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짧지 않게 살았다. 파주시로 이사한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고양시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다니고 있으니 인연은 여전하다. 당연히 관심과 애정도 적지않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일 테니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 이야기다. 출근길 자유로의 전광판을 보니 고양시의 상징 문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바뀌어 있었다. 진보 성향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새로운 시장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보수정당 출신 전 시장이 내걸었던 ‘꽃의 도시’와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새로운 상징 문구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가수의 히트곡 제목을 딴 것이다. 새 시장은 고양시를 그저 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화훼산업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문구를 읽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히지만 개인적으로 ‘꽃의 도시’에도 그런 이미지는 이미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정치 세력의 이념 교체를 시민에게 문화적으로도 실감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지금도 이해하고 있다. 단체장의 이념 교체가 이루어진 지역 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고양시는 그래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문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공감 가는 카피다. 스마트폰이 ‘대화’와 ‘가족’, ‘열정’, ‘관심’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잊히게 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먼 훗날 사람은 등이 굽고, 손가락이 길어지며, 지문이 옅어지고, 눈은 흐릿해질지 모른다. 스마트폰에 밀려 대화와 열정이 사라지면 일상에서 개인은 소외된다. 상실이며 단절이다. 첨단기술의 배후에는 거대 기업의 수익 논리와 권력화한 자본이 도사리고 있다. 의제 설정부터 프레임 구성까지, 첨단기기는 우리의 일상을 연출하고 조정하려 든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시민은 ‘기술로부터의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 일상의 소외는 시장에서도 일어난다. 잘나가던 회사 간부도 거리에만 나가면 맥없이 무너진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의 47.6%가 50대 베이비붐 세대다. 거대 자본이 점령한 시장, 갑을병정의 구조가 굳어진 골목에서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해봐야 단 몇 개월간의 희망과 미련, 끝내 맞게 되는 절망이 거의 전부인 시절이다. 부활의 신화는 드라마의 비현실이다. 풀빵 장수는 한겨울도 못 버텨 천막을 걷고, 거리의 행상은 꾸깃한 천원짜리 지폐를 몇 번이나 세어 가며 하루를 접는다. 영하의 밤에

1638년 2월,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인조는 검찰사 김경징의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쟁 3일 만에 한양을 버려야 했던 인조는 왕족과 비빈들이 피란한 강화도의 방어를 김경징에게 맡겼다. 김경징은 ‘청군이 강화도만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수비를 강화하자는 봉림대군(효종)의 조언도 무시한 채 밤마다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다가 강화도를 잃었다. ‘남한산성’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던 인조는 ‘강화도 인질 몰살’이란 청태종 홍타이지의 협박에 무너졌다. 종전 후 김경징의 태만과 무능을 마땅히 응징해야했지만, 인조는 마지못해 사약을 내렸다. 오히려 강화도 사수에 사력을 다한 충청수사 강진흔에게 엉뚱한 죄를 물어 참수해 군졸들의 원성을 샀다. 인조는 왜 김경징을 강력히 단죄하지 않고 강진흔을 참수했을까. 충신을 알아볼 안목이 없었을까.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저서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김경징이 인조반정의 공신이자 영의정 김류의 외아들이라는 사사로운 정리를 개입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은 전승국이었지만 잘못을 범한 지휘관을 군율로 엄벌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한 나라의 기강은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집행되느냐에 달렸다. 한비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 협상단과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흠칫했다. 아침 일찍 얼굴을 마주한 미 협상단 대표가 대뜸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언급한 것이다. 방위비와 관련해 미군 측을 비판하는 기사였다. 미처 신문을 보지 못하고 나온 황 대사의 눈에 그의 복잡미묘한 표정이 포착됐다. 미 협상팀이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주시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장면은 며칠 뒤 방위비 분담액이 우리 정부의 목표 쪽으로 다가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신들 요구대로 협상을 매듭지으면 비판 여론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 협상단의 엄포(?)가 효과를 본 것이다.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이런 민감성은 효순·미선 사건과 소고기 촛불시위의 학습효과다. 특히 그들 눈에 ‘집단 히스테리’나 다름없었던 소고기 촛불시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먹고도 멀쩡한 소고기를 두고 ‘뇌송송 구멍탁’이라니,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인들의 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반응은 대체 뭔가. 미국은 불가해의 한국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 동향과 여론에

1921년 7월 23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13인이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망백’(望百)을 넘어 창당 100년을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태동이다. ‘그날’ 창당 선언 당시 57명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원은 2012년 말 현재 8512만 7000명으로 149만배 증가했다. 소득의 0.5~2%를 당비로 납부하는 진성 당원들이다.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머드급 성장이다. 한 해 200만명 이상씩 당원이 늘고 있다. 8500만 당원의 최고 수령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조차 10대 후반~20대 초반 11차례 도전해 가까스로 입당했을 정도로 입당 절차가 까다롭지만 여전히 연간 2000만명 이상이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당국가’ 체제다. 시 주석의 첫 번째 공식 직함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국가주석 호칭은 총서기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세 번째에 등장한다. 그만큼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얘기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구호에는 공산당원들의 자부심이 흘러넘친다. 그런 중국에서

“당신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광화문 지하도의 장애인 농성장에서 만난 활동가에게 물었다. 장애인 야학교사인 정민구(35)씨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왜 절박한지를 설명하고 “거지가 동냥하듯 떼를 써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제공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라고 푸념했다.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호소해 봐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기본권마저 무시해 버리는” 존재, 그것이 이들이 마주한 국가의 실체였다.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에게 1~6급으로 등급을 매겨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직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개별적 현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열악한 가족에게 장애인을 돌볼 의무가 전가되기 일쑤다. 한 달 200만원 안팎인 아들 부부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70대 장애인은 손주들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숙자로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농성장에는 제도의 희생양이 된 장애인 영정이 10여 점 놓여 있다. 방치와 차별, 반인권, 벼랑 끝으로 내몰기…. 농성장에서 국가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같은 질문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은 두 번 놀랐다. 처음에는 2000여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금융 및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털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어 터져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어리석은 국민 탓” 발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경제팀을 재신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현 부총리 경제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 문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던 현 경제팀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본다. 다시 사고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정부의 경제팀 수장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다, ‘대형 사고’까지 친 그를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슴 졸이며 은행 잔고를 체크하고 카드 거래를 중지하거나 카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대학들의 반응은 마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흡사하다. 지방대학들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곧 지방대학 죽이기로 확대 포장한다. 반면 수도권대학은 외려 지방대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항변한다. 때마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수도권 대학에는 지방대 공격의 좋은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세워야 한다. 또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문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주장은 단순하다. 지방대학들은 2013년도 대학입학정원의 37%는 수도권, 67%는 비수도권이라는 점과 지방이 국내총생산(GDP)의 53%를 담당한다는 통계 수치를 내민다.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나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역할을 고려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학 정원을 줄이게 되면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존립할 수 없

지난해 좌중에서 있었던 일이다. “창조경제와 정부3.0의 개념은 같다”는 말에 “엄연히 다르다”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혁신정책의 축인 ‘창조경제’는 개념의 혼란으로, ‘정부3.0’은 정부 간의 일로만 단순 인식되던 시기였으니 당연한 논쟁거리였다. 모두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자리는 파했다. 둘의 정책적 성격은 다른 것일까, 다르지만 같은 게 있는 것일까. 말 많던 창조경제와 정부3.0 정책이 2년차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국민들은 생경하기 짝이 없는 이들 정책에 답답함을 느꼈던 터여서 올 한 해의 행보가 자못 궁금해진다. 두 정책은 지금 실행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개념의 폭을 다소 좁힌 채 운영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포털’(창조타운)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를 벤처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정부3.0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초연결시대’에 당연한 귀결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창조경제는 창조타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매미채로 안개 잡는 격”이란 비아냥을 물리고 숨통을 튼 듯하다. 최근에는 창조경제 정책을 돕는 기구가 잇따라 설립되고, 전국에 오프라인 공간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야당으로 하여금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게 한 ‘문제아’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진 현대사 대목은 뜻밖에 여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보수적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았다. 5·16 군사정변을 다룬 대목만 해도 쿠데타라는 것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물론 쿠데타의 결과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느낌을 주도록 서술해 나간 것은 의도적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야당조차 경제 부흥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 만큼은 부인만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출판사 측이 밝힌 대로 진보진영의 집중공격을 받은 이후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정한 결과일 것이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학자적 양심에 기반하지도 않은 서술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뜻 아닌가. 욕먹으면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는 정도의 부실한 학문적 소신으로 한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선 지은이들의 용기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결국 보수 시각 한국사 교과서의 보급이 사실상 좌절된 것도 역량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보수의

협상을 하는 당사자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당사자들을 ‘숨은 협상자’(hidden table)라고 한다. 이번 철도노조 측과 협상에 나섰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공식 협상자라면 그 뒤의 ‘숨은 협상자’는 정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서 사실상 진두지휘한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가’로서의 박 대통령은 목표 지향적이다. 22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철도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의 최대 승리자는 박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평소의 원칙주의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파업 과정에서 “원칙 없이 타협한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기조를 끝까지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파업 개시 13일 만에 어렵사리 이뤄진 노사 교섭이 결렬됐는데도 냉각기조차 갖지 않고 바로 그날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될까 걱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면허 발급 이후

갑오(甲午)년이 밝았다. ‘갑오’에서 사람들은 120년 전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1894년 2월 갑오농민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같은 해 7월 시작된 갑오경장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다. 6월에 발발한 청일전쟁이다. 세 개의 역사적 사건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한 타래의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 갑오년에 긴장하는 사람이 있는 연유는 2주갑을 맞는 120년 전 갑오년이 이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지친 농민들은 분노해 1차 민란을 일으켰다. 고종은 민란의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농민들은 4월 2차 봉기했다. 외세배격과 탐관오리 응징, 대원군 복귀, 잡세 철회 등 12개의 폐정개혁안을 요구했으나 조정은 토벌하기로 마음 먹고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고종은 영의정 심순택 등의 반대에도 청군을 요청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고종은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서로 충돌을 막고자 1885년 톈진(天津)조약을 맺어 어느 한 나라에서 조선에 파병하면 다른 한 나라도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