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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김정호의 지도, 검찰의 지도/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정호의 지도, 검찰의 지도/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상영 중인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놓고 위세가 흥선대원군과 김정호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그려진다. 지금이야 흔한 게 지도지만 당시 지도는 ‘권력’이었다. 나라님만이 독점했던 귀중품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에 김정호는 지도를 목판본으로 찍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자는 검찰이지 싶다. 숱한 비리 의혹에도 검찰 인사들은 끄떡도 않고 권세를 누린다. 기소권을 독점하니 그 어느 권력기관보다 ‘갑’이다.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의 정치 생명은 순전히 검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의원들이 지금 검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그제 검찰의 기소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1년여 앞둔 한국 정치의 지형도가 읽힌다. 야당(22명)이 여당(1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새누리당은 11명 중 친박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박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기소를 통해 정치권의
  • [서울광장] 허언증 감염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허언증 감염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유명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놀라운 것은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속아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고, 6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감쪽같이 속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병원에도 한번 안 가 봤나’ 같은 의문을 던지며 혀를 찼다. 하지만 속은 사람은 부인만이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 영업사원은 요즘 번지고 있다는 허언증 환자인 듯하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사 세계를 동경했고, 결국 스스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여자를 속여 결혼까지 하고부터는 실제로 의사가 된 것 같은 착각까지 했을 수 있다. 허언증은 상습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해 말하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 실제로 진짜라고 믿는다. 몇 달 전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 합격해 구애를 받고 있다고 SNS에 올려 화제에 올랐다가 거짓임이 들통난 김모양, 여러 대학에서 신입생 행세를 했던 김모군 사례도 비슷하다. 실제로 갖거나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는 게 하나의 현상이 되다 보니,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허언증 갤러리’가
  • [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사시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법조계 안팎이 시끄럽다. 입학부터 졸업, 취업 과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5대4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로스쿨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 역시 심각하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사시존치 논란이 헌재 판정으로 종식되기는 사안이 너무도 엄중하다. 국가 통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억대에 가까운 비용과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학 때 자소서에 부모의 직업을 못 쓰게 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로스쿨 제도가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만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까지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판검사 선발을 시작했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전문성, 정의감, 청렴성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
  • [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롯데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신 회장의 얼굴에도 긴장이 풀렸다. 어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아니라고 본다. 신 회장은 호구(虎口)에서 겨우 벗어났을 뿐 근원적으로 문제가 풀린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 검찰은 롯데를 탈탈 턴 뒤 “비자금 수사”라고 공언했지만 비자금의 비(秘) 자도 영장에 적어 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20여명을 동원해 4개월 가까이 전방위로 훑었지만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고 수개월간 기업을 마비시키고, 그룹 2인자의 자살을 몰고 왔는지에 대해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잘못 짚었어. 롯데는 비자금 같은 것 없어. 철저하게 일본식 경영이야. 한국 기업 운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잘 알고 했어야지”라는 롯데 임원의 말이 들어맞았다. 그렇다고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지는 곧 가려지겠지만 검찰과 신 회장 간의 본격적인 대결은
  • [서울광장] 댓글도 한번 안 보는 사람들/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댓글도 한번 안 보는 사람들/황수정 논설위원

    지난 추석 연휴 영남 지역의 으뜸 화제는 지진이었다. 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차례상을 물리고서도 안줏거리는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지진 후일담이 나왔다. 지붕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엉뚱한 데로 흘렀다. 북새통에 안부 전화가 줄줄이 걸려 왔는데 막내아들이 맨 먼저, 그다음이 둘째딸, 내가 세 번째였다는 거다. 다음 순서들이 뒤를 받쳐 줬지만 김은 샜다. 삼등은 보통의 비유법으로는 낙제다. 졸지에 나는 삼등 며느리가 됐다. 먹통 지진 경고에, 늑장 재난 방송 때문에. 여기까지야 농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살림집과 주변 건물들이 무너졌더라면 상황은 딴판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가족사가 달라지는 비극이었을 이야기다. 여러 말 필요 없는 역동적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큐 사인이 떨어지면 무대가 통째로 바뀌는 연극판을 방불한다. 수많은 가족사를 바꿀 뻔했던 강진 후유증 극복에 한참 더 초점이 맞춰져야 상식이다. 그런데 그새 지진은 귀퉁이 신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안에 들쑤셔진 벌집이다. 야당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은 벌집 쑤셔질 줄 알면서 해임안을 즉각 거부했다.
  • [서울광장] 운명은 극복하는 데 그 참맛이 있다/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운명은 극복하는 데 그 참맛이 있다/강동형 논설위원

    사주와 관상을 믿는가. 심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사주란 사람마다 타고난 길흉화복을 말한다. 여기에 운명이라는 뜻의 팔자를 더하면 사주팔자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팔자 탓으로 돌리며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상을 사주팔자보다 상위 개념에 올려놓고 위로를 삼았다.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도 좋은 관상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관상이 마지막 단계라면 관상이 나쁜 사람들이 못마땅해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치도 마련해 뒀다. ‘아무리 좋은 관상도 좋은 심상만 못하다’는 말로 매조지하고 있다. 심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마음 씀씀이는 관상을 통해 그 단면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심상의 진정한 맛은 오랫동안 접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사주팔자를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타고난 운명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와 관상, 심상의 관계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매천 황현이 쓴 역사기록 오하기문(梧下記聞)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그가 한문으로 쓴 오하기문이 8월 29일 국치일을
  • [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엊그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이 내년부터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후배 기자의 정보보고였습니다. 재단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자문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도 한 끝에 ‘민간 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손에 쥐었다고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볼 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은 1995년 삼성전자 기금 100억원으로 출범한 뒤로 20년 남짓 언론인 연구·저술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10명 안팎의 기자들이 학비 등을 지원받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른 민간 언론재단들도 삼성재단의 뒤를 따를 듯합니다. 저녁 약속 취소, 골프 약속 취소 등 김영란법 풍속도의 또 다른 장이 추가된 셈입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기자들 해외연수를 가로막는다고 푸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고, 다녀올 계획도 없습니다. 후배 기자들의 재교육 기회가 줄어들까 우려됩니다만, “제 돈으로 가면 그만 아니
  • [서울광장] 폼만 잡는 재난행정, ICT 먹통도 대비해야/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폼만 잡는 재난행정, ICT 먹통도 대비해야/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지진이 나면 재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나무밭으로 가야 안전하단다.” ‘왜정’ 때 배웠다며 아버지가 내게 전한 밥상머리 교육이다. 학교에서도 역시 가장 안전한 곳은 책상 밑이라고 담임 선생님은 가르치셨다. 다른 대비 요령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책상 밑과 대숲이었다. 당시엔 삐걱대는 책상이 무너지는 천장을 막아 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땅이 갈라진다는 데 대나무밭에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 책상과 대나무는 지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느꼈다. 그러면서 느낀 사람이 화제가 됐다. “나는 괜찮은데 정말로 흔들렸어.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두 번째 지진에는 모두 놀랐다. 책상이 흔들리더니 나중엔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멀미 증상도 나타났다. 이곳저곳에서 “지진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도 들렸다. 시간을 봤다. 8시 30분이 조금 지났다. 카카오톡이 안 되고, 인터넷도 불안정했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데 지방만, 그것도 9분쯤 늦게 이뤄졌다. 서울에는 아예 문자도 없었다. 재난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운이 돼 3시간 가까이 접속이 지연됐고, 기상청은 진도가 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 [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본래의 뜻과는 달리 고약하고 음습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스폰서(sponsor)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약속하다, 보증하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스폰데레를 어원으로 하는 스폰서는 원래 보증인, 후원자, 발기인이라는 뜻이지만 상업방송의 광고주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스폰서라는 단어에서 타락한 검은 뒷거래를 연상하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 만연한 ‘스폰 조합’은 권력과 돈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돈을 대는 재력가나, 거리낌 없이 그 돈을 즐기는 권력자나 서로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내 편’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관계를 지속하기 마련이다. 2006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스폰서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그 스폰서가 청탁한 사건 재판에 관여하기까지 했다. 그해 8월 16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
  • [서울광장] 청년정책, 시끄러울수록 좋다/박홍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청년정책, 시끄러울수록 좋다/박홍기 논설위원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 위해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쓰인 ‘청춘예찬’의 한 대목이다. 청춘의 본질은 꿈과 이상, 그리고 열정이다. 젊고 성장잠재력을 가진 이, 바로 청년이다. 87년 전이나 요즘이나 청년은 시대의 동력이다. 한데 청년이 힘들다. 최근 ‘청년’이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시청 외벽에 걸렸다. 정부 현수막에는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 시에는 ‘청년의 삶까지 직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큼지막하다. 서울 한복판에 ‘청년’이 나붙긴 처음이다. 정부의 문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총론이라면 서울시의 문구는 항변적 성격이 짙은 각론이다. 따로따로 보면 뭔가 싶어도 이어 보면 엇박자 아래 힘겨루기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정부청사와 서울시청의 공간적 거리는 걸어서 고작 10분가량이다. 그러나 정책적 거리는 소통과 이해, 양보가 없어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까닭에 멀고도 멀다. ‘직권취소’라는 행정용어가 잘 대변하고 있다. 서울의 청년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청년들은 몰랐다. ‘할 수 있다’, ‘하면 된
  •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야당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과 모레 잇따라 열린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특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더욱 시끄러웠다.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이런 일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은 우선 도덕성 등 공직 후보자의 흠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의 정치·사회 이슈, 국회 원(院) 구성, 법안 처리 등 후보자의 검증과 아무런 상관없는 쟁점들이 인사청문회 처리와 연계되는 여야 간 정파적 대립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청문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정치화’하는
  • [서울광장] 격화되는 한반도 군비경쟁, 누가 웃고 있는가/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격화되는 한반도 군비경쟁, 누가 웃고 있는가/오일만 논설위원

    우려는 늘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론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친미파니 친중파니 서로 삿대질하는 모양새가 마치 구한말 친일·친청파의 대결 양상이다. 성주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인근 김천으로 확대되면서 혼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격발점이 됐다. SLBM은 수중에 숨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첩보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감시 관측할 수 있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고 사드 체계를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벌써 군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120도 전방에 고정된 사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서·남을 향하는 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조기경보 레이더와 P3 해상초계기 등의 도입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을 전략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당 1조~2조원을 호가하는 핵잠수함 전력은 과거의 무기 도입 양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의 전력 강화를 앞세워 국방비를 늘려 온
  • [서울광장] ‘믿음 엔진’을 가동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믿음 엔진’을 가동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우리 사회를 ‘불신사회’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신뢰가 사라졌다고 아우성이다. ‘열아홉살 김군’의 황당한 지하철 사고, 돈푼깨나 있다는 이들의 상식을 뒤엎는 갑질 행태 같은 불신을 잉태한 예측 불허의 사건·사고들이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온다. 암투가 난무하는 법조 비리 커넥션은 아예 신뢰의 싹마저 잘라 버릴 태세다.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사회에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져 버렸나? 누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고 있는 거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 엔진이 작동되도록 진화한 동물이라고 한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마이클 셔머의 설명이다. 비유가 재밌다. 만약 당신이 아프리카 평원을 걷는데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면? 소리의 주인공은 그냥 바람일 수 있다. 하지만 숨은 맹수가 낸 소리라면? 설사 바람이 낸 소리라 해도 맹수로 믿고 대처하는 게 목숨을 오래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셔머는 맹수를 바람으로 잘못 인지해 입는 손해보다 바람을 맹수로 인지해 입는 손해가 훨씬 적을 경우 일정한 패턴이 발생하고, 인간은 모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셔머의 이론을 뒤집어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불신 현상은 누군가를 믿지 않아 보는 손해
  • [서울광장] ‘학종’, 어쩌면 1%를 위한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학종’, 어쩌면 1%를 위한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노인과 바다’는 필독 고전이다. 두말 필요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고약하다. 이 책을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느냐고 중학생 딸아이가 묻는다. 솔직히 대답하면서도 난감하다. 쓸 수는 있지만 진학 시험에서 점수를 딸 수는 없는 책이라고. 예상했던 반격의 화살. 그러면 왜 아까운 시간에 이런 책을 읽게 했냐는. 헤밍웨이는 고작 ‘이런 책’ 따위로 시간이나 좀먹는 민폐 작가가 되고 만다. 이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평균치 중학생의 독서관은 이렇게 초라해졌다. 따질 것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탓이다. 학생부의 한정된 몇 줄에 유의미하게 기록될 수 없고서는 책을 책으로 대접하기 어렵다. 중·고교 필독서의 개념은 새로 정의돼야 한다. ‘읽었다는 알리바이를 요령껏 드러낼 수 있는, 첫째도 둘째도 진로와 연관 있는 책’쯤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근 다섯 달이나 기싸움을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자기소개서(자소서)의 제출 시점이 문제였다. 기존대로 1차 추첨 전에 모든 지원자들에게서 자소서를 받겠다는 자사고와 추첨으로 걸러진 학생들한테만 추가로 받으라는 교육청이 맞섰다. 지난주 가까스로 합의된 결과는 추첨 전 제출 의무를 없애되 학생 자율에 맡긴다는
  • [서울광장] 이재현 회장, 사업 완성으로 답해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이재현 회장, 사업 완성으로 답해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간절히 원하던 자유를 얻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죄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대통령 특사(特赦)로 풀려났다. 편한 마음으로 신병을 치료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4876명의 사면자 중 이재현 이름 석 자만 눈에 들어올 만큼 ‘이재현을 위한 특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비난이 빗발칠 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 회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 회장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의 범죄 행위는 엄하고 중하다. 이 회장 사면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이 어디 이 회장뿐이겠는가. 아프다고 빼줄 것 같으면 죄를 짓거나 감방 가는 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과연 이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더구나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됐지만 이후 3년여 동안 옥살이를 한 것은 4개월에 불과하다. 2년 9개월을 형집행 정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유전병과 부인한테 이식받은
  • [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청년수당’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지 그 속내는 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통과 갈등 관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년수당으로 알려진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 등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소요 예산은 90억원으로 3000명에게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모두 6309명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2831명을 선발해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직장가입가구 268만원, 지역가입가구 207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소득 268만원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가계소득 2분위의 경계선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들이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왜 반대하는가. 올 3월부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복
  • [서울광장] 대우건설과 현대, 박창민 사장/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대우건설과 현대, 박창민 사장/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리비아가 안정돼 있던 시절인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그곳을 방문했다. 당시는 카다피 대통령을 정점으로 예닐곱 부족이 절묘한 세력 균형을 이뤄 지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트리폴리나 벵가지, 미스라타 등지를 큰 어려움 없이 활보할 수 있었다. 첫 방문 때 대우건설 벵가지 중앙병원 공사현장 등을 둘러본 뒤 인근 사막지대에 있는 중기사업소 현장 숙소에서 잤다. 현장 소장 등과 ‘사데기’라 불리는 밀주잔을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다음날 현대건설 말리타 현장으로 취재를 간다고 하자 표정이 금세 변했다. “리비아 하면 대우건설인데 굳이 현대건설 현장까지 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술이 확 깼다. 리비아 하면 동아건설의 대수로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리비아에서 공사를 많이 했다. 대우건설의 수주 누계치는 114억 달러나 된다. 옛 얘기를 꺼낸 것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다. 역사나 회사 규모 등을 보면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지만, 묘하게도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이 경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두 그룹 모두 직원을 그룹 무역상사에서 뽑아
  • [서울광장] 너절리즘과 네이버와 ‘김영란법’/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너절리즘과 네이버와 ‘김영란법’/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지금 이 글,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실린 글을 읽고 계시지 않나요? 제 짐작이 맞을 확률이 80%는 넘을 겁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연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26개국 5만 3330명의 뉴스 소비 행태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스를 주로 컴퓨터나 모바일로 본다’는 답변이 한국의 경우 86%나 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 들어가 뉴스를 본다고 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로 뉴스를 보는 경우는 10~30%에 불과합니다. 신문을 본다는 답변은 더더욱 적습니다. 뉴스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쏟아내는 뉴스들이 포털이라는 가두리양식장으로 모이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로 퍼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입맛에 맞는 뉴스를 페북으로 흘려보냅니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은 물론 방송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대형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들이야 좋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털 한곳에서 수많은 뉴스를 골라
  • [서울광장] 누가 거악을 키웠나/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가 거악을 키웠나/박홍환 논설위원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됐을 때 진경준 검사장과 한때 같이 근무했던 검찰 직원들의 충격이 컸다고 한다. 120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거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평소 행태는 ‘짠돌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참새 눈물’만큼 지급되는 수사비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회식 때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갹출까지 했던 부장검사가 백수십억대의 재력가였다니 이런 배신감도 없었을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장 퇴직 후 친정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 때 그를 잘 아는 ‘법조 식구’들은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옷을 벗은 만큼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아니면 언제 목돈을 만져 보겠느냐며 못 본 척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 도가 지나치자 법조타운에서는 그에 대한 험담이 비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용했을 때 적어도 그가 돈 문제나 권력남용 추문에 휩쓸리지는 않겠거니 하는 순진한 생각이 있었다. 굴지의 재력가 집안 사위인 데다 검사 시절 특
  • [서울광장] 성주, 파란 나비 리본 달다/박홍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성주, 파란 나비 리본 달다/박홍기 논설위원

    햇볕이 강렬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다. 깊게 팬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그들의 얼굴엔 찜통더위조차 머물지 못했다. 한창 정신없을 참외 출하도 접은 채 생전 처음 머리띠를 둘렀다. 가슴엔 평화를 상징한다는 ‘파란 나비 리본’까지 달았다.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 없이 앉았다.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어 힘줄 솟은 주먹을 허공으로 힘껏 내질렀다.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며칠 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성주 군민 2000여명의 상경 집회 광경이다. 성주군청 앞에는 매일 밤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촛불들이 켜지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지난 13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일보다는 생업에만 매달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칠곡, 평택, 양산과 함께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때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던 부지가 불과 5일 만에 확정됐다.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이라도 생활 근거지 인근에 들어설라치면 “님비”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역 전체가 들고 일어서는 현실을 우린 익히 봐 왔다. 하물며 사드라니, 중국과 러시아가 쌍심지 켜고 반발하는, 북한의 우선 표적이 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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