타자동차 도쿄본사에서 당시 와타나베 가쓰아키 도요타자동차 사장을 인터뷰할 때 도요타 위기 원인의 한자락을 들었다. 그는 세계 1위 등극을 기대하면서도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이 커져 문제의 전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대기업병’을 우려했다. 그즈음 직원 상당수도 비슷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급기야 최근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위기가 닥쳐왔다. 도요타는 2003년부터 연간 60만대씩 생산능력을 늘렸다. 2002년 500만대 선이었으나 현재는 1000만대에 달한다. 불과 8년 새 생산능력이 2배 가깝게 늘며 대기업병은 현실화됐다. 생산·판매의 급격한 세계화로 공급망이 흔들렸다. 조직관리가 어려워졌다. 과잉설비는 위기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해외 자회사나 본사 일부 부서는 다국적의 종업원들이 영어로 회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세계 최고의 품질·안전을 강조한 오너의 생각은 말단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의 권위가 막강해지며 듣기 좋지만 왜곡된 정보들이 보고된다는 우려가 들렸다

다섯 번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다섯 번 도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서 무려 16년에 걸쳐 다섯 차례 올림픽에 나서고도 끝내 메달을 만져보지 못한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의 갈증을 가늠할 재간이 없다. 너의 도전은 정말 값진 것이었노라 위로할 염치도 없다. 이른 나이에 세계 정상의 꿈을 이룬 김연아의 환희 또한 가늠키 어렵다. 5000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짓눌린 어깨와 아사다 마오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도전에 흔들렸을 두 다리, 지난 13년 선수생활의 모든 것을 4분 10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올라선 정상의 쾌감을 누군들 쉽사리 짐작이나 하겠는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왜 ‘비록 은메달’이라 부르느냐고 개탄할 일도 아니다. 오랜 생존의 진화 과정 속에서 1등을 갈구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류다. 그래야 살아남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조상들이 1등을 희구하는 생존 본능을 유전자에 담아 대물림했다. 우리 모두도 얼마 전 최소 1억개의 정자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들 아닌가. 그런 유전자들의 전장이 사냥이었고, 전쟁이고, 스포츠다. 진화론으로 보자면 1등에 대한 환호는 우성인자를 찾아낸 기쁨이며, 더 나은 우성인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 복도에는 ‘어느 외과의사의 노력’이라는 제목이 붙은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안에는 심장수술에 쓰는 바느질법과 매듭법을 연습한 이불 조각과 방석이 전시돼 있다. 바느질의 주인공은 ‘심장 명의’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다. 그는 미국 유학 당시 왼손과 오른손을 모든 각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밤 집에서 바느질 연습을 했다. 일부러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서 왼손을 훈련시켰다. 어릴 적부터 품은 그의 꿈은 노벨의학상을 받는 것이다.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상의 의미는 어린 그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다. 의사가 되어 불치병을 정복하고 인류에 기여해서 노벨상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갖고 있던 모든 교과서와 공책을 꺼내 표지에 커다랗게 써 넣었다. ‘노벨의학상 수상자 예정 송명근’. 노벨의학상은 송 교수에게 언제나 한 길만을 알려주는 북극성이 됐다. 그가 의사로서 일생을 바쳐야 할 과제로 선택한 것이 심장판막 문제다. 가장 위험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20년 전 미국 오리건대학 부속병원에서 전임의로 있을 때였다. 1960년대 기계

백년대계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백년대계. 전자가 궁극의 목적이라면 후자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교육에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은 다반사로 보인다. 큰 숲을 보지 못한 미봉의 정책 충돌과 방향성의 갈등이다. 지난해 불거진 교사들의 시국선언 파문과 최근의 이른바 ‘빨치산 교육’이라는 통일교육의 후유증은 대표적 예가 아닐까.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떠나, 궁극의 백년대계에서 비켜난 목적 상실과 왜곡 수단을 향한 질타와 우려는 괜한 게 아닌 듯싶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자치단체장이며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내건 ‘무상급식’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내세운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멀게는 고교까지 점심 끼니를 거저 해결해 주자는 정책이다. 원뜻대로라면 우려의 목소리가 왜 쏟아질까. 예산, 절차를 떠나 반발여론의 핵심은 역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이 빚는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은 진원지 경기도에서도 표류하는 공약상의 해법이다. 지방선거 뒤 표심과 교육 기초복지의 간극이 부를 파장에 대한 걱정이 그저 기우인 것일까. 무상급식 홍수의 와중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자주 입길에 오른다. 작년 4월 초대

지방선거전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장선거는 최고의 관전포인트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승전고를 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시장 선거판이 흥미롭게 돌아간다.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핵심 선거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역동적이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국,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전의 화두로 디자인이 등장한 것은 일대 사건이다. 서울시장선거의 성격을 ‘디자인 선거’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누가 나오더라도 디자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디자인’의 등식이 성립돼 있기 때문이다. 수성(守城)을 위해서라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라도 디자인을 들먹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디자인 서울’에 대한 공과를 한번 따져보자. 오 시장은 “디자인은 상식이자 경제”라면서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으로 서울의 경제도 살리고, 관광객 1000만명을 서울로 끌어들이겠다고 장담했다.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한 것은 디자인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만하다. 서울의 색과 글씨체를 개발한 것도 전임 시장의 토

일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나 일본항공(JAL)의 추락이라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다. 제조업 신화는 붕괴됐다. 나랏빚이 900조엔을 돌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기능이 허약해졌다. 정부나 정치권의 리더십 쇠퇴로 국가시스템이 흔들린다. 집단무기력증은 일본병이라 불리고 있다. 1868년 도쿠가와바쿠후의 뒤를 이은 메이지유신체제의 종언론까지 나온다. 140여년 된 메이지체제의 모순이 누적, 폭발 직전이다. 메이지체제의 핵심인 왕실은 후계문제가 불안정하다. 지금 일본은 ‘잃어 버린 20년’이라는 말로 상징된다.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에 재진입했다. 기업은 수익구조가 악화돼 종업원 임금을 깎는다. 초저금리는 자산소득자의 쓸 돈도 앗아간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자 기업의 재고가 쌓이며 투자를 억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백화점은 소비부진에 속속 문을 닫는다. 도쿄도심에 주인 잃은 상점들이 많다. 재정위기는 무기력증을 가중시킨다. 올해 정부가 예산의 반 이상을 국채에 의지하는 빚살림이다. 지난해 개인용 국채판매가 절정기의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빚잔치마저 어려워졌다. 열도의 활력이 떨어지고 은연중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