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들
정부 대책에도 잇단 극단적 선택
국민보호는 수용성 높은 정책으로
112처럼 자살 예방 상담은 129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한 대책이라면 현장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등을 보노라면 정부 예방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지난해 서울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는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잇따라 후속 대책을 내는 등 재산권을 잃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심초사했다.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신속･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세 명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더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이 나오는 등 10대 3명이 닷새 사이에 귀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자살 예방 노력을 방기한 건 아니다. 2년 전 4차 자살예방기본대책을 통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유족지원 서비스 확대 등 자살위험도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등을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6.0명인 자살률을 2027년에 18.2명으로 30% 낮추는 담대한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대책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은 정신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등 자살 시도자의 개인적 요인에다 취약한 사회안전망, 극심한 경쟁사회 분위기 등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대처가 쉽지 않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사회적 약자나 미래의 꿈을 포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라면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다면 여야 관계없이 마련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한 자살 예방 상담 시스템도 단순화해야 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한 기사 말미에 빠뜨리지 않고 담기는 내용이다. 이런 자살 예방 핫라인 덕분에 삶의 희망을 찾는 사례도 있으나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담사의 응대율이 낮거나 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진 마당에 이런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처럼 자살 예방 상담신고도 번호 하나로 통일해 보자. 희망의 전화 129가 있으니 이를 자살 예방 상담 번호로 통일하고 정신건강 등 상담 유형에 따라 전문상담사를 연결해 주는 원스톱 전화번호 시스템으로 바꿔 보자.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988로 자살 예방 상담번호를 통일했으며 연방정부에서 지역별 상담센터를 지원한다. 정책은 시민의 수용도가 높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