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자유무역협정(FTA) 허브’ 국가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지난해 말 현재 46개국이나 된다. 세계 경제의 56.2%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됐다. 전 세계 인구의 41%를 소비시장으로 확보했다. 우리나라 교역의 36%는 FTA 발효국과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의 62.7%는 FTA 발효국가에서 유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다. 한·미FTA 때처럼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FTA 협상은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과는 그저께부터 10차 협상을 하고 있다. 초민감품목을 정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다.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와 5차 협상을, 지난주에는 베트남과 4차 협상을 했다. 일본 등과는 TPP 예비 양자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호주와, 최근에는 캐나다와 협상을 타결지었다. 정부는 졸속 협상이라는 지적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서 화살을 피한다. 욕심을 내 일을 많이 벌이다 보면 실책이 나오기 십상이다. 통상전문 인력의 수요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한·미 FTA처럼 협정문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시라.

공교롭게도 올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20년, 한·칠레 FTA발효 10년이 되는 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또는 내년 발효를 목표로 TPP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 순방에서도 TPP 등 무역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 같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동맹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대리전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기(氣)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경제영토 확장 경쟁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국회는 6·4지방선거에만 몰입하지 말고 행정부의 FTA 독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준 과정에서 뒷북치면 박수를 받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FTA로 이익을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거의 일정한 산업구조다. 자동차나 기계,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이익을 보는 반면 농축산물 등은 그 반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이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은 TPP 협의에서 일본 측에 일본의 ‘성역 품목’이라 할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FTA와는 별도로 우리는 쌀 문제도 있다. 6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해야 한다. 1995년부터 20년을 이어온 관세화 유예가 올해 끝나는 데 따른 절차다. FTA를 통한 시장개방 분위기가 무르익는 분위기에서 또다시 10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쌀시장 완전 개방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농업인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FTA가 대기업 독식이어선 안 된다. FTA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면 경제영토 확장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FTA라고 상생이나 동반성장이 예외라는 조항은 없다. 그토록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선량들이 FTA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미 FTA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라도 한 건가. 국회에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지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FTA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해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액을 환수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무역이득공유제’다. 한·미 FTA 발효 3개월째였던 2012년 6월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최근 절화협회가 전국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법 통과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처럼 FTA 지원법도 사생결단의 자세로 치열하게 논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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