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개원한 지 7년 만에 민낯을 드러냈다. 입학 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다. 지금껏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공식적으로 ‘생얼’을 내보이긴 처음이다.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로스쿨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뒷짐만 졌다. 국회의 지적에도,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가 결국 25개 로스쿨 전체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다. 세간의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합격자 중 24명이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단체장 등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지위 등을 자기소개서에 보란 듯이 적었다. “입학만 하면 그 이후는”이라는 복안 아래 ‘금수저’를 내세웠다. 뻔뻔했다. 면접이 공정했을까. 면접관은 내로라하는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를 다른 지원자와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평가했을까.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 학생”이라는 게 한 로스쿨 교수의 고백이다. 문제의 합격자들은 부모의 배경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법조계는 다른 직역에 비해 한두

책 읽기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게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어록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도서관이었다. 내게 독서습관은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하다’는 말은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준다. 미당 서정주의 표현을 빌려 각색하면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독서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실 한 사람이 사고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데 독서만 한 게 있을까 싶다. 게이츠의 말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두 단어가 ‘도서관’과 ‘독서습관’이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는 그만큼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너무 뻔해 보이는 사실을 정색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 그토록 중요한 우리 도서관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책 읽기를 익히고 배워야 할 학교도서관이 그렇다. 2015 도서관연감에 따르면 전국 1만 1700여개 초·중교 대부분이 학교도서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할 사서교사를 둔 곳은 720개 학교뿐이다. 나머지 학교엔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사서만 있다. 학교에서 사서교사나 사서는 단순히 책을 구입해 정

계민수전(計民授田). 역성혁명의 주역인 정도전이 꿈꾸는 사회다.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눠 줘 국가 경제의 근본을 살린다는 그의 철학이다. 고려말 십수 년을 귀양살이로 떠돌던 그가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 내린 결론이다. 세금과 부역의 주체인 자영농의 몰락은 곧 망국으로 이어진다는 조선조의 경제 철학으로 이어졌다. 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와 치솟는 교육비, 전세 난민을 양산하는 전·월세 문제 등 어디 하나 출구가 없다. 50대 가장은 조기 퇴직해 소득이 없고 20대 자녀들은 취업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꿈을 갖는 것조차 사치로 생각할 정도로 N포(모든 것을 포기)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불안의 근원은 결국 중산층의 몰락과 맥이 닿는다. 6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정도전이 목격한 자영농 붕괴가 가져온 참사는 산업사회 중산층의 몰락과 비견되는 일이다.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중산층의 붕괴는 계층이동을 고착화하면서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올라서는 것은 언감생심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팔 게 있고 안 팔 게 있는 것처럼 지금 구조조정 한복판에 있는 조선과 해운 역시 상황이 나쁘더라도 결코 버리거나 내다 팔아서는 안 될 우리 산업의 근간이다. 조선 3사를 2개로 통폐합하느니, 국적 해운사가 꼭 2개 있을 필요가 있냐느니 하는 별의별 소리가 나도는 가운데 정부 구조조정협의체가 “M&A는 없다”고 못 박았다. M&A 대신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된 것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고, 어떻게 위기를 넘기느냐에 따라 향후 20~30년을 향유할 수 있는 산업의 명줄을 끊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M&A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뼈를 깎는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 누구는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어떤 협력사는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살점을 떼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지, 그렇지 않

“너거 아부지 머 하시노?” 영화 ‘친구’에서는 “건달입니더”가 대답이다. 이 설정이 로스쿨로 옮겨 가면 딴판이 됐다. 질문의 의도가 다르고, 답변의 기대치가 달라졌다. 실력자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입학 보증수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분위기다. 또래의 청년들은 거품 물어 성토할 힘도 없어 보인다. 인터넷에는 맥 빠진 한숨의 댓글이 수북하다. 삼류 영화를 왜 로스쿨 면접장에서 찍고들 있느냐고.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했다. 그 내용이 미리 새어나온 통에 벌집 쑤셔진 모양새다. 안 그럴 수가 없다. 자기소개서(자소서) 대신 아버지 소개서를 쓰다시피 해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로 걸려 나온 모양이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법관 등 법조인 자녀들이 수십 명 포함됐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며칠째 오금이 저릴 것이다. 요지경 벌집 사정을 구경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썩 재미있지만은 않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학 공간에서 아버지 소개서로 불공정 입학을 거래할 여지가 있다니. 입맛이 쓰다. 로스쿨 입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바쁘다. 2018년도부터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올리겠다는 요지다. 자소서에 부모

쇼는 끝났다. 각본 없이 진행된 빅쇼의 결과는 드라마틱하면서도 준엄했다. 14일 아침 TV 화면 속 자막을 믿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라는 TV 화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박빙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았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본 뒤 개표가 완료된 숫자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고, 원내 1당과 2당이 뒤바뀌고, 20년 만에 신생 3당이 출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 지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석 분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고자 하는 총선의 함의가 무엇인지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었다. 우선 의석 분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의 단초를 읽을 수 있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석 분포만 놓고 보면 ‘황금 분할’ 구도를 형성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상대를 배제한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모두 손을 잡아도 국회선진화법 문턱을 넘을 수 있는 180석에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177석, 더민주는 178석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

너저분한 선거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내가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좀처럼 찾기 힘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막을 내린다. 형식은 선거일지언정 내용은 대의정치의 근간과 거리가 먼 여정이었다. 여야의 매가리 없는 정책 공약은 몇 년째 쇼윈도에 걸려 있는 빛바랜 트렌치코트마냥 후줄근했다. 차라리 포퓰리즘 공방으로 뜨거웠던 예전 선거가 그리울 만큼 내일에 대한 비전은 헛된 것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야 모두 유권자들이 살펴볼 거라 생각지 않고 내질렀음이 틀림없고, 실제로 그런 허접한 여야의 레토릭에 눈길 주는 유권자들도 보이질 않는다. 이런 선거는 없었다. 선거를 불과 43일 남겨 놓고까지 선거구조차 정하질 못해 허둥거렸고, 시간에 쫓긴 후보 공천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계파 싸움으로 난장판이 됐다. 편가르기와 편먹기 말고는 무엇도 보여 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진박(眞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진흙탕 공천 싸움을 벌인 끝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과 유례없는 무공천 사태라는 촌극을 연출했다. 야권은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 주자의 알력 끝에 둘로 갈라져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섰다. 여당보다 먼저 쳐내야 할 적이 돼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채 2주가 남지 않았다. 꼭두새벽부터 후보들의 선동적인 외침이 귓전을 때린다. “야당을 심판해야 위기를 극복합니다.” “8년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심판론으로 거리는 뒤죽박죽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외침은 허공을 바라볼 때만큼이나 공허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냐”는 비아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조롱, “또 속아야 하나”라는 자괴, 행인들은 한마디씩 독백하며 발길을 재촉할 뿐이다. 불신과 혐오는 지긋지긋한 파벌·작당 정치의 업보다. 대통령에게 미운털 박힌 유승민 의원을 죽기 살기로 찍어 낸 새누리당 진박(眞朴)들의 행태는 당의 정체성을 명분으로 내걸었음에도 환영받지 못했다. 운동권당을 일신하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시도에 태클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세력의 작당 또한 마찬가지다. 제3세력을 자처한 국민의당 역시 파벌과 작당의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대표실 앞에 큰 대자로 드러누운 한 낙천자는 친안(親安) 세력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대의정치에서 파벌과 작당은 당연할 것일 수도 있다. 100년도 훨씬 전인 20세기 초입에 중국의 지성

2000년대 초 해외로 나가는 ‘교육 엑소더스’가 한창일 때다. 당시 한 국무위원이 “차라리 일본이 아닌 미국 식민지였다면”이라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해법 없는 조기 유학에 대한 탄식이었다. 쓰라린 역사를 거론할 만큼 심각했다. 2006년 조기 유학생은 2만 9511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8년 뒤인 2014년 1만 907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요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예전과 판이하다. 외국인과 마주치면 말을 걸어 보려던 때도, 영어사전을 뒤적이며 단어를 찾던 시절도 아니다. 주한미군방송(AFKN)에 매달리던 시대도 아니다.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을 만나기란 전혀 어렵지 않다. 국가 경쟁력이 커진 까닭이다. 한류 덕도 크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손안의 컴퓨터를 통해 간단한 영어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디지털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제도권의 영어교육 체계는 그다지 바뀐 게 없다. 영어는 여전히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능력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다. 대입 수험생에게는 1점이라도 더 따는 게 최상 목표다. 서울대가 최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의

흔히들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도 본다. 짜증 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있으니까. TV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금은 ‘총선편’이 방영되고 있지만 그 드라마는 ‘대선편’에서 막을 내릴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들에게 공천을 준 5개 지역에 대해 도장을 찍어 주지 않겠다며 ‘옥새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대선편’을 의식해서일 게다. 과연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까. 현재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김무성 대표다. 여당의 주연배우를 맡아 기대를 모았으나 ‘연기력’(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실망만 안겨 줬다. ‘허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친박의 공천 놀음 속에서도 꾹 참더니 왜 막판에 한 방 세게 날린 것일까. 친박은 물론 비박계로부터도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칫 드라마에서 하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으리라. 흉흉한 민심으로 어차피 그는 총선 후 시청률(득표율)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는 처지다. 7월 전당대회까지 가기 어렵다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니 ‘명장면’ 한 컷이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번 투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승민·이재

바둑의 본질은 선거와 맥이 닿는다. 더 많은 집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바둑의 원리는 다수표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의 룰과 유사하다. 온갖 책략을 동원해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나 변화무쌍한 민심의 판세를 짚어 가는 깊은 수읽기가 필요한 대목도 비슷하다. 4·13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바둑으로 치면 포석 단계를 거쳐 중반전 이후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지금부터는 한 수만 삐걱하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20대 국회의 입법 권력을 틀어쥐면서 2017년 대선의 승기를 잡는 분수령인 만큼 여야의 승부 호흡은 갈수록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렇다. 공천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경적필패(輕敵必敗)의 우를 범했다.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는 바둑의 격언이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쾌재를 불렀다. 선거판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는 여당의 필승 구도나 다름없다. 당에선 180석이 목표라고 했지만 한때 200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였다. 바둑에선 이를 두고 선작오십가자필패(先作五十家者必敗)라고 한다. 먼저 50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패한다는 의미인데 방심과 교만을 경계하는 말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칼바람이 매섭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칼춤이건만, 이번에 칼을 맞은 이들의 비명은 유난히 크다.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인가. 여당과 야당 모두 온몸에 생채기투성이다. 이런 몸 상태로 선거는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새누리당의 ‘정체성’(正體性) 논란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느닷없이 꺼내 든 잣대다. 당 정체성에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날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컷오프됐다. 즉각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잣대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은평구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이재오 의원도 이 잣대에 당했다. 낙천시킬 경우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선지 정작 유승민에 대한 결정만 한없이 늘어졌다. 설사 그가 공천장을 손에 쥔다 해도 이미 손발을 모두 잘려 당에서 천애 고아가 될 처지다. 논란의 정체성을 뜯어보았다.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지닌 독립적 존재를 의미한다.

영화 ‘동주’를 며칠 전에야 봤다. 주말 심야의 극장 안은 한적했다. 뒷줄에 앉은 아버지와 어린 딸이 어깨너머에서 자주 소곤거렸다. 젊은 아버지는 시인 윤동주와 해방공간을 미리 공부하고 온 듯했다.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마다 딸에게 해설을 붙여 줬다.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부녀의 대화가 계속돼도 괜찮다는 작은 동조의 뜻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야 돌아봤다. 소녀는 중학생쯤이었다. 영화라도 있어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흐뭇했다. “동주, 동주”라고 사람들이 시인을 친구처럼 부르고 있다. 영화의 흥행 덕분이다. 멀리 잊힌 시인을 기억하려는 이 시간은 낯선 즐거움이다. 옛 시인들은 서점가에도 줄줄이 현재형으로 소환됐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백석의 ‘사슴’,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초판본 시집들이 10만부 넘게 팔리고 있다. 20~30대 독자들의 인스타그램 인증 열풍은 진기하기까지 하다. 시인 정지용과 백석이 영화 속에서 호명되지 않았더라면 언감생심. 청년 세대가 무슨 수로 그들을 알아보고 있을까. 책꽂이 장식용으로 시집을 사고 있다 한들 나쁘지 않은 일이다. 해방공간을 배경으로 문학의 시대정신을 웅변한 영화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정신 나간 싸움은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장사 잘해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인 만큼 돈 버는 일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곧 닥칠, 아니 이미 닥친 엄중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상대 뒷다리를 잡아채거나 내가 손해 볼 바에야 같이 죽자는 식의 돈에 눈먼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M&A) 건은 국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초대형 이슈인지 몰라도 이미 국내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넘보는 거대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한 업체들 간 결합에 불과하다. 인정하긴 싫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이통 3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가 거대 외국 자본의 터치 없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배를 두들기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의 국내 상륙은 국내외 시장 구분과 경계가 없어졌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이다. 이 ‘콘텐츠 공룡’이 국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 대가로 매출액의 90%를 요구했다는 기

물갈이, 가슴 뛰게 하는 말이다. 선거의 계절이 닥치면 어김없이 ‘혁신’과 ‘개혁’을 앞세운 이 ‘물갈이’가 여의도를 달군다. ‘피바람’과 ‘학살’이란 말이 짬 없이 따라붙건만 그런 피비린내의 기억까지 되짚어 가며 기분을 잡칠 까닭이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겐 없다. 하는 것 없는, 아니 차라리 없어야 좋을 국회의원 X들 하나라도 더 갈아치워야 지난 4년의 울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처지가 유권자들이다. 넉 달 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자기 지역 국회의원 교체를 원했다. 29%는 바뀌든 말든 관심을 끊었다. 정당 집단의 생존 본능이 이런 표심을 지나칠 리 없다. 새누리당에선 ‘대표도 공천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1명을 이미 탈락시켰다. 3선 이상은 절반까지도 날릴 태세다. 뭐 놀랄 일도 아니다. 늘 그래 왔다. 4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10명 중 4명꼴로 공천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의석을 절반 넘게 가져갔다. 두 달 전만 해도 야당의 독자 개헌을 막게 120석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당이다. 16대(2000년) 31.0%에서부터 17대 36.4%, 18대 38.5%, 1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로 시야를 넓히면 남과 북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패권) 싸움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취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때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또렷하다. 그중 하나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었다. 중국에 대비해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의 반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놓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비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미국은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돕지만 핵무장까지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설득하려 들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필리핀 수비크만에 미군이 다시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15년이 지난 2016년 2월 23일 현실은 어떤가. 일본은 군사대국이 됐고, 보통 군대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걸렸지만 필리핀 상황은 더 극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인 1월 14일 필리핀

196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며칠간 수십억 년 지구사에 운명적 찰나로 기록될 사건이 벌어졌다.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쿠바 미사일 위기다. 취임 2년차인 45세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상군을 남진 배치하고, 함정들을 카리브해로 집결시켰으며, 데프콘2를 발동해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출동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쿠바에 대한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봉쇄가 실시됐다. 처음부터 대응책이 확고했던 건 아니다. 정보 입수부터 며칠간 ‘매파’와 ‘비둘기파’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소련이 미국 코밑인 쿠바에 대미 공격용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그해 10월 16일이다. 케네디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 이른바 엑스콤을 소집했다. 엿새간의 비밀회의에서 미사일 기지 공습, 쿠바 침공, 해상 봉쇄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왔다. 회의 초기에는 항상 그렇듯 강경파 군 인사들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공습과 침공을 제안했다. 의회 내 강경 세력도 케네디를 압박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전쟁 발발 때의 치명적 결과를 우려한 온건파들과 뜻을 같이했다. 최종 결심을 굳힌 케네디는 10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주변의 평범한 40대 여성에게 물어봤다.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그러자 “뒷북 대응만 한다. 우리가 당사자인데 허구한 날 일(북한 문제)만 터지면 미국과 중국에 ‘도와주세요’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분단국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나라다. 군사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7위)가 이스라엘(11위)보다 한 수 위다. 세계 126개국의 비대칭 전력, 즉 핵무기를 제외한 전통 군사력을 비교한 순위다. 한국이 군사력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지만, 전쟁·테러 등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 준다. 4년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문제연구소(INSS)가 발표한 ‘2004~2009년 국민 안보 여론조사’를 보자.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테러와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국민 70~90%가 “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한 언론사가 북한

오는 4월 치러질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22만여명이 원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보다 17% 가까이 늘었다. 22만명이면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생 63만여명의 3분의1이 넘는다. 궁금해진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말단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까지 몰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더구나 요즘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고 한다. 박봉과 힘든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말은 엄살이었나? 9급으로 시작해 언제 계장, 과장이 되지? 대체로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한데 얼마 전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았다. 지난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부터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도 시행된다. 임금피크제의 취지엔 공감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고 하니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무풍지대가 있다. 바로 공직사회다. 정부가 주도하는 임금피크제에서 정작 정부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은 빠져 있다. 나름 논리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는 혹독한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훈풍이 감돌았던 대중 관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속속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마저 감돈다.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 해본 상황에서 집권 4년차 외교 안보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과대 평가한 측면이 크다. 남북 등거리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제쳐 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오산이다. 국가는 의리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잣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4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을 축으로 중국의 동참을 통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중국은 3국이 제시한 경제봉쇄에 버금가는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민생파탄’을 이유로 거부했다. ‘역대 최상의 관계’로 자평했던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다. 힘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