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 [서울광장] 황교안 총리의 6시간 ‘버스 간담회’/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황교안 총리의 6시간 ‘버스 간담회’/최광숙 논설위원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다. 오지 탐험대의 무용담이 아니다. 지난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 시위 현장에서의 일이다. 미니 버스에 탔던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한민구 국방장관 등 일행은 이날 시위대에 막혀 6시간 동안 버스에 갇혔다.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 목이 말라도 참아야 했다. 황 총리는 좁은 버스 안에서 6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버스 밖에서는 폭력 시위가 한창인데 꼼짝없이 발이 묶인 나름 ‘극한상황’이었지만 황 총리는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성주군수, 성주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과 차례로 버스에서 만나 ‘사드의 안전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겪자 즉석 버스 간담회로 대체한 것이다. 일이 터진 후 수습에 나선 황 총리의 ‘뒷북 설득’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한편에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늘 중요한 결정은 ‘윗분’이 하고 뒷설거지만 해야 하는 ‘2인자의 설움’에 연민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다. 이 연민은 최근 “총리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과 맞물려 옷이 찢기고 달걀 세례를 받
  • [서울광장] 중국판 쇼비니즘을 경계한다/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중국판 쇼비니즘을 경계한다/오일만 논설위원

    우려했던 일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패소 이후 중국에서 부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랴오닝성 다롄시 지하철에서는 한 청년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한간(漢奸·매국노)이란 욕설을 듣고, 탕산시의 한 KFC 점포 앞에선 중국 청년 수십 명이 불매운동에 나선 동영상이 나돌았다. 이런 불매 운동을 비판한 한 주민이 구타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동영상들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곳이 작금의 중국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해방군보는 “외세가 침략해 오면 반드시 때려 줘야 하고, 그것도 완전히 부숴 놔야 한다”는 마오쩌둥 어록을 인용하는가 하면 중국군 관영 웨이보 싼젠커(三劍客)는 “남중국해 중재 판결 패소는 중화민족에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反)외세 분위기 고취가 한창이다. 이런 ‘중국판 쇼비니즘’은 1990년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國可以說不)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예견된 일이다. 1999년 나토군의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이나 2005년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이미 파괴
  • [서울광장]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냐고?/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냐고?/임창용 논설위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그는 99%의 민중을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되는 개·돼지라고 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본심이 아니다’, ‘취중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지속적, 논리적이었다. 본심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그는 1%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가식적이다. 그의 지위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1%에 속한다. 그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오히려 ‘개·돼지’인 99%는 1%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미국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고시열전’이란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취재할 때다. 각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될 시점이었다. 새 정부를 이끌 고위 공무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때까지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83명 중 52명이 행정·외무·기술고시 또는 사법시험 출신이었고, 그중 36명이 행정고시(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출신이었다. 비고시 출신은 37%에 불과했다. 출신만 놓고 보면 고시 출신 엘리
  • [서울광장] 대통령과 ‘작업의 정석’/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통령과 ‘작업의 정석’/황수정 논설위원

    남의 떡은 언제나 커 보인다. 자기 애착이 클수록 그런 착시 현상은 더하다. 지구 반대쪽 남의 나라 지도자들을 곁눈질하는 버릇이 언제부턴가 우리 몸에 뱄다. 그들의 총체적 정치지도력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살피는 대목은 어떤 상황에 그들은 어떤 제스처와 화법을 구사하는지다. 지엽말단에 에너지를 쓰는 이 좀스런 버릇은 유쾌할 것이 못 된다. 누구에게 득 될 일도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평일 오후 6시 30분 공식 일과를 마친다. 퇴근 후에도 하는 일이 다양한 모양이다. 새벽까지 이메일을 열어 보다 참모들에게 “아직 안 자냐”고 곧잘 쪽지를 날린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연설문 초안을 이메일로 써 보내고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라”며 한밤중 ‘갑질’도 한다. 밤에는 카페인 음료 대신 반드시 생수, 야식은 아몬드 일곱 알. 밤잠이 없는 그가 자신에게 붙인 별명은 올빼미. 저녁 식사 뒤엔 백악관 요리사와 자주 당구를 치고, 깜짝 방문 현장에는 소매 둥둥 걷어올린 셔츠에 노타이 차림. 큰딸의 고교 졸업식장에서는 눈물을 들킬까 봐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는 근황까지. 미국 대통령의 사생활을 참 많이 알고 있다.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의 소
  • [서울광장]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숨통을 짓누를 수 있는 중국발(發) ‘산업황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수가 우리와 같아졌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발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더더욱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허접스러운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조차 중국의 공격에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TV와 함께 생활가전의 대명사인 세탁기·냉장고·에어컨은 삼성과 LG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품이었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의 가정과 사무실에 삼성 레테르가 붙은 냉장고와 LG 에어컨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의욕으로 생산라인을 늘리고 공장을 신축·증축한 일들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굴기(?起) 초반까지만 해도 알토란 같은 시장지배권을 이토록 쉽게 빼앗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물 안에서 나와 글로벌 시장에 겨우 명함을 내밀던 10여년 전만 해도 제깟 것들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냐며 ‘촌트기’
  • [서울광장] 개헌과 시대정신/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개헌과 시대정신/강동형 논설위원

    ‘공감’ 69.8%, ‘찬성’ 83.3%.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전자는 CBS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연합뉴스가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불과 2년도 안 된 2014년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에 군불을 지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반격에 스타일을 구긴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큰 흐름은 개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주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개헌 시안까지 발표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47.7%, 반대가 42.7%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때 많은 언론은 개헌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한마디로 개헌론의 싹을 잘랐다
  • [서울광장] 이명박·오세훈·박원순의 같은 점 다른 점/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이명박·오세훈·박원순의 같은 점 다른 점/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계획을 발표한다. 2003년에 착수해 3년 만인 2005년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버스중앙차로제와 버스요금 할인제도 등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 등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도 내놓는다. 이명박 시장은 2005년 4월 길음뉴타운 첫 입주를 시작으로 그해 9월 청계천 복원을 마치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축하 행사를 벌인다. 강남대로 등 버스중앙차로로는 버스가 쌩쌩 달린다. 은평 뉴타운도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대선 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착착 진행한다. 뉴타운 예정지도 26개로 확대한다. 대권가도를 겨냥한 정밀한 계산이 수반된 일정이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외에도 괜찮은 사업을 제안하지만, 이명박 시장은 이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사실 청계천 복원은 전임 고건 시장 때에도 거론됐었던 것으로, 고 시장은 1000억원의 기금까지 마련해 놓고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를 이명박 시장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 버스중앙차로제도 이미 1997년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이었으나, 이 시장이 포장해 바깥에 내놓았다. 그 한 예가
  • [서울광장] 가습기 참극, 차라리 정쟁이라도 하라/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가습기 참극, 차라리 정쟁이라도 하라/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가습기 살균제 참극이 세월호 참사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참상의 크기를 넘어 그 안의 군상들, 내 사전에 안전은 없다고 외치는 기업과 허점투성이 제도, 굼뜨기 짝이 없는 정부가 빼닮았다고 한다. 비극을 비극에 견줘야 하는 현실이 비극일 뿐 딱히 토를 달 게 없다. 그러나 단언컨대 둘은 절대 같지 않다. 적어도 두 사건을 대하는 우리 태도만큼은 아주 판이하다. 물에 잠긴 세월호를 보며 우린 들끓었다. 울지 않은 국민이 없다. 그러나 가습기 참극 앞에선 달랐다. 36.5도 사람의 온기 정도만 간신히 느껴진다. 피해자가 2010년 한 해에만 227만명에 이르고, 드러난 사망자만 4차 신고까지 464명이나 되는 재앙이건만 세월호 때의 강렬한 떨림과 울림은 보이질 않는다. 광화문 광장엔 세월호 천막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습기 참극은 어쩌다 보이는 샌드위치맨의 1인 시위가 전부다. 사회부 기자들이 보고해 온 가습기 참극 피해자의 반응은 한결같다. “기자들 필요 없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기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져 리얼리티가 높았고, 가습기 참극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일까. 언론부터
  • [서울광장] 바보들아 본질은 무기야!/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바보들아 본질은 무기야!/박홍환 논설위원

    1976년 6월 26일 일본 도쿄 부도칸 체육관. 프로복싱의 일인자 무하마드 알리와 프로레슬링을 주름잡던 안토니오 이노키가 사각의 링에 들어서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숨이 멎었다. 3분씩 15라운드로 진행된 세기의 대결은 허무하게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유리턱’ 이노키는 알리의 강펀치를 맞지 않으려고 경기 내내 링 바닥에 누워 발 공격만 해 댔고, 알리는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으려 엉덩이를 뒤로 죽 빼고 주먹만 휘둘렀다. 한 사람은 허공만, 한 사람은 바닥만 노린 ‘따로국밥’ 같은 지루한 싸움이었을 뿐이다.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혹평을 얻은 40년 전의 특급 이벤트가 갑자기 떠오른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혹세무민 행태와 어떤 연유에선지 닮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검찰 후배인 차장 검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의뢰인의 구명 로비를 벌였는데도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검찰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관 비리 근절책으로 판사실에 걸려오는 변호사들의 전화를 녹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사건 처리에 불과하다. 지난 한 달 우리 사회는 어
  • [서울광장] 뻔뻔한 사회/박홍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뻔뻔한 사회/박홍기 논설위원

    # 구의역 9-4 구역에 또 내렸다. 출근할 땐 지나치고 퇴근할 땐 거쳐가는 곳이다. 출근할 땐 창을 통해, 퇴근할 땐 열린 문을 통해 무심코 보았을 공간이다. 지난달 28일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여느 역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을 상처의 역이 됐다. 9-4 구역의 스크린도어를 중심으로 포스트잇이 빼곡하다. 가려질까봐 겹쳐 붙이지도 않았다. 국화꽃, 컵라면과 수저도 놓여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한 세상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글귀들이 가슴에 먼저 닿았다. 19살 김군이 변을 당한 지도 한 달이 되고 있다. #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며칠 전 연녹색의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법복이 아닌 수의 차림의 피고인으로 후배 법관 앞에 섰다. 잘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갈색 단발머리에 다소 수척해 보였다.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힘없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업을 묻자 “변호사입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래 첫 재판이다. # 부조리극이라는 게 있다. 연극의 한 장르인데 연극 같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 [서울광장] 부자 도시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자 도시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최광숙 논설위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시장도 번갈아 농성장을 찾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 지방세 중 자신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대폭 삭감돼 재정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6개 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자 도시 랭킹 1~6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단식 투쟁 중인 이 시장은 청년수당, 중학생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지원 등 ‘무상복지 3종 세트’를 내놓아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이다. 그것도 모자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치과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이런 ‘통 큰 복지’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사정이 좋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과 초과 징수한 지방세만 6600여억원(2014년 순세계잉여금)에 이를 정도로 곳간이 넘쳐 난다. 반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 지방세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차질을 빚을 정도다. 부모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복지의
  • [서울광장] 현실화되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현실화되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오일만 논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북한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북·중 관계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변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시금석이다. 남·동 중국해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최근엔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접속 수역 안에 진입해 그동안 잠잠했던 중·일 간 영토권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작심하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 딜레마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강도에 비례해 우리의 외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동 중국해 영유권과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부딪칠수록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묘한 함수 관계로 변했다. 샹그릴라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황재호 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남중국해 영
  • [서울광장] ‘문제는 조현병이야, 쟤가 그랬어!’/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문제는 조현병이야, 쟤가 그랬어!’/임창용 논설위원

    만약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가 아닌 게임 중독 소년이었다면? 게임 중독자들이 심심찮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걸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정부는 예방대책으로 게임 중독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 방안을 내놓았을까? 게임을 모방해 살인했다고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을까? 그중 위험성이 높은 중독자들을 선별해 격리 치료하겠다고 하면 수백만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경찰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조현병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수차례 입원 경력이 있고, 최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진단은 맞을 수 있다. 범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물론 정신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처방이 너무 과하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을 쉽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게다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참 심하다. 시내 어딜 가도 신경정신과 병원은 많은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서울광장] 겨우 열아홉 살 ‘김군’들/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겨우 열아홉 살 ‘김군’들/황수정 논설위원

    청춘은 뭘 어쩌고 있어도 청춘이다. 어른인 척해 봤자다. 80㏄ 스쿠터를 운전하는 뒤태만 봐도 다 보인다. 총알배달 중에도 신호등 앞에서 ‘나는 청춘’이라고 티를 낸다. 그 짧은 순간에 스마트폰을 주무르고,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돈하고. 더운 날엔 삼선 슬리퍼, 추운 날엔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 운동화, 하얀 발목. 열아홉 살은 고작 그런 나이다. 주민등록증을 몸에 지니는 게 어색해 흘리고 다니는 인생 얼치기들. 알이 한참 더 차야 하는 풋콩 꼬투리들. 지난 주말 집앞 큰 도로를 달리는 어린 아르바이트 배달원들을 오래 지켜봤다. 얼마나 쫓기는지 신호 위반을 밥 먹듯 한다. 자동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헤쳐 곡예를 하면서도 헬멧을 쓴 아이는 없다. 몇 번을 망설이다 피자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어린 친구들 헬멧은 좀 씌우면 좋겠다고. 나는 두 마디를 속으로 준비했다. 사장이 내 오지랖을 받아 주면 “감사하다”로, 그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로. “아, 네” 외마디로 대답했던 사장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날 알바생 둘 중 한 사람은 헬멧을 쓰고 다녔다. 모르겠다. 내 오지랖이 절반의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지하철 구의역 사고에 엄마들 마음이 며칠째
  • [서울광장] 수주 못 하면 조선사 살릴 명분 없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수주 못 하면 조선사 살릴 명분 없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조선(造船)사 구조조정이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M&A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어디를 죽여야 하느니, 살려야 하느니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니 10만여명의 조선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수십만명의 그 가족들이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조선산업은 무엇인가. 고용 창출 산업이자 외화가득률을 높여 주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조선산업이 갖고 있는 위상이며 영향력이다. 함부로 칼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을 지배했던 일본의 조선산업이 불과 10년 만에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사실상 절멸(?滅)하다시피 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일본 조선산업의 추락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9월 뉴욕에서의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조선산업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엔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는데도 인건비가 치솟자 노동집약적인 조선소 몸집 줄이기에
  • [서울광장]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할 목표가 아니다/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할 목표가 아니다/강동형 논설위원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귀한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했지만 ‘고귀한 즐거움’부터 머리를 아프게 한다. 사전에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모호하기만 하다. 행복이란 단어가 추상적이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인 탓이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꾸뻬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찾아봤다. 이 책의 주인공이 여행을 통해 찾아낸 행복의 조건은 모두 23가지다. 행복조건의 첫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몇 개를 더 소개하면 ‘아름다운 산길을 걷는 것’,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등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과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라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의 조건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비물질적이고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각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관련 지수는 대체로 낮다. 낮다는 표현보다는 꼴찌 수준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유엔에서 지난
  • [서울광장] 이세돌 사태, 알파고에게 묻는다면/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이세돌 사태, 알파고에게 묻는다면/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1879년 일본에서는 막부시대 이후 바둑계를 좌지우지하던 혼인보, 야스이, 이노우에, 하야시 등 4개 가문 체제에 반기를 든 젊은 기사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호엔사라는 바둑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단위제도와 오늘날 전문기사 양성제도의 모태가 된 연구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을 단행한다. 물론 저항과 혼란이 있었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다. 이후 호엔사는 1924년 일본기원으로 탈바꿈한다. 그런 일본기원도 세월이 흐르면서 유명 기사나 가문에 의해 좌우되고, 입단 자격 등을 독점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1950년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 기사들이 독립해 ‘간사이 기원’을 설립, 독립한다. 이세돌 9단과 한국프로기사회(프로기사회)가 사활을 건 전쟁에 돌입했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5번기로, 한국 프로기사의 얼굴로 자리매김한 이세돌 9단이 지난 17일 돌연 프로기사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9단은 탈퇴의 배경으로 3~15%에 달하는 대국 관련 수입에 대한 수수료 공제 등 프로기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정관을 꼽았다. 만약 이 문제로 인해 한국기원 주최 대국 참여에 제약이 있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랴부랴
  • [서울광장] 가습기 살균제의 공범은 누구입니까/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가습기 살균제의 공범은 누구입니까/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다른 언론사의 한 데스크(부장)가 쓴 칼럼을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앞에서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선 기자가 일곱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했으나 그저 몇 줄짜리 기사로 몇 차례 보도했을 뿐 피해자들의 절규를 듣지 않았고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자책은 그러나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필자를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입니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과 옥시, 애경 등이 잇따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고, 이로 말미암아 수백의 영문 모를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은 청맹과니였습니다. 아니 ‘사흘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해 줘야 한다’며 기사로, 광고로 이들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습니다. 이들 제품에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무지와 무모함은 비단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몽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제품에 쓰이는 물질은 4만 4000여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독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15%뿐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0만종 남짓한 물질의 물성과 독성
  • [서울광장] 한국 법조, 불편한 풍경화/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국 법조, 불편한 풍경화/박홍환 논설위원

    #풍경 1. 태산명동(泰山鳴動) 2001년 9월 20일 밤 기라성 같은 베테랑 검사들이 하나둘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결같이 표정은 어두웠고, 모두 굳게 입을 다물었다. 현직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검찰의 치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법시험 27회의 선두주자였던 홍만표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도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특별감찰본부에 합류했다.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검찰 내 비호 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밤낮없이 이어졌다. 현직 고검장, 지검장, 지청장이 줄줄이 소환됐고, 전직 검찰총장이 이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몰래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변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만 지청장 한 명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나머지 유착 간부들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났다. #풍경 2. 사상초유(史上初有) 2006년 8월 8일 밤 12시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거액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날 장장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최초인 차관급 고위 법관의 현직 구속을 피
  • [서울광장] 예산안 반대한 한 의원에게 네 번 전화한 클린턴/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예산안 반대한 한 의원에게 네 번 전화한 클린턴/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보여 준 ‘뼈 있는 농담’에는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도 있었다. 그는 “6개월 안에 레임덕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회가 나를 무시하고 공화당 지도부가 내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웃음과 풍자가 넘쳤던 그의 연설 중 이 대목에 관심이 쏠린 것은 우리의 정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정부는 국회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우위의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입법부(국회) 우위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거야(巨野)가 손을 맞잡으면 언제든지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국회와의 관계가 삐걱댄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앞당겨질 게 뻔하다. 그럼 국회발(發) 레임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오바마의 말마따나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피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이 열심히 전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바마는 수시로 야당 의원과 통화하고 필요한 경우 골프 회동도 한다. 최근 후임 대법관 인준의 협조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